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1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등 총 6건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제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전문성 등을 갖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종전의 11인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2 이상 되도록 규정하여 일정 수 이상의 민간인 참여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으로 대학교수는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기존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에 법관, 검사를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함은 물론 기타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단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알권리의 충족,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감사청구심의회)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제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는 등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 강화(안 제3조제3항) -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ㆍ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개정조례안에 저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20일자로 새로 기획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연간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 예상건수는 2~3건 정도이며, 등록수수료 요율은 행정자치부 2005년 원가분석기준표에 의한 원가분석과 유사 등록사무 수수료 요율 및 타 시·도 수수료 요율 개정추진사항을 참고해서 1건당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전부개정·시행(법률 제7240호,2005. 4. 23)으로 알코올혼합연료 등이 석유대체연료로개정되었고 2006. 1. 1부터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부사무가 자치사무로 되어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및 동력자원수수료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수수료1건당 30,000원을 신설(안 별표1)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될 때 대체연료 자체가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 연료다 해 가지고 국가적인 면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큰 벌이라도 줄 것처럼 해 왔던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또는 없으니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녹스, 그것은 공업용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가 난 사항은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공업용이 아닌 식물성 대체연료만 허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용은 작년까지만 해서 말썽이 난 세녹스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세녹스란 이름이 아니고 다른 식물성 대체연료가 따로 개발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개발이 된 그 제품에 한해서만…….

지금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야간이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세녹스 자체는 아직도 불법인가요?

예. 불법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연료라고 하면 어떤 품명이 정해져서 나와져야 할터인데…….

예. 나와 있습니다.

세녹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연료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품명이 여기에 나열이 됐을텐데 나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된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알콜 혼합연료, 그 다음에 바이오 혼합연료, 석탄액화연료, 천연 역청유, 유화 연료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가 지금…….

그것이 품명으로 지정된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예.

세녹스라고 하는 자체는 공업용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게 되면 어떤 폐단이 있는 모양이지요?

아마 국가에서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손상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해도 차는 이상없이 굴러다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별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놔두시고요. 그렇다면 연료에 대한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짐작이 안 갑니까?

그 분야는 기술적인 성분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과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벌이나 받을 것처럼, 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모양새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세녹스를 자꾸 얘기하게 될 때, 내가 세녹스하고 관계된 것도 없지만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는 눈이 일반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해를 구하고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알콜 혼합연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그러십시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알콜혼합연료유라면 일반 경유나 휘발유에다가 유채기름 같은 것, 식물성 알콜을 넣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성 알콜을 넣는단 말입니까?

예.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녹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안 거쳤지 그것도 다 에칠알콜, 프로판알콜, 부탄올, 펜탄올,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메칠알콜이 아니라 에칠알콜만 현재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업용 알콜이 아닌 식물성 알콜만 대체연료…….

메칠알콜만 공업용 알콜입니까?

아니오. 식물성 성유라 해 가지고 알콜혼합연료유가 있고요. 그것은 옛날에 이야기한 세녹스하고 유사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잘못 하시는데 전부 알콜혼합연료입니다. 그런데 세녹스는 정상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녹스는 공업용 알콜을 집어넣은 것이고, 이번에 다섯 가지…….

석유를 대체하는데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면 전부 공업용 알콜이지요.

이번에 허가가 된 다섯 가지 종류에 세녹스는 포함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녹스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아서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다 알콜 혼합연료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산자부에서 발표한 다섯 가지 중에 세녹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방법」에 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법령이 2004년 5월 30일 4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 조례 표준안에 따라 대원 임용기준, 출동수당 상향 조정, 복제 개선 등을 개정하고, 그 동안 의용소방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설치 목적 규정을 종전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로 명시하였으며, 신규대원 임용시 종전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을 임용하였으나,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젊고 참신한 대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 관련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등 임용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대장 등의 불명확한 연임규정을 2차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2차 연임시에는 대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이미지 쇄신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대원의 복제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상 및 재질로 개선하였으며,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경우에 지급하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서 앞으로는 지방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재해 보상범위를 소방업무에서 재난업무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재해보상비 청구기간을 3월 이내에서 6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 근거 법령으로서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를 명시하고 의무교육 실시 중인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방재청 조례 표준안에 따라 대원으로서 활동은 성실히 하나 자녀의 학교 성적 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그 동안 장학금 지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종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특기자 등에서 앞으로는 학교장, 총장,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모범 대원으로서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은 성실히 하나 자녀 학교 성적 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이 종전에는 4 : 1 이었으나 앞으로는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 조례 개정안이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대원의 사기 진작 등 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소방안전업무가 따라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소방방재청의 관련 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기본법」을 목적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대원 임용 기준을 보완함(안 제5조)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보상범위를 재난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보상 청구 기간을 3월 이내에서 6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30조) 3. 검토의견

법령인 「소방법」이 소방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화재의 예방,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소방기본법」으로 제정(2003. 5. 29 법률 제6893호)되면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장학금지급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

, 본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안 제6조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현행 “100만원”에서 “광주지역일반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의 추가 부담 여부를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상위법 변경, 또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그리고 「장학금지급 조례」전부개정안,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인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 내용이 다소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임용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임용기준이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표준 조례 내려오지요?

예.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자체적으로, 표준조례안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인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자체적으로 임용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기준 표준안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7호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보강시킨 내용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말 기준으로 하고 또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은 12월말에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표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임용기준에 보면 조례, 즉 법률 같은 경우는 내용이 명확하고 누구나 법률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조례안들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이 임용기준을 보면 5조 1호에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안정된 직업이라는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사회에서 봉사하는 기준이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표준안부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내용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할 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건강 상태는 어떻게 체크할 것입니까? 신체검사 다 하는 것입니까?

신체검사 서류는 첨부서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려면 화재 현장이나 각종 재난 현장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장들이 이런 것은 위해서 추천할 것입니다.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 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이런 불명확한 조례 문구들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대장 중심의 사조직화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조는 퇴진이니까 놔두고 4조에서 6조까지는 정확히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임용기준 자체가 이렇게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될텐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용기준이.

당초에는 4호하고 5호 기준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보강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의 자의성을 업되게 하기 위해서 특수자격증 소지자를 하도록 4, 5호를 더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호, 5호, 6호를 우선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1, 2, 3호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 2, 3호가 나와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칫하면 대장의 사조직화될 수 있는 것, 또 자칫하면 지역 내에서 친목단체화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 특수자격증 소지자가 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더욱 더 보강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몇 분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4호나 5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광주시…….

6호는 정년이니까 4호, 5호가 전문성 확보인데요. 현재 1,030인데 그 중에서 68명입니다.

68명밖에 안 돼요?

예. 자격증 소지자가. 그 전에는 임용기준에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번에 보강한 것입니다.

지금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방 관련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격이라 하면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감리, 설계, 그런 것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광주시에 68명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더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이런 분들이 우선 임용기준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가 아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기준 자체를 바꿔서 이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 분들이 부족할 때 아까 1호, 2호, 3호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조 후단에 보면 이 경우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임용권을 줬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지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다고 아까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했는데 처음 대면한 자리고 기왕이면 한 말씀 더 소견도 발표, 발표라기보다도 좀 내놓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서정식입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좀 생각하기에 아쉽습니다.

공식 제안설명 자료라 간단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오찬 계획이 있거나 식사 계획이 있으면 그때…….

오늘은 여기서 대면이니까 다음 대면은 구면이 되는데, 그냥 해 본 말씀이구요. 아까 이형석 전 의장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소방 관련 특수자격증이라고 한다면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수자격증이 여러 개로 나열된 그것을 모두 다 특수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 관련 특수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있지요. 소방설계업, 기사, 또 공사 기사, 감리기사, 점검업 기사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두 소방 관련 특수자격증이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임용기준이라는 말을 썼는데 임용기준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적정 보수, 또는 직원 대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은 순수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수당 조금 받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용기준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적어도 임용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어떤 직원화되어 있는 체계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임용을 한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한 논리가 따를 것 같은데…….

임용을 하고 임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산도 편성해서 임용장 주고 예산을, 자녀장학금이니…….

이것은 임용이 아니라 선발 아닐까요?

선발을 한 다음에 임용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을 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선발은 대장이 추천을 하면 소방서장이 하는 것도 있고 시장님이 임용하는 것도 있고,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감각적 내용으로는 적어도 임용 그런다고 하면 체계적인 조직 속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규율이 따라간 속에서 보수도 받고 정당화되어간 그런 내용이 따르는 것 같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는 선발되었다가도 본인이 형편이 안 맞아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좋겠는데 자격기준이 특수한 데도 이렇게 와서 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격이라든지 여건을 잘 갖춰가지고 선정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임용기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는데요. 지금 법령상으로나 조례상에 임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 보니까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서 앞으로는 지방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현실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이해가 가게…….

예를 들면 법령 개정 전에는 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2만 1,400원이었거든요.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은 2만 4,900원입니다. 결국은 2,400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출동수당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소방사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서 지방소방사 3호봉이 받는 그런 기준으로 해준다? 하루 출동하는데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금액은 봉사라는 의미에서…….

평상시 어떤 교육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지시 전달사항이 되었건 그런 때도 이것은 적용을 합니까?

교육훈련이나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등등을 얘기합니다.

일단 모였다 하면 이런 진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선 지급은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우선 지급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지급하고 그럽니다. 각종 행사시에도 지급하고.

교육훈련이나 각종 행사시에는 이것하고 별개로 다른 방법으로 지불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각종 행사시에도 4시간 이상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지시 전달이나 이런 사항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5조 임용기준에 “대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이 말이지요, 지금?

“주민 중 의용소방대에 자원하는” 그 뜻입니다. “주민 중에서” 그 뜻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봐 보세요. 인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못 되어 있지요?

“주민 중 대에” 의용소방대나 여성의용소방대, 대에 지원하는…….

“주민 중에서” 그런 의미를 표기했습니다.

주민 중에서 대에?

예.

이것이 제가 보니까 위에서 지침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있구만요.

“주민 중 대”란 말이 부대라는 의미입니까?

예.

부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거나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표준조례가 있지만 우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있다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준조례안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있다가 정회해서 간담회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장학금지급 조례」 표준조례안에 보면 제6조 장학금액이 표준조례안은 120%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100%로 맞췄습니까?

왜냐하면 개정 전에는 올해 기준해서 고등학생한테는 149만원을 주고, 대학생한테는 1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둔 대원이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고등학생에게 120%를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과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차이를 두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동등하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고등학생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149만원 정도, 올해 기준해서요.

그 다음에 대학생은?

대학생은 100만원 주고 있었습니다.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맞게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똑같이 주자, 자체 기준을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표준조례안 6조를 보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 이렇게 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주자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생이 더 많이 받아갔다면서요? 149만원을 받아갔다면서요?

올해까지는 고등학생이 149만원, 대학생이 100만원을 줬거든요. 결국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49만원을 덜 받은 거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120%를 주면 그 갭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부장님 답변이, 본부장님, 단순 수치 계산을 해 봅시다. 고등학생은 149만원을 줬다면서요? 대학생은 100만원 줬지요. 그런데 대학생을 개정조례안에 보면 120%를 주게 되면 대학생은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12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갭이 주는 것이지 표준조례안은 120%인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100%잖아요.

똑같이 주겠다 그 얘기지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그래야 대원들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맞췄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00%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예. 그 전에 차이를 두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갈등도 있고.

대학생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전액을 다 보상을 못 해 주니까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중·고·대가 있으면 납부금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학비가, 상위 그레이드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평준화 아닙니까?

종전에는 대학생이 불이익 당했는데…….

그러니까 종전에 대학생이 불리했으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길래 똑같이 주면 그런 화합 차원이나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급하는 기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즉 예산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확보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원들의 화합이나 단결 차원에서, 차이점을 두면 이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임용기준 단서 조항에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석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의 학비가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고 모든 장학금을 지급하는 각처에서 운용하는 방식들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것은 원안 의결을 하기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9년 1월 15일 국민 통합의 선결과제인 영·호남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2001년 3월 2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과의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는 북한지역과의 남북교류 부문에 있어 포괄적인 근거규정으로써 기능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남북교류 추진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남북교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의회의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이를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되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의회를 각계 인사 30인 내지 50인이 참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동 협의회로 하여금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추진시책 연구, 민간교류의 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와 시의회 입법정책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련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함(안 제4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함(안 제5~6조).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8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기금의 조성, 남북교류협의회 설치, 재정지원 등 본칙 11개조와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2개조로 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의 내용 중 남한내의 교류협력사업은 영호남 8개 시·도가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여 동서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동서교류협력재단』운영현황 ○ □ 설립개요 ○ ’98.11.29 동서화합기금 조성합의(제2회 협력회의시) ○ ’99.10.21 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발기인 회의 ○ ’00.1.29 창립총회(이사,감사선임) ○ ’00.3.14 법인설립등기(광주지방법원) ○ □ 구 성

이사 중 선임(임기 1년) ※ 현이사장은 경북자치행정국장이 02.10.18부터 맡고 있음) ○ □ 주요기능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중추적기능 수행으로 지역갈등해소와 국민화합에 기여 ·지역주의해소 및 국민화합실천방안 강구 ·민간단체의 동서화합우수사업지원 ·국민화합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전파 등 ▷기본재산: 30억원(시·도출연금16, 정부지원 14억원) ▷사업지원내역: 47개사업 966백만원 ·’00년 : 3개사업, 52백만원, ·’01년 : 7개사업, 172백만원 ·’02년 : 10개사업, 171백만원 ·’03년 : 10개사업, 341백만원 ·’04년 : 8개사업, 120백만원 ·’05년 : 9개사업, 110백만원 《2005년도 추진사업》- 9건 110백만원 ·영호남 생활체육 친선축구대회(부산, 13백만원) ·영호남 청소년 달구벌문화체험(대구, 13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실 운영(광주, 13백만원) ·영호남 산악인 친선 등반대회(울산, 13백만원) ·영호남「사랑의김장김치」전달(전북, 13백만원) ·영호남 청소년화합한마당 행사(전남, 13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동서화합 교류대회(경북, 13백만원) ·영호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합교류대회(경남, 13백만원) ·영호남 대학생 교류행사(재단사무국, 6백만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전에 「영남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이 내용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예 이것은 폐지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하고 지금 영·호남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영·호남 관련 동서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남북협력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그대로 인정이 가는데 「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 버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추진한다거나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현재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난 해 이미 폐지가 됐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지금 그와 비슷한 업무 진행이라든가 추진상황은 없습니까?

영·호남 협력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동서교류협력재단이 출연금이 30억 정도 조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영·호남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대구, 광주, 울산, 그리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맞은, 활동할 수 있는 조례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활동하는 명분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제명이 없습니까?

위원회 규정을 두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과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에 아예 폐지되어버렸다 하니까 그러고도 활동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비슷한 입장으로. 이 내용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알맞는 어떤 행사명이라든가 또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느냐고?

공식적인 행사명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운영회의 위원회가 있고요.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재단 운영 관련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사는 누가 하고 이사장은 누가 선임이 되고 임기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들이 많이 따르고 그럴텐데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해 주실 말씀은 없는가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관련한 기금 조성은 시에서 출연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기금조성하는데 협력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추진하는데 예산까지는 아직 안 세웠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길래.

지금 저희들은 국민협력기금은 현재 7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서 이 기금으로 전환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사항들을 조금 예시를 해 보면 북한 식량증진을 위한 모자리, 모내기 자재 지원이라든가 또 북한 농민들이 살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편의시설 건립하는데 지원이라든가 또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수리용 부품을 지원한다든가, 또 각종 문화행사에서 북한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사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그 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의 성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결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경우는 제가 그 동안에 한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시민단체, 여러 곳과 함께 그 동안에 연구를 해 왔던 사안이었는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관심을 그 동안에 가져왔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준비했던 사안들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권과 관련된 의회의 위상과도 전혀 무관치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가 동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개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한 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6,000㎡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인 영상문화시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영상문화시설은 시민에게 문화컨텐츠의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산업의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 세무서 부지인 동구 서석동 47-1번지 상에 영상복합문화관과 문화컨텐츠테마타운 등 2개 시설을 총 사업비 183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사직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에 영상파크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으로부터 접근성과 집객효과가 높은 도심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 2004년 6월 사업을 중지하고 학생회관으로 사업장소를 변경, 기존의 디지털컨텐츠개발센터와 통합한 영상복합문화관을 건립키로 하였고, 2004년 11월 문화컨텐츠테마타운을 추가하여 2개 시설을 같은 장소에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고 진입도로와 부지가 협소하여 영상문화시설의 입지로는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장소 변경을 위해 문화산업클러스터 권역인 전남도청 일원의 1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접근성, 집객효과,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동구 서석동 47-1 구 광주세무서 부지가 484평으로 다른 후보지역에 비하여 부지는 다소 협소하나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나대지 상태로 사업 추진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구청, KT, 동구벤처타운 등 주변여건이 양호하여 영상문화시설 입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우리 시에 부지를 매각키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취득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영상문화시설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서구 쌍촌동 1355-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재산은 토지 74평과 교육실, 사무실과 회의실, 아동치료실, 일시보호실, 쉼터 등의 용도를 갖춘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건평 221평 규모의 건물로써 재산가액은 토지 2억 9,500만원과 건물 5억 5,600만원을 합해 총 11억 3,800만원입니다. 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계획에 의하여 학대 받는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전담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설치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 위탁 운영 법인에게 교부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건물 매입과 장비를 확보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운영법인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서석동 소재 영상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건은 ㆍ 일반시민의 문화컨텐츠에 대한 체험ㆍ학습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상품의 전시ㆍ홍보 등의 지원을 위한 영상복합문화관과 문화콘텐츠테마타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1,598㎡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현재 건립하고 있는 국립 문화전당과 근접하여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ㆍ 다만, 영상문화시설 건립계획에 의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쌍촌동 소재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ㆍ 학대받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위탁운영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동 센터 건축물을 매입한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써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영상문화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 들었는데 이 계획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지금 어디까지로 변경이 되었지요?

이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정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협력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 송상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문화시설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상복합문화관하고 디지털컨텐츠테마타운이었는데 영상복합문화관은 당초에 사직공원에 있는 수영장 부지에 건립하기로 했었던 것을 2004년도에 문광부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학생회관으로 부지를 옮겼고요. 컨텐츠테마타운은 당초부터 학생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학생회관을 쓰려면 학생회관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당분간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부득이 장소변경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서석동 47-1 구 광주세무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소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까? 구두 합의하기로 했습니까? 제안설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구두 협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우선 절차가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구두 합의를 했습니까?

예. 구두 합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이것이 바꿔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물론 구두합의로 표현을 하고 문서상 합의서, 계약서를 쓴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체가 공적인 조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냐면 이 앞번 회기인가 그 앞번 회기인가 우리가 전에 우리 시청사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겠다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런 위원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림청사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 청사.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계림청사입니다.

계림동 옛날 청사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었지요?

제2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감사원 감사 다시 해서 문제 없겠습니까?

현재 문화전당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연계성이 좋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문광부에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올 11월에 문제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이 되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문제를 갖고 이런 토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이제 금방 송태종 위원님께서 얘기해줬던 내용이 잘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484평이라고 하는데 구 학생회관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500평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 그 자리를 알지만 484평이라는 이 부지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얼마나 짓겠어요? 한 200평 짓겠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로 하기 때문에…….

아니, 건폐율을 놓고 이야기한 거에요. 용적률로 하니까 쭉 올라갔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닥면적이 한 200평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이 오죽 적겠습니까?

200평보다는 더 많은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 건폐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했을 경우 2천평 이상까지 나오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여기가 상업지역인가요, 중심상업지역인가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6, 70%는 짓겠는데요. 마음대로 다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 300평 정도는 짓겠구만요, 바닥에다가.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지 면적이 이렇게 협소한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상문화관, 또 컨텐츠테마타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때 층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닥 면적이 규모가 있어야 할텐데 워낙 좁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484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토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관에서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이것은 너무 적어요. 건물을 갖다가 7층, 8층, 이렇게 쭉 올리고 그러니까 300평을 짓더라도 7층 지으면 2천평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건물면적은 충분할지 모른데 바닥면적이 협소하면 하고 싶은 조경도 못하고 주차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 하나 옆에다 짓고 싶어도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문화시설답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궁색한 입장까지 진행되었는데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붙어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구입하도록 애를 쓰고 관심있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1월달부터 진행이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까지도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안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확보가 부지분 27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이것 반영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의회에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