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속에 섞어 하면 사업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7억이 일시에 한번에 807억이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공원을 예를 들면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예를 들면 보상비, 시설비 넣어서 되는데 이게 한 몇 개년 사업으로 5개년이상 사업으로 하거든요. 연 계속해서.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일몰조례나 같아서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존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수입이 있어서 이걸 존치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이걸 5개년 동안이나 계속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 속에 넣으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투명성이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돈에 돈이 섞여서 명확한 체육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투자비의 통제라든지 의회에서 통제도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왜 했느냐 이건 전부 국비인데 1/3을 지방비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안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넣어줌으로써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광역시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납니다. 특별회계에 살아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함으로써, 돈은 물로 한 2백억 이하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돈은 한 1/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 섞어 넣어버리면 묻혀 넘어갑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총 나중에 1/3을 정산해서 총 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도 국가나 원자력의학원 보고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이 이 정도는 부담했노라고 하려면 특별회계를 딱 들고 말해야 맞지 않겠느냐 대응논리로서도 맞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안산업단지는 100억을 넣으면 100억이 회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아 100억하고 관계없이 장안산업단지는 총 비용이 현재 추정 총 비용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실시계획을 마무리하는 내년 3월쯤 되어야 확정될 건데 한 2,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한 200억 정도 군비를 우선 투자해 달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회수합니다. 회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결산하고 나중에 여기 이익을 좀 창출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부지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나가지만 지원시설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지원시설을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 이익이 조금 창출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비율별로 가지고 올 건데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가 타당성은 다 있으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기는 하던데 이 문제는 우리가 수월하려면 일반회계에 섞어 가버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다시 말해 이 사업을 하는 시기에 있었던 의원들, 공직자들 업적으로도 어떤 타이밍 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돈 관리에서도 떼 내서 해야 차별화되고 그게 투명성도 있고 오히려 섞어서 하는 것보다 의회 통제하기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통제도 오히려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넘어가도 일반회계 섞어 가도 관계 없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법을, 잦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자력의학원 경우는 거의 내년 보상 끝나고…

예. 보상 내년까지 연결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 끝나고 나면 이 특별회계는 거의 스톱할 겁니다. 마무리되는 2008년도 가야 정산문제가 나올 때 특별회계가 한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돈을 얼마쯤 부담했는지는 표 나게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그렇고 그리고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면 연결성도 없고 진짜 투명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 장안산업단지는 우리가 이익 창출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관리에 오히려 명확하게.

특별회계는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현재도 투입되는 예산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사업은 장안산업단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의학원 지금 건설본부팀이 구성되어서 사실…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에 지금 기장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두 가지를 하는데 회의를 하나씩 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자꾸 어떤…

아, 미안합니다.

자꾸 방향이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포함되는데 부분별로…

손 위원님 잠깐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제가 지금 하나 만약 부분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기장군 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이 있거든요. 포괄적인 것은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포괄질문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공원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라는 것은 사실 물 건너갔던 그 부분이 부산시와의 약속일뿐이지 실질적인 아무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월드컵빌리지는 물 건너간 게 아니고 FC가 물 건너갔습니다. 축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모집하던 FC가 물 건너간 것이고 월드컵빌리지는 당초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려던 것을 FC예산이 되면 거기서 125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 125억을 월드컵빌리지 예산에 주도록 지금 확보되어 있죠?

부산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예.

정책사업의 경우는 계속되는 사업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그거야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전부 일종의 일몰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5개년계획인가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끝나는 거고, 동남권의학원은 2008년이면 끝나는 거고 장안산업단지도 2008년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에 섞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 안에다가 건설과 시설비 안에 줘 넣어서, 기획감사실 안에 시설비에 줘 넣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맞습니다.

해제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의 경우는 민간으로 완전히,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 관리하는 것도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리공단을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데 구태여 우리 회계가 필요하겠나. 의학원이야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회계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아니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싫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통제하기도 이래해야 좋습니다. 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자, 실장님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상의 경우, 현재 추정보상액이 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개공에서 200억 정도 부담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회계에서 땅을 사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되죠. 땅을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유권은 기장군수에게 있는 가운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돈만 도개공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에 개입을 합니다.

분양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그거는 협약서 상에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는 업무가 아직 완벽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MOU 체결할 때 산업단지 분양은 우리가 하고 지원시설부지는 즈그가 하는 것으로 그래 놨습니다. 그래놨는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주는 거니까 그렇고 지원시설부지는 즈그가 하고 그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직원이 두 명 정도 보강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되지만 부조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자, 우리 기획실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