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부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측량법 제58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35조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5년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예고했는데 예고방법은 하동군공보지와 일간신문, 하동군 홈페이지에 했는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지명의 조사, 제1항 제4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3항, 관할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회의록입니다. 제10조 수당은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27호 지난 10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다음 장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인 측량법 제5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3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군의 경우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0호에 지명,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의 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간 지명 정비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측량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 지명변경이나 신규등록 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변경 등을 의결하게 되면 측량법 제35조에 저촉되므로 별도의 지명위원회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지도수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영남권 지명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작업을 추진중인 바, 지명정비 대상을 조사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지명이 생성, 변경, 소멸을 반복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현재 고시되지 않고 사용하는 지명이나 새로운 지명을 변경코자 하는 지명을 고시하여 지형도에 정확히 표시해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다른 법령, 조례와의 형평성입니다. 경상남도 및 도내 20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우리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의 경우 측량법 제57조와 이의 시행을 위한 측량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형평성있게 성안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측량법 제57조와 이의 시행을 위한 측량법 제35조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군 지명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분명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지명정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은 조문정비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안이 간담회에서 보고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미한 것은 내부적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심의 결정된 것은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정비의견은 아닙니다. 밑에 보면 제2조제3항제2호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체계를 보면 “3인”은 한자이고,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안 맞기 때문에 “3인 이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밑에 제3호도 마찬가지이고 제2조제5항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역할을 같이 명기합니다. 거기 보면 간사는 직제상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개발과를 넣어서 통상개발과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임무를 같이 명시하도록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조례규칙 심의회가 끝난 상태라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측량업무는 열린민원실 소관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20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법이나 이 관계는 사실상 지적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니까 측량에서 지적측량은 평면만 하고,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공간측량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측량이라고 하면 지적이 맞는데

측량법이라고 하면 지적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도에서도 도시계획업무 파트에서 맡고 있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드니까 지적측량은 평면측량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체측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 중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이 통상개발과장, 투자유치 담당주사로 되어 있음에도 기금지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금운용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6조제4항에 재무회계 규칙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참고사항은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서 5조는 같습니다. 6조도 1항, 2항은 같습니다.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지방재정법 중 회계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제4항이 되고 제7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05년 10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부터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집행부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기금운용과 지출을 일원화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특별회계 즉,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