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병가를 약 한 달 가까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저희 건설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건설과 87쪽부터 하겠습니다. 87쪽 없으면 88쪽, 8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건설행정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91쪽에 시설비에 보면 진천동 귀빈아파트 북편 도로 건설 50m 있네요? 2억5,000만원, 팀장님 찾았습니까?

예.

답변은 어느 분이 합니까? 도로팀장이 합니까? 도로팀장님 나오세요. 잘 아실테니까요. (김문화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금년에 도로공사를 했지요? 몇 m했습니까?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70m…….

아직 도로공사는 안 했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 것은 2차 공사나 마찬가지이지요? 1차, 2차.

예. 120m 중에 70m부분만 보상 추진 중에 있고 50m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는 겁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총 길이가 120m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두 번 나누어서 할 공사가 됩니까? 70m 공사 한번 하고, 또 50m하고…….

공사는 전체적으로 발주는 120m 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예산 사정상 보상비 확보가 덜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120m 전체 같으면 전체 보상 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1차는 금년도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이지요?

예.

본예산해서 또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올려서 2차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든지, 120m 아닙니까? 200m, 300m 같으면 본 위원이 말을 안 하겠는데 120m 공사를 두 번 나누어서 예산을 올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정 예산 사정상 예산이 그 때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를 7억5,000되어야 되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억5,000 모자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 하나를 두 번 공사하면 공사비 더 들지요?

공사는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공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제까지 뭐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올려서 어느 천 년에 합니까!

보상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5,000만 더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고 올 연말까지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보상협의도 빨리 빨리해서, 금년도 예산을 주었으면 아직 보상까지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전부 명시이월 다 시키고 말이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로팀장님……. (김문화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옴)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전부 동네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분할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라. 한 개를 하더라도 그 동에 완공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만이 그 주민들도 불편을 덜 겪고 공사를 두 번 하는 것보다도 한번 하면 아마 예산도 절감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겠다.’하고 말씀하셨고, 지금 진천동에 북편 도로 이 사업은 금년도 업무보고하면서 ‘2006년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120m 중에 70m만 보상이 되고 50m가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면 분할 발주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 도로팀장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잖아요. 금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하면 ‘2006년도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갑작스럽게 올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

앞으로는 제가 재차 지적을 합니다만 분할 발주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고 120m, 200m 미만은 한 공사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전부 분할이 아닙니까? 대부분 분할인데 여러 개 동에 편성하지 말고 한 군데 완전히 완공을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 찔끔해 놓고 저기 찔끔해 놓고 계속 공사만 걸쳐놓고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 현장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라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유천화성타운 서편 도로건설에 B=4m, L=30m인데 보상비가 1억이다. 건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상비만 1억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달성군에서 개설을 하고 한 필지가 남았는데 보상만 해 주면 달성군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 보상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상은 우리 구에서 하고…….

예,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하고…….

공사는 달성군에서 하고요.

공사는 달성군에서 앞에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경을 해서 개설을 해 주겠다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파트가 꼭 유천화성타운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도로가 기존의 좁은 도로라든지 굽은 도로라든지 6m, 8m 도로가 20m로 확장되고 이런 도로는 그 아파트업체가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업체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확장하든지 개설하는 것을 전부 부담시킵니다.

구에서 전혀 보상을 안 하고요?

예.

아파트업체에서 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92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92쪽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대해서 1번 항부터 9번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1번 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에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1번 항에 성당2동 성당중학교 동편 하수도 정비공사에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성당2동 성당중학교 동편 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해보니까 KT, 상수도, 도시가스가 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6,400만원은 저희들 같은 비목에 있는 2번에서 9번 항목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니까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이것을 우리 팀에서 처음에 확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면 그런 것 정도는 완전히 파악을 안 합니까? 지장물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매설물이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걸려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 안 합니까?

지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지하에 있는 부분은 항상 설계를 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하 지장물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항상 설계변경이 전제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하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그냥 기정하고 경정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소홀하게 시작을 안 했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더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크게 증감되는 부분을 줄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2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2쪽, 27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장기동 도로공사를 했지요? 장기동 경로당 서편…….

수성레미콘 앞에요?

아니, 장기동…….

아!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개설된 도로가 있잖아요.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굉장히 좁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예산이 반영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년사업에 8억 정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꼭 예산을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