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159페이지 제안설명 할 때 경찰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수위실 차량안내하고 그 다음에 민원안내 하는 청원경찰입니다.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하고는 지급 규정이 틀립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 하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전임자가 하셨겠지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애초에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68쪽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1억8,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정원조정 및 보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조정이라고 하면 정원이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현원 증가로 인해서 6,400만원 업(up)이 되었는데 정원조정은 정원이 늘면 연금부담금도 느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8,500만원인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일용직까지 다 포함이 되고 연금부담은 정규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액이 1억8,500까지 납니까? 너무 많이 안 납니까?

정규 연금부담 대상자는 930여명으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직원은 1,1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대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그런데 정원 조정 및 보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은 정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늘었죠.

늘면 이것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원이 늘어도 현원이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잘못……

그렇죠. 이거 설명대로 하면 정원조정이라고 하면 정원이 늘면 이것도 당연하게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1억8,5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최초에 계산할 때 착오라든가 잘못했다든가.

이 부분은 법정으로 법정보수액에다가 1.7968%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좋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1억8,5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정원이 준다든가 무슨 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설명서에는 정원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줄었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퇴직자를 예상을 했는데 요즘은 퇴직자가 정년 말고는 퇴직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할 때……

퇴직자도 자기가 사표를 안 내면 정년되어서 퇴직하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퇴직률을 1년에 얼마씩 1.7%씩 감안을 해서 했는데 실제는 퇴직자가 그만큼 안 하고 정년만 있으니까 퇴직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퇴직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퇴직률을 보통 적용시켰는데 그만큼 퇴직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에는 보험금 여기에는 법정 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거 확보해서 삭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보다도 이게 법적으로 얼마를 확보하도록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예상외로 퇴직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

예. 일반 경상경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해 가지고 2007년부터 복식부기 전면시행에 앞서서 2006년도 시험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로 전면 시행할 그런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관 비용하고 교재비용이 각각 150만원 해서 300만원인데 교재활용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복식부기 제도가 남구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7년부터 250개 자치단체에 다 도입됩니다. 그래서 남구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에 교육을 중앙에 가야 됩니다. 교육을 가서 그걸 전부 전파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하는 교재비를 이번에 올려 가지고……

교육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각 동과 각 과 서무하고 전 부서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900여명 다 해야 됩니다.

900여명 다 간다고요? 교육가면 교육비도 새로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전달교육을 여기서 시켜야 됩니다.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과에서 가지만……

그러면 교육비도 새로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로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책정되었는데 자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계사한테 우리가 전문 고문변호사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정해야 되고 앞으로 그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몇 분을 초빙할지 몰라도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단 연말이 두 달 남았으니까 두 달 동안에……

두 달 동안에만, 그러면 내년도에 또 부족분을 계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청사 대수선비에 긴급보수비로 책정했는데 적은 돈입니다만 어디 수선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 보일러실에 보면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풍기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야 되고 그리고 부구청장 방에 사실상 청장 권한대행을 하려고 하니까 비서를 두어야 되고 저 쪽은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수를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것인데 좀 불편하더라도……

당장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169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과년도 2004년 3개월 전기요금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금년 여름에는 유달리 더웠고 늦더위가 9월 중순 넘도록 더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27도 이상이 올라가면 근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28-9도, 30도가 9월 중순까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많이 썼습니다.

예, 많이 썼는 것은 알겠는데 설명서에 보면 과년도 3개월 전기요금이 3,935만원 집행잔액 부족에 따른 향후 전기요금 소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더워서 많이 썼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건 과년도에서 3,935만원이 집행잔액 부족으로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의 3개월분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과년도에 아마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금년도 것이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분인 것 같으면 올 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6월에 할 때 빠뜨린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왜 빠뜨리고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과 회계 담당자 김대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름이 워낙 더워서 작년도에 전기요금 집행금액이 전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늦더위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4/4분기 집행금액과 금년도 9월 말 현재 잔액하고 향후에 4/4분기 집행을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부족분 금액을 금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을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4/4분기 같으면 올 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전기요금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이태까지 놔두었다가 이번에 계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자라서 많이 쓰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6월에 추경에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세히 살펴보면 잘 할 수 있는데 전기를 많이 써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야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77쪽을 봐 주십시오. 동별로 예산총괄이 나와 있는데 제일 오른 쪽에 보면 증감률이 프로테이지로 죽 나와 있는데 용산1동, 용산2동, 이곡2동은 증감률이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 비교증감에 보면 제로더라도 6,800만원, 뭐 5,700만원, 5,800만원 있는데 이러면 제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제로 같으면 비교 증감에 똑같이 떨어져서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5,800만원 감액되었는 것도 증감률이 제로고, 천만원 감액도 제로고 6,800만원 감액도 제로인데 집계가 잘못 되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영투자팀에서 집계를……

그러면 집계를 여기서는 옳게 올렸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각 동에서 추경 자료를……

어쨌든 간에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쯤은 읽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6,878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도 제로면……

예산액하고 전부 다 예산액이 증감이 되면 증감률도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런 책이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갈 수도 있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그건 신경을 써 주시고, 362쪽 이곡2동인데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최초에 9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55만원 쓰고 860만원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곡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아예 운영을 안 합니까?

이곡2동은 세를 들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900만원 달라고 안 해야지.

그런데 준공을 앞당긴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옮긴다고 보고 917만원 받아서 55만원 쓰고 860만원 반납을 했다 그것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를 들어 살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못 한다 하는 것을.

당초에는 7-8월 전에 입주를 하면 되는데……

주로 행정지원과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준 것도 다 못 써서 그대로 반납하는 것도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수월하게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많이 반납하면 본예산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과장님,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공직자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생각에 적게 받아서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남겨주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사업이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단일 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고에 가면 구청장 전용차량이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중간 중간에 시동을 걸어서 차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행을 해서 운전기사만 운행을 하는데 규정상 부구청장이 청장의 차를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의전용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손님을 모신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고 직접 업무용으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년에 선거를 해서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덮개롤 덮어놓고 방치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새 차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핵심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다시 간추려서 왜 이월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 2005년도 예산인데 2005년 1월부터 사실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년도 사업이 2005년 2월 중순경에 마쳤습니다. 마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2단계사업을 그대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애로사항 부분은 당신 것이라고 해서 일임을 100% 책임을 맡길 수가 있는데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책임한계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명시는 되겠지만 그 때까지 밝히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검증을, 일단 납품이 되고 완료는 되었지만 랜(LAN)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확실히 하고 다음 단계에 하자, 이래서 부서별로 저희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과별로 다 검증을 하고 2차에 들어갔는데 수의계약도 그 다음 단계가 작년 1단계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산업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단계는 이 협동조합이 해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공개경쟁은 또 세부기준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기준도 승인을 받았고 감사실에 일상 감사차원에서 협의도 했고, 설계도 외부기관에 의뢰했고, 그래서 착수가 부득불 늦어졌고, 공개경쟁 하는데 소요시일이 공고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사실은 입찰은 봐 놓은 상태인데 적격심사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벌써 입찰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주로 우리 지역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역 업체를 예산하고 기준하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개경쟁 해도 우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하면 실지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는 경쟁인데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후에 또 우리 업무집행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전국 입찰, 지금은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는 전국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 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87%나 86% 하면 돈이 좀 남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잔액이 나오는데, 3억이라도 적게 하게 되면 86%나 87% 이래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