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25일 제1차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문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11쪽에 보면 수정안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정안 중에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군수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등 필요한 경비중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의 지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에 유아교육원 기관으로 한다를 제4조에는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의 유치원으로 하는걸로 내용이 되었습니다. 7조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중 다른 것은 똑같고 거기에 보면 농민단체를 2인으로 했고 거기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유기농협회 추천인이 한사람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3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8조에는 급식학교 등의 임원에는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를 수정안을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4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 7조에 보면 유기농협회 추천인 1명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민단체 추천인 1인을 농민단체 추천인 2인으로 했으면 농민단체 속에 유기농협회 추천인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농민단체 추천인 2인과 유기농협회 추천인 1인하면 3인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3인이나 2인이든 한단체에서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농업인 단체 추천인 3인으로 해가지고 하는게 맞죠? 유기농협회 추천인 이것도 농사와 관련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과정도 있고 또 앞으로 유기농법 정도로 가는 농산물이 앞으로 계속 되고 이래서 이런 협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걸 좀 살려주면 안 좋겠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 한번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민 단체라 하는 것은 지금 두단체 뿐입니다.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농민회 단체 이 두단체이고 처음에 농민단체 3인을 이야기 했는 것을 단체를 두단체 뿐인데 이건 3인이 안된다 이런데 초점을 맞춰었고요, 유기농협회는 지금 예천군 유기농협회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다달마다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유기농 친환경 이래가지고 그 단체이거든요. 실제로. 그 단체인데 여기에 넣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농약에 비료 많이 쳐가지고는 안되고 유기농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단체를 실제 넣었는데...

이게 학교급식이라 그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농민들과 관계 되는 것입니다. 먹는것인데 먹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농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쓰도록 얘기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수입농산물이 적어도 안 들어올 가능성도 더 많고 그런데 구태여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학교 급식 자체가 어디 뭐 학부형말고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학교급식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도 들어가는데 농민단체 3명 들어가는게 뭐 어떻습니까?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자체가 농사짓는 사람 농민들 아닙니까? 아까 목적에도 좋은 농산물을 학생에게 먹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게 농민들 아닙니까?

25일날 위원님들께 단체장안이나 주민청구안이나 상주시안이나 나주시안이나 그걸 발췌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게 유기농협회의 단체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꼭 농민단체를 따라가는게 아니고 그사람들 얘기가 그래도 우리 예천만은 우리가 유기농협회를 해가지고 하면 좀 앞서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유기농협회 한 사람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새마을단체 더 넣고 싶으면 새마을단체 더 넣어도 되요. 새마을단체 10명을 넣어도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50명을 해도 되고 99명을 해도 되요.

저는 100명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여기 범위에 보면 5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합니다.

예, 됩니다.

15명이 아니고 이게 00명이니까 99명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거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 한다라고 했을때에 군수 내지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면 더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총무과장이나 운동본부 단체를 두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접촉을 해봤는데 학부모 단체 추천인 3명 이것을 아주 운동본부에선 학부모 단체 1명만 하면 되는데 이걸 3명으로 왜 넣어놓았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대표를 했는데 이게 선정하기가 나중에 참 거북하지 않느냐 예천군에 학부형이 그만큼 많은데 이걸 학교도 많고 하는데 여기 3사람씩 해놓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사람들을 추천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도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차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한 5명 정도를 이제 단체장이 또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운동본부에 3명을 해준다 해가지고 거기에 손을 다 들어주는 그런 감이 든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유기농협회로 봐가지고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농민단체하고 운동본부하고 이런데는 우리 의회하고 의회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꼭 위상을 높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집행부하고 관계는 상당히 많이 껄끄럽고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운동본부나 농민단체 하고는 상당히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되어서 그사람들도 우리한테 아주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인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나중에 안 맞으면 또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