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정구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청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흥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정구진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삭감하는 게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자입찰 저가로 인해서 또 예산이 남은 게 많네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하는 것은 232페이지 중간에 생활폐기물처리비가 기정 9억7,656만원인데 지금 2억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27%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처리비가 적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줍니까? 이십육칠 %나?

예. 줍니다.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음식물이 비중이 큰데 음식물이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줄고, 음식물류 처리비는 조금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는 우리가 불법투기했던 것도 우리 구청 차로 싣고 가서 처리비로 같이 처리가 되지요?

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인데, 일용인부임 부분입니다. 지금 6억8,887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에 총 몇 명입니까?

196명입니다.

196명인데 환경미화원 퇴직 예상인원이 네 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8명으로 증가해 가지고 퇴직금 추가소요액이 지금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몰라서 당초에 네 명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퇴직금 예산은 어차피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되니까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가용자원을 다른 데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실제 소요액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퇴직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추가 충원 계획은 현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요구를 합시다. 환경미화원 성명하고 직책을 표기해 가지고 호봉관리 산출 대장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전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청결과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에 대해서 가용 산정하고, 어차피 연말에 퇴직을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해에도 수정된 것이 위탁업체 처리비를 연간산정하고는 다른 데 예산을 당겨쓰기 위해서 축소했다가 추가경정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형평성 내지 원칙이 무너져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넣고, 추가경정예산은 계속사업 중에서 불가피한 예산을 푼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퇴직하실 분이 당연히 예상되고 줘야 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연봉이 조금 차이 나서 추가 인상분은 넣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원칙에 어긋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어들고 해서 예산절감시킨 것이 앞에 2억6,000만원하고, 대행업체수수료 4억 해서 2억6,000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추가 발생되겠지만 그 6억을 절감시킨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열성을 다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6억9,599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결국은 6억6,000만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6억9,5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현재 우리 196명의 1인당 평균……. 이것 인상 전에, 추가 지급하기 전에 연봉이 모든 것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한 삼천오륙 백 정도…….

삼천오륙백이면 월 300입니다. 그렇지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나갈 때는 연봉이 얼마 됩니까?

“…….”

이 6억9,599만7,000원 중에서 명절휴가비 이것은 얼마 안 되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초과근무 수당 2억2,546만3,000원이 나갔을 때는 1인당 얼마 됩니까?

금년 임금인상 결과 인상요인이 10% 약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평균 임금은 291만3,200원이고, 임금협상 결과 300만92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인건비 제도가 지금 문제입니다. 인건비 제도가 초임이라든가 경력이 짧은 사람도 금액이 많고, 호봉차이는 별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상으로 예산을 당초부터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한다 이래 가지고 임금협상을 해 보면 시에서는 조금 우리 구청보다는 후하게 합니다. 시하고 구하고 같이 임금협상에 참여를 하는데 시에서는 직접 자기 돈을 안 주고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시에서는 조금 들어주는 방향으로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환경미화원 임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연봉 3,600만원이라면 적은 연봉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 출신도 지원하는 사례도 알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 이렇게 절감하고 아낀 사안들이 전부 이렇게……. 기업 논리로 들어간다면 인건비로 다 추가된다. 그러면 1인당 연봉이 115만32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환경미화원 쉬시고 위탁업체에 주시는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은 재활용과 대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 일부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뇨. 이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할 부분을 위탁업체에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을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주로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수거를 안 하게 되면 넘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탁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그런 인력이……. 위탁업체에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근본취지는 구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여서 그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다른 인건비 쪽으로 더 이상 추가 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 아닌가……. 또 의회 의원이 환경미화원 봉급도 못 주게 하는 쪽의 이야기로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총 관리하는 국장님께서는 수장이시고 그 담당 책임자로서 구민의 비용부담을 어찌하면 적게 들이고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이런 근본 취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은 쉬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에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도 토요일에 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토요일도 하게 되니까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지역에도 토요일에 부득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 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당을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만약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돈을 안 줘도 되지만 그 부분에 일을 하는 만큼 돈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이걸 돈을 안 주는 대신에 위탁업체에 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역별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하는 이 지역에 위탁을 또 별도로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위탁업체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두류권하고 송현권입니다. 두류, 송현, 성당, 가로변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근무수당이 올라가면 연차유급수당이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고, 위험수당도 봉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야 되고, 퇴직금도 연봉에 따라서 지급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부수적으로 죽 다해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써 할 말은 구민들이 절약한 돈을 다른 쪽으로 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한다면 그 낙엽쓰레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괄 마대에 넣어서 매립장에 내다 버리면 마대 값, 인건비, 처리비, 세 가지가 발생되면서 그것도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나 미국에 다녀와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나무 가에 나무 밑둥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퇴적되어 가지고 나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처리를 많이 하고 버리는 비용을 많이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걸 과장님 보신 적이 있지요?

예.

그게 또 날아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물망을 친다든지 해서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소화를 시키고 할 수 없는 것만 내다버려서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철 팀장께서 나오셔서 쓰레기통을 주위에 많이 두면 종량제봉투가 안 팔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공적으로 공권력을 발휘해서 단속을 확실히 해서 그런 양심불량자를 없애는데 노력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공장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자료를 전부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 구멍구멍마다 한번 가 보세요. 담배꽁초 수두룩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돈 아까워서 처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내버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쓰레기통을 좀 두셔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