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계속)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보충자료 배부허가를 먼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를 허가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충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적당히 답변만 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의식하고 잘못된 행정의 개선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와 같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의회가 제시하는 대안제시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발전적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며 주민만족 행정1번지의 자치구의 일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부실시공과 문제점이 주민과 의원의 눈에는 바로 발견되고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관계공무원과 감독관의 눈에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우리 주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겁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주민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고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의 답변 또한 형식적이라고 주민이 평가할 때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책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주민만족을 제공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와 의식을 바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때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행정의 문제점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 네 가지 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우리구가 부산시로부터 재배정받은 사업은 총 18건, 53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재배정사업의 예산은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예산서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어떠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펴야될 겁니다. (보충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럼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이 보충자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촬영들은 본 의원이 10월 중순경부터 꾸준히 촬영을 해 왔습니다. 이 촬영을 시작하니까 업체가 1t차 봉고차 하나에 전담인부 2명과 필요한 장비를 실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시방서대로 했더라면 주민불편도 없고 의원의 눈에, 주민의 눈에 발견되지 않고 신뢰하는 공사로 되었을 겁니다마는 이제 의원이 붉은 사인펜 가지고 다니고 줄을 긋고 측정 공구를 가져와서 재고 노기스를 가지고 틈새를 재고 이렇게 법석을 떠니까 이 정보가 업체에 흘러 들어가고 비상이 걸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해와서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접 구인 수영구쪽 공사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배정사업은 부산시청 앞부터 수영로터리까지 이제 닥쳐올 APEC을 대비해서 연제로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망미동 고개를 넘어가면 나머지는 수영구청에서 연산2동, 7동, 6동, 3동구간은 우리 연제구에서 시행했습니다. 오늘 APEC이 D-21일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쯤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청소, 어떤 보완 이런 단계에 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에 세워놓은 둥근 돌, 차가 못 올라오라고 막아 놓은 일명 볼라드라는 돌을 보면 오늘 점심시간까지 본 의원이 가보니까 아직까지 네모서리 안에 둥근 것을 해서 흔들면 흔들릴 정도로 심어져 있습니다. 모래로 채워져 있는데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그 옆에 있는 인터로킹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이유는 우리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연제구보 제120호를 본 의원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보 120호, 이 1면 타이틀이 '살기 좋은 연제'입니다, 살기 좋은 연제. 이 기사 내용에 "부산의 16개 구․군 중 소득이 1위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으뜸 자치구" 8월 30일자 모 일간지의 언론보도입니다. '살기 좋네' 제목의 부산시민의 거주지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 첫째, 도시 기반시설과 기초생활서비스가 좋은 곳, 교육환경이 좋은 곳, 낙후지역 도시정비사업 우선 지원하는 곳,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개선될 수 있는 곳, 균형발전 사업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주민의 의식이 지금 이렇게 욕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가 도시기반입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 도시정비사업에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 어떤 주거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우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연산로의 도로정비 공사가 보도구간을 재정비하여 보행자의 쾌활한 통행과 연산로 및 연제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공사를 위해 용역비를 3,100만원을 들여서 (시방서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이것보다 더 두꺼운 용역보고서 중에 본 의원이 제2장 공사 시방서 부분만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3,100만원을 주고 공사 시방서를 만들었다면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방서 따로, 공사 따로, 이것은 단지 하나의 덮어놓는 구청 보관서류가 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방서 따로, 공사 따로 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공사는 정말 주민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 들어가는 예산이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방서 대로라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이 1페이지 1-1 사진은 수영구 쪽으로 연산3동 고개를 넘어서 들어가는 SK주유소 앞은 장애자 유도블록이 아주 정렬하게 수영로터리까지 쫙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제 1-2 부분은 연산6동 치안센터 앞까지 딱 끊어놨습니다. 오다가 바로 파출소에 장애인들이 잘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달리 ㄱ자형으로 치안센터 정문으로 딱 끊어놓고 밑에는 없습니다. 이제 1-3은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1페이지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 관청은 ‘민간건물이나 민간시설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십시오’ 물론 법적 의무규정에서 권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권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은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보도의 중앙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는 권장사항을 주민을 위해서 양쪽으로 다 해주었는데 연제구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그럼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 민간에게는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권유를 하고 우리 사회담당 과장이 어떻게 이것을 권장하고 앞으로 지도하실런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로킹 이 보도블록을 제가 담당과장들에게도 드렸습니다마는 2-1은 수영구 쪽에 공사된 부분을 찍은 겁니다.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나면 시청 옆으로 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두 가지 사진 2-2는 바로 경동 모델하우스 앞쪽입니다. 연산2동의 경동아파트 이마트 옆에, 2-3은 연산6동 치안센터 앞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가는 사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방서 48페이지에 보면 ‘블록의 줄눈의 간격은 2내지 3㎜이내 간격으로 한다’고 분명히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뒷장을 한번 보입시다. 3페이지 3-1, 제가 측정공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 두었습니다. 위에는 7㎜입니다. 3-2는 8㎜입니다. 이 7㎜, 8㎜면 인터로킹 보도블록이 한쪽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3은 표면조도를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측정공구가 명확하지 않고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 표면은 우리 여자분들 얼굴에 분첩, 콤팩트라는 것처럼 모래로 해서 콤팩터로 마감을 두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산2동의 항도어린이집 옆 공원에 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콤팩터작업을 해놓으니까 정말 미장이 제세해 놓은 것처럼 표준조도가 아주 양호합니다. 또 잘 침하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저녁에 어떤 30대, 40대 처녀인가 주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이힐 끝이 인터로킹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아차 이것 큰일 나겠다, 앞으로 연제구청장이 1억이나 2억을 물어주는 행태가 벌어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쇼킹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에 블록을 깐 후에 콤팩터작업을 3내지 4회 하라고 되어 있다면 한번이라도 했으면 사진 제시하십시오. 콤팩터작업을 안하고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연산2동의 화성가스 앞 측구의 상단부분입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제가 가보니까 레미콘 타설을 10㎝면 10㎝를 철근 넣고 쫙 하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 남은 것을 찔끔찔끔 갖다 부어서 단층이집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부어 놓고 바람 불고 먼지에 오만 갈잎, 낙엽 다 쌓여 있는 그 위에 또 타설합니다. 붉은 금이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금간대로 내가 지금 붉은 사인펜을 쭉쭉 그어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 사진 찍고 줄 그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220번, 240번 되는 그 레미콘 위에 소위 말하는 사모래, 모래와 시멘트를 계속 고무다라이에 담아와서 발라 두었습니다. 한달 뒤에 차가 다니고 한달 뒤에 구조물의 강도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구조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센 것과 약한 것을 붙여 놓으면 떨어집니다. 합이 안 됩니다. 이게 미장에 벽 바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보수를 할 겁니까? 다음 6페이지에 조경분야입니다. 수벽이라고 해서 인도와 차도에 지금 쭉 조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추석 때 울산 고향에 가면서 울산역 앞에 조경해 놓은 수벽과 지금 동구 수정동, 초량사이에 해놓은 것과 또 금정구청 앞에 해놓은 것을 여러 군데 제가 대비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이 시간 이후에 수영구 쪽에 가서 제가 사진찍어온 병무청 앞과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2단 조경에 나무도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착 뿌리가 내려서 잘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7페이지는 구청 옆에 이미 우리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잘 됐습니다. 검은 차양막을 덮고 잘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지금 우리의 부실한 부분입니다. 노란 황토를 그대로 갖다 부었습니다. 이 시방서에 보면 부식토에 퇴비를 넣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여기서 섞지 않고 저녁에 퇴비를 부어 놓으니까 아침에 퇴비를 밤새 다 가져가 버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가로수가 심어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니까 인터로킹하고 이게 올라옵니다. 우리 연제로에는 옛날에 검은 아스팔트가 금이 쭉쭉 가고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연산2동 중앙천에 벚꽃나무가 지금 5년 차에 벌써 전부 이와 같이 들려 올라옵니다. 그럼 이것 정비부서가 어디입니까? 녹지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도 합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세 과장에게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가로수를 심을 때 (가로수 보호용 도구를 들며) 이와 같은 하수구에 넣는 콘크리트 두께가 한 3㎝, 5㎝가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옆에 공기와 물이 통하도록 해서 여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이 나무가 60㎝ 정도는 옆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 가로수가 바람에, 태풍에 넘어지는 일도 적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인터로킹이 솟구쳐 오르는 이와 같은 현상도 막을 겁니다. 그럼 지금 심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면이 거의다 측구에 붙어있기 때문에, (ㄷ자형 가로수 보호 도구를 들며) 이런 ㄷ자 형을 만드십시오. 이것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잔가지가 처리가 되면 이 나무의 속성이 옆에 부드러운 쪽으로 뿌리가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60㎝ 2자 정도만 딱 차단해 버리면 뿌리가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가 바람에 안 넘어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인도를 보호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단한 대안입니다. 이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제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테를 씌우고 지금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실 때 이런 ㄷ자 형을 만들어 넣고 딱 짜넣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십시오. 이 부분도 3,9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구 간판을 다 떼 내어버렸습니다. 그럼 구 의원이 가서 사진찍고 지적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는 사진처럼 해 두었냐 이겁니다. 관리 부재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질문의 요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배정 예산 19억 4,000만원입니다. 19억 4,000만원 중에 9월 28일 현재 집행한 금액은 10억 8,1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8억 5,870만원입니다. 이 돈을 집행 안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돈이 8억 5,8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재배정은 남으면 우리 구비도 아니고 그대로 시로 보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8억 5,800만원의 공사를 더 잘할 수 있을텐데 돈이 없었다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은 지금 못하겠지요?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터로킹 블록이 시방서 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원인과 대책, 그 다음 보도블록의 간격 틈새와 표면 조도, 측구 상단부 레미콘 타설 불량 등, 전반적인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 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 연산로 수벽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녹지계 소관인데 수벽 설치 공사가 시방서대로 되었다면 수영구와 우리 여기를 비교했을 때 물으면 ‘지하철공사가 우리는 늦기 때문에’ 연산2동은 지하철하고 관계없습니다. 6동, 7동은 지하철 때문에 늦었다는데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2동구간은 지하철 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총 식재할 나무도 몇 그루이며 수영구 나무의 간격과 우리의 나무 간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총 몇 주 중에 어떻게 식재되었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토양개선과 퇴비작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지금 나무가 고사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벌써 싸리목 같은 것은 다 뿌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 고사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기간에 특이하게 우리 녹지계 산불방지 급수차량이 공휴일에도 공사장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몇 번 줬으며 어떤 근거로 민간업체에 급수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가로수 뿌리가 커지면 인도의 보도블록을 상승시켜 요철현상이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관리 책임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의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가로수 뿌리가 측면으로 자라는 것보다도 아래로 갈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2003년도 우리 구가 계획 수립한 1동 1경로당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13개 동 중에 10개 동은 그래도 계획이 추진되고 미 실시된 연산1동, 연산2동, 연산9동, 3개 동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 사업을 이제 중장기계획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상세하고 기술적인 면까지 지적하여 보다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충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연산로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로의 재배정예산은 19억 4,000만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0억 8,100만원으로 미집행액 8억 5,800만원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산로 도로정비공사는 부산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3호선 공사와 빈번한 굴착으로 인한 요철 등 전체적으로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노후화 되어 APEC행사 대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영구 경계에서 우리 연제구청 앞까지 차도 및 보도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2005년도 시 재배정사업비 19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토목, 전기, 녹지, 교통 분야에 16억 8,3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2억 5,7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로를 포함한 수연로, 중앙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나, 아직도 과정로, 반송로 등의 보도는 노후 아스팔트로 되어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보도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상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점자블록 및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도로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는 중앙에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고, ‘횡단보도는 연접한 양쪽보도와 횡단도 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에서는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 설계 및 계획수립시 장애인의 이용도 및 보도폭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연산로 보도설치 구간 중에서 부산지하철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대부분 역사 주변으로서 장애인 점자 및 선형블록을 설치하였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지하철 노선 외의 구간으로 장애인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부 및 보도 가각부에 시각장애인이 통행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일정 거리까지 빠짐없이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주변은 기존의 시설과 연계하여 선형블록을 보강․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공사시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안전통행 확보 및 보행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로킹 블록이 시방서 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원인 및 대책과 보도블록의 간격, 표면, 측구 상단부 레미콘 타설 불량 등 전반적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도의 인터로킹 블록 포장은 기존의 보도를 제거하고 골재부설 후에 모르터를 깔고 인조화강석 블록을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전구간에 걸쳐 설계도서 및 부산시 도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 대로 차질없이 시공 중에 있으나, 시공과정에 각종 지장물 및 유관 부서와의 작업시기 불일치, APEC대비 및 지하철 공사 마무리에 따른 숙련기능공 확보 곤란 등 현장여건으로 인한 다소 미흡한 적이 발견되고 있으나, 준공시까지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공사례를 말씀드리면 보도의 횡단 구배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도로측으로 4%의 구배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인접 건물이 낮거나, 보도구간에 측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배수를 고려하여 현황에 맞게 조정 시공하였으며, 신리삼거리 주변 등 전반적으로 건물이 도로와 평행되지 않고 각종 지장물 등이 산재해 있어 보도블록의 간격 맞추기 및 주택측 마무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평탄성 및 시공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은 재시공 등 지속적으로 마무리 정비 중에 있으며, L형 측구 상단부의 불법차량 주차 및 통행 등으로 표면이 불량한 구간 또한 재시공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각종 맨홀, 돌출시설물 주변에 대하여는 보도면과 조화되도록 화강석 붙이기, 화강석 물갈기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본 공사구간은 APEC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부산시 관련 부서 및 전문기술자들이 도시기초시설물의 관리실태 감찰을 수시로 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사항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내용을 포함, 준공 전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이설공사는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연산로 교통안전시설물 이설공사는 연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물이 우리 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도시기초시설물 설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공사로서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통보된 교통안전시설물 이설안에 의거해서 시방서대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나, 준공시까지 최종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 등 경찰청 입회 하에 검사완료 후에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로 수벽설치 공사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질문요지는 첫째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또 수영구와의 차이점, 계획수량과 규정대로의 식재의 여부, 토양개선과 퇴비작업, 고사목 현황과 향후 하자관리 계획 그리고 공사기간 중 급수지원,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지하철 3호선 연산로 도로정비 공사와 하단 경계석 설치가 완료된 지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로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간과 사업량은 우리 구청에서 연산3동 새마을금고까지 1.6km에 걸쳐 화단 총 연장 1,004m, 폭 70cm의 홍가시, 애기동백, 꽃댕강나무 모두 6,400여본을 2열로 식재하고 화단하부에 맥문동 15,500여본을 심었으며, 토목공사가 지연된 연산3동 새마을금고에서 수영구 경계까지 추가로 연장 160m의 화단 내에 1,100여본과 맥문동 4,2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총 2억 9,100만원으로 1m당 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영구의 경우 우리 구보다 먼저 단계별로 시행되었으며 우리구 경계에서 병무청까지는 1단계로 지난 6월부터 7월초까지 2단계로 병무청부터 수영교차로까지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시행하여 구간거리 총 2.9km에 걸쳐 화단 총 연장 601m, 폭 1m 내에 홍가시 등 4,100본을 심었고 3열로 심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는 영산홍류 7,90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총 4억 4,700만원으로 1m당 약 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배정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토목공정에 따라 2개 구에 각각 시행하다보니까 1m당 식재방식이 우리 구에 경우 2열로 수영구는 3열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밀집상태나 활착 또한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수영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볼 적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활착되고 있는 상태로 보아 나무의 세력이 약한 실정으로서 생육특성과 공사시기의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끝나는 2007년부터는 연산로 수벽이 어느 곳 못지 않게 활착되도록 녹지벨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선과 퇴비작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양개선을 위하여 기존 흙을 30cm의 깊이로 환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총 객토량은 206㎥입니다. 그리고 퇴비작업은 20kg들이 토양개량제 753포가 계상되어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다면 금후 생육상태에 따라 고형복합비료를 추가로 시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고사목 현황과 향후 하자 관리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활착이 완전히 되지 않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가시나무는 이식 후 잔뿌리의 발달이 현저히 늦은 관목으로서 잎이 떨어지는 생육 불량목과 고사목 80여본을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목의 활착과 고사가 완전히 판별되는 내년 봄철에까지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정확히 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공사기간 중 급수지원 문제는 사실 도급업체에서 수시로 급수하는 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순경에 신리삼거리에서 E마트 앞까지 고사수목을 교체한 화단에 대하여 약30분 정도 실무 담당직원이 급수를 한 바가 있으나 이는 시공업체 차량이 관수를 하고 난 이후로써 APEC을 앞두고 고사수목에 대한 염려로 실무 담당자의 고사수목 예방을 위한 애틋한 마음에서 급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연산로 수벽공사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뿌리가 커지면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상승시켜 요철현상이 된 부분의 정비에 대한 관리책임 부서를 명확히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수목이 인도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 관리부서와 가로수 관리 부서간의 소관에 대한 논란이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목과 보도관리, 두 부서가 함께 정비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뿌리가 측면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은 현재 일부 업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으나 이는 수목 식재시 원통형의 혹은 사각형 판넬을 수목의 뿌리 부분에 감싸고 식재하는 방식으로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수목의 뿌리를 하부로 향하게는 하지만 태풍 등에 의하여 가로수가 도복될 수 있다는 단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법은 느티, 후박, 은행나무 등 심근성 가로수 식재시에는 가능하나 플라타너스나 복백합 등 천근성의 기존 가로수에는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식재시에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우선 요철지점의 기존 가로수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 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연산로 수벽이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완전 활착되고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기존 60개소를 개선하고 9개 동에 한 곳씩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선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신설은 거제1동, 3동, 연산3동, 4동, 6동, 8동 등 6개 곳이 완료되었고 거제4동, 연산5동, 연산7동은 내년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산1동, 연산2동, 연산9동은 저소득 노인 인구, 경로당 수 등을 감안해서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국회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일문일답식으로 추진되어야 안 되겠냐는 것을 지금 본 의원이 느낍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서 “책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이라 했습니다. 본 질문이 20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계에 이와 같은 시 배정된 18건 53억 7,500만원의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또 재무과 경리계로부터 그간 입찰된 입찰내역서 사본을 표지만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10억 8,100만원 정도가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시국장께서 하시는 말 중에 16억을 집행하셨다 했죠? 잔액이 2억 남았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의회에 내는 자료는 10억이 집행되었는데 16억이 집행되었다면 6억은 허깨비 집행입니다. (계약서를 들어 보이며) 재무과 경리계에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것은. 또 담당공무원이 연산로 공사현황, 이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전부 엉터리고 답변하는 공무원의 이야기가 맞다면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의 이야기는 한 8억이 남아 있는데 2억이 남았다니까 6억이 지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이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도블록과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긴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원의 눈에 주민의 눈에 만족할 때까지 이 시방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상 답이 뭐 있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3,100만원짜리 시방서 대로 이것보다 더하도록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유통업의 서비스 정신처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답입니다. 거기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거기 인터로킹에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밤에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뇌진탕이 되어서 구상권 청구가 몇 억 들어왔을 때 그때 ‘아이고야 이것 큰일났다’ 이러실랍니까? 그 다음에 ‘콤팩터 작업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합니까? 계약서에 콤팩터 작업 4, 5회 하라고 48페이지, 표면 다짐 마감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감란에. 그러면 의원은 이것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전부 몇 미리, 몇 미리 다 이래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동문서답식으로 답하면 됩니까? 그럼 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하실랍니까? 수영구에 가 보시면 제가 오늘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에 우리는 가운데 태극기 2개 꽂는 것밖에 안해 놨습니다. 수영구는 그 전주에 이 가로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가로기를 양쪽으로 거는 것까지, 거치대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럼 내용에 전 가로등 전주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영구 공무원들은 그런 것까지 발상을 하고 시비 재배정 예산까지 다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시비 정산해서 시에 남는 것 6억 다 갖다주고 그때 또 우리 구청 예산가지고 그 공사를 들여서 하실랍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도시국장께서는 이따 보충질문에 답변을 ‘시방서 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어렵다’ 하는 그 한마디 답만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많이 했는데 ‘수영구 쪽에 담당공무원을 제가 데리고 직접 가서 견학을 해서 수영구쪽보다 더 만족한 수벽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끝납니다. 그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2년 뒤에 하자관리 그것 필요 없습니다. 돈이 적다면 돈 더 쓰십시오. 6억 안 있습니까? 설계 변경 잘하는 대로해서 더 주십시오. 그 다음 본 의원이 왜 이 어려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구청 공사한지가 올 봄 아닙니까? 어제 아래 구청 공사 잔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식재합니까? 하자 걸지 않고. 6억 들여 가지고 구청 조경공사 그토록 잘해 놓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어제 아래 인부들 5, 6명이 잔디 3마대 가져와 가지고 보식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도 됩니까? 이 사진 제시 안 해 놨습니까? 본 의원이 거짓말로, 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무청 앞 3육군병원 앞쪽으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2단으로 잘해 놨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됩니까? 2줄이면 뭐하고 3줄이면 뭐합니까? 4줄이라도 심어야지요. 묘목사이의 피치가 150㎜ 내지 200㎜ 피치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나 또 가로등과 큰 가로수 사이까지 얼마나 띄워야 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지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애정과 책임감으로 했다”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30분, 그런 허위보고 하시려면 책임지십시오. 본 의원이 장시간 뒤를 따라 다니면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보고 본 의원이 나는 인부인지 알고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이 양반이 대담하게도 “녹지계 직원입니다.” 구청에 와서 물으니까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3일 연휴기간에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아까 무슨 나무는 되고 무슨 나무는 되고 나는 이런 것은 모릅니다. (가로수 보호용 도구를 들며) 또 이런 기성품이 나와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정말 의원이 밤잠 안자고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알루미늄 새시에 가서 이것을 한 조각 얻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고 두 번, 세 번 추가 공사비가 들지 않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모 동의 동사문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2007년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고 이렇게 해서 올해 시 교부금이 40억이 삭감되고 해서 2008년 2010년 넘어간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나는 또 그와 유사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 1동 1경로당 사업은 현 구청장님의 하나의 대구민 공약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구청장께서 임기를 마치는 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본 질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순리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2004년도 결산할 때 결산잔액이 얼마입니까? 106억 아닙니까? 106억. 지금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40, 50억 안 됩니까? 정말 제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경직성 예산, 절대적인 예산은 다 걸머지고 있고 다 안으려고 하고 지금 이번에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재산세 변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40억씩 삭감했다는 그것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중요시, 앞장을 세우는데 내년에 지방자치 4대 선거를 기해서 어쩌면 어느 해보다도 교부금과 모든 예산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도 사업을 완성은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부지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공유재산 취득 동의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내년 1/4분기에 하고 내년 지방선거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예외 예산이 듦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내년 중으로 3개 동에 대해서 주민의 욕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연도 말 결산하면 작년도에 제가 책임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남은 돈이 106억입니다. 또 우리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법정예비비 1% 이상입니까? 지금 몇 배가 있습니까? 40, 50억 안 됩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이번 12월에 제2회 결산 추경 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우리는 지금 10억이면 됩니다, 3개 동에. 제가 볼 때 보통 3억 이쪽 저쪽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것 다 6억, 8억이 아니고 지금 다 축소되어서 3억 이쪽 정도를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사서 수리를 해서 업그레이드한다면 10억 정도, 만약에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을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쥐어주면 그때 하실랍니까? 지금 11월중에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10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8억이냐 2억이냐 명쾌히 답해 주시고 시방서 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경로당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영 국장님, 김태규 국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

, 사회산업국장 김태규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류동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예, 2억 9,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로 수벽 관계입니다. 이 수벽은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 문제가 지금 화단 폭이 70cm나 1m에 따라 가지고 하단부에 2단으로 수벽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현재 70cm를 1m나 1m 20cm이나 그 보도전체의 주민들 통행량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계획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3개 동이 당초에 2005년까지 계획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도 1동 1경로당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됐습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으로 장시간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종광 위원장과 임규백 의원 그리고 유원상 의원, 김충사 의원! 네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제반사항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TOP 出席議員(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20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이삼렬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심재민 김철용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