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물론 우리 군의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군민체육공원이다 의학원이다 산업단지다 특별회계를 각각 해 놨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수가 많아지면 예산구조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적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일반회계 속에 섞어 하면 사업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7억이 일시에 한번에 807억이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공원을 예를 들면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예를 들면 보상비, 시설비 넣어서 되는데 이게 한 몇 개년 사업으로 5개년이상 사업으로 하거든요. 연 계속해서.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일몰조례나 같아서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존치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뒤에 또 수입이 있어서 이걸 존치할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이걸 5개년 동안이나 계속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 속에 넣으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투명성이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돈에 돈이 섞여서 명확한 체육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일목요연한 투자비의 통제라든지 의회에서 통제도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왜 했느냐 이건 전부 국비인데 1/3을 지방비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안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넣어줌으로써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광역시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 역사에 그대로 남아납니다. 특별회계에 살아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함으로써, 돈은 물로 한 2백억 이하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돈은 한 1/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반회계에 섞어 넣어버리면 묻혀 넘어갑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총 나중에 1/3을 정산해서 총 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도 국가나 원자력의학원 보고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이 이 정도는 부담했노라고 하려면 특별회계를 딱 들고 말해야 맞지 않겠느냐 대응논리로서도 맞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안산업단지는 100억을 넣으면 100억이 회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아 100억하고 관계없이 장안산업단지는 총 비용이 현재 추정 총 비용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실시계획을 마무리하는 내년 3월쯤 되어야 확정될 건데 한 2,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한 200억 정도 군비를 우선 투자해 달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회수합니다. 회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 넣어서 결산하고 나중에 여기 이익을 좀 창출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부지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나가지만 지원시설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지원시설을 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 이익이 조금 창출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비율별로 가지고 올 건데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가 타당성은 다 있으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기는 하던데 이 문제는 우리가 수월하려면 일반회계에 섞어 가버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다시 말해 이 사업을 하는 시기에 있었던 의원들, 공직자들 업적으로도 어떤 타이밍 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돈 관리에서도 떼 내서 해야 차별화되고 그게 투명성도 있고 오히려 섞어서 하는 것보다 의회 통제하기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통제도 오히려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넘어가도 일반회계 섞어 가도 관계 없는 것을 일부러 우리가 법을, 잦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투명성인데 이렇게 세 개 업계를 전부 별도로 특별회계로 분리하면 그 관리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자력의학원 경우는 거의 내년 보상 끝나고…

올해 보상 안 합니까?

예. 보상 내년까지 연결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 끝나고 나면 이 특별회계는 거의 스톱할 겁니다. 마무리되는 2008년도 가야 정산문제가 나올 때 특별회계가 한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돈을 얼마쯤 부담했는지는 표 나게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그렇고 그리고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면 연결성도 없고 진짜 투명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 장안산업단지는 우리가 이익 창출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관리에 좀 그런 것은 없을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관리에 오히려 명확하게.

물론 재정적인 것은 명확하지만 재정적인 회계업무는 명확하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할 담당부서가 별도로 그것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특별회계는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정책개발계에서 한다고?

예. 하고 현재도 투입되는 예산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개발계에서 전체 세 가지를 다 추진한다는 결론이네.

예. 그런데 사실 사업은 장안산업단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의학원 지금 건설본부팀이 구성되어서 사실…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에 지금 기장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두 가지를 하는데 회의를 하나씩 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자꾸 어떤…

아, 미안합니다.

자꾸 방향이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포함되는데 부분별로…

이게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 가지 특별회계를 사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손 위원님 잠깐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제가 지금 하나 만약 부분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기장군 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이 있거든요. 포괄적인 것은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포괄질문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정사업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다보니까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기도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 주체성이 나는 좀 모호 안 하겠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다른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민체육공원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지금 월드컵빌리지라는 것은 사실 물 건너갔던 그 부분이 부산시와의 약속일뿐이지 실질적인 아무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월드컵빌리지는 물 건너간 게 아니고 FC가 물 건너갔습니다. 축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모집하던 FC가 물 건너간 것이고 월드컵빌리지는 당초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려던 것을 FC예산이 되면 거기서 125억이 오기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가 125억을 월드컵빌리지 예산에 주도록 지금 확보되어 있죠?

부산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훈 위원님.

이야기는 조례하고 조금 벗어날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금방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FC는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에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 되어서 허가가 나기 힘들 것이다, 3개월 이내에 안 나면 다시 부산 쪽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그 때 있은 줄 알고 있는데.

각서도 그래 냈는데 자기들이 사업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계획상 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여관이나 호텔은 안 되지만 청소년숙박시설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대안을 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줘서 그래서 군수님이 그래 안 해도 우리가 3개월 넘었는데 내놓으라고 우리가 싸움을 해서 졌습니다.

싸움을 해서 졌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소리 없이 의논도 한번 안 하고 그만 패전당하고 말았어요.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성질이 못되고 해서 신문을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여론 조성에 실패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창원에 FC가 들어서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현재로는.

그래서 월드컵빌리지를 내가 거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인 축구센터는 창원에 들어서면 일반 공식적인 행사가 다 그 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 월드컵빌리지는 시설은 잘 해 놓아도 수요자가 써야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낭비성이 도래될 우려가 있다, 그 문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창원과의 큰 경쟁관계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우리가 남해 못지않게 판촉활동을 하고 많은 선수들을 유치하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입지적으로 볼 때 창원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프로축구가 오면 다른 데 기술을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입지 여건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대라는 아주 유명한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선수들 유치하는 데는 괜찮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앞면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기술노출 때문에 꺼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면이고요 하나의 단면, 그 다음 우리가 남해하고 기장하고 비교할 때 남해는 오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전부 먹고 자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쓰고 가기 때문에 장단점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기장은 여기 설치해 놓고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위락시설이 해운대쪽 쉽게 말해서 해운대구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멍석만 깔아주었지 실질적으로 소득자원은 우리 기장군에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 단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꼭 기획실장님 이것은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의견은 그렇다 그것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끝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125억을 내면 축구장 3면, 인조 3면하고 풋살구장 1면하고 4면은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우리 돈이 별로 투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손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시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시설이 땅값 포함입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전체적으로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회계의 투명성 뿐이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성이나 이런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괜히 예산의 심의 관리만 어렵게 하지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한다면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길 그런 결과밖에.

정책사업의 경우는 계속되는 사업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그거야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전부 일종의 일몰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특별회계나 이런 것처럼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5개년계획인가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끝나는 거고, 동남권의학원은 2008년이면 끝나는 거고 장안산업단지도 2008년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에 섞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 안에다가 건설과 시설비 안에 줘 넣어서, 기획감사실 안에 시설비에 줘 넣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맞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순 없죠. 사업장 그 자체가 완결되면 그 특별회계는 해제시킨다는 이 말인교?

해제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의 경우는 민간으로 완전히,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 관리하는 것도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리공단을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이래야 되지만,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데 구태여 우리 회계가 필요하겠나. 의학원이야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우리가 회계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는 뭐 있노?

아니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싫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통제하기도 이래해야 좋습니다. 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자, 실장님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회예산통제·국민의 행정통제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행정통제는 놔두고 우리 의회의 예산통제 하는데 단점이 기본적인 것만.

전체적인 재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만 빼 놓고 나면 그것만은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가 그런데 있어서는 약간 좀 통제하는데 단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독립을 시켜 놓으면 일목요원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예산통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동남권의학원을 만드는 주체가 어딥니까?

원자력의학원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이죠?

예.

원자력의학원에 우리가 돈을 얼마 줍니까? 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3분의1입니다. 현재까지는 319억인데 시비하고 보태서. 3분의1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거는 우리가 주체고 하니까 특별회계 필요하다 싶은데 원자력의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시비는 시비주고 우리 돈 우리가 줘 버리고 나면 이게 꼭 특별회계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목적이 한 가지 때문에 합니다. 시비는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주는데 일반회계에 섞여 놓으면 앞으로 원자력의학원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에서 돈을 얼마쯤 댔다는 근거는 특별회계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말하기 안 좋겠느냐 그런 시각이고…

그런 시각은 좋은데, 돈을 한꺼번에 다 주든지 한 2년에 걸쳐서 준다손 치더라도 돈 우리가 부담을 해 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2008년 돼야 끝납니다.

2008년에 끝나든 간에 사업은 원자력의학원이 주체니까 우리가 부담액을 줘 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특별회계가 필요한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땅을 일단 우리가 구입하고, 지금 우리가 보상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넘겨줍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땅을 구입하고 부담액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한다 이 말입니까?

사업에 직접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돈만 줘 버리면 특별회계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일반회계 속에 넣어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땅을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데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자력의학원 아닙니까?

땅을 사는 사람은 기장군수로 사고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기부합니까?

예. 그래 안 하면 법 절차가 안 맞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단지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여기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도 우리는 우리대로 회계운영하고 도시개발은 거기대로 하고 그런 겁니까?

보상의 경우, 현재 추정보상액이 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개공에서 200억 정도 부담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회계에서 땅을 사고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되죠. 땅을 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유권은 기장군수에게 있는 가운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냥 돈만 도개공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땅을 수용하는 건 군에서 하는데 만일에 거기 사업성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개공에서 할 거 아닌교?

분양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그거는 협약서 상에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는 업무가 아직 완벽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MOU 체결할 때 산업단지 분양은 우리가 하고 지원시설부지는 즈그가 하는 것으로 그래 놨습니다. 그래놨는데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주는 거니까 그렇고 지원시설부지는 즈그가 하고 그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럼 군에서 관리하는 건 기획실 정책개발팀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세 가지나 되는데, 보강돼야…

조금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직원이 두 명 정도 보강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일반인까지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이거는 이 이상 더 거론을 안 하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위원 없지요?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안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같은 동료직원끼리라도 음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사소한 일도 이런 일로 해서 상당한 경계를 하게 되고 이래되면 직원 상호간에 단합이나 화합에 상당히 저해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됩니까?

전혀 우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되지만 부조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위의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피하게 자꾸 안 좋은 성적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꼭 이게 지급 조례안이 꼭 제정돼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의무는 아닙니다.

자, 우리 기획실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부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부고발이 인터넷에 비난성으로 뜬 경우는 있습니다.

신문에 한번 보니까 모 은행에 한시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차장이 남의 통장에 돈을 빼내는 것을 지점장이 휴가간 사이에 밖에 나가서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못 빼 쓰게 만들었다 해서 포상을 타고 이런 제도가 있던데, 부작용보다는 실적이 없더라도 만들어 두면 부조리 예방하는데 도움은 되겠다 싶고요, 8조에 보면 환수방법은 지방세부과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더 강력하게 구상권 보다 더 겁난 건데, 바로 체납세 하듯이…

그러니까 체납세 예에 하듯이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조례를 본 딴 거거든요.

근거 없이 조례 항목에 넣었지 않나 싶은데. 준 돈 다시 받아 내는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은 절차가 재판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사항이니까 ‘니 돈 내라’고지서 보내는 게 안 낫겠나, 이겁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좋기는 좋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이 아니고 잠시”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