황인성 의원 발언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5,000만원 이상의 건설사업 중 주요사업장 2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업자의 인식전환과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대부분의 공사가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몇몇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 및 마무리 공사 미흡으로 보완 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며 아직도 일부 사업장은 면밀한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이 없이 설계와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업체의 시공기술 부족과 관심 소홀로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동-당곡간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는 일부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에는 현지의 제반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함으로써, 공사시공 과정에서의 민원발생 또는 사업장 선정 부적합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으며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주요건설사업 확인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의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방안강구와 함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