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이 10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의견청취의 건 한 건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2순환도로로 간이입체 연결 등 진ㆍ출입 동선의 개선과 효덕초교~원제마을 간 화산로의 노폭확장 등 주변가로 및 교차로를 개선토록 조건부 가결된 5개 노선에 대한 변경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내용을 보면 진월지구에서 제2순환도로로 진입은 연장 528m, 최대 폭원 22m로 진출은 연장 498m, 최대 폭원 33m로 간이램프를 설치코자 하며, 두 번째, 효덕초교에서 원제마을까지 연장 1,013m 구간은 폭 12~15m를 폭 20m로 변경하고, 세 번째, 화산로에서 진월지구로 진입을 위하여 계획된 폭 15m의 중로 2-255호선은 폭 30m로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내 결정된 도로와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대 입구에서 용산IㆍC 방향 제2순환도로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선확보는 교차로에서 60m는 폭원 20m를 23.5m로 변경코자 하며 광주대 입구에서 용산I·C 제2순환도로 진입을 위한 노선의 변경에 따라 진월택지로 연결을 위해 연장 51m, 폭원 20m 도로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도로의 확폭 및 노선의 통합에 따른 중로 2개 노선과 소로 2개 노선의 연장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구간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경지나 임야로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는 협의 중에 있어 의견이 제시되면 실시설계와 사업시행 단계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 174억원을 부담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기타 변경결정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10월 2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5명이 열람하고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화산로에서 진월지구로 진입하는 도로 모퉁이의 길이 조정, 도로편입 후 잔여지 매수 요망, 4층 건물의 일부 철거시 건물 전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부서에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화산로를 용산동까지 확장요망한 사항은 추후 주변개발여건 등과 더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회 반영은 어려우며 진월동 519-4번지 토지는 제2순환도로 시공시 도로로 편입되었기 금회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 토지는 광주대에서 용산IㆍC 방향 제2순환도로로 우회전 차선 확보를 위한 사항이므로 도로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월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위한 제2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폭원 변경 등 9개 노선의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진월택지개발지역에 따른,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되면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늦게나마 다시 이런 형태로, 순환도로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 있는 진월로터리 부분의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진월택지에서 나갈 때 화순 방면으로만 현재는 나가게 되어 있지요? 나주 방면으로 가려면 광주대학교 앞 로터리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IㆍC 처리해가지고 양쪽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현재 2순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일반도로로 접속하는 방법은 진월택지에서 용산I·C 방향으로 진입이 되고 순환도로에서 효덕IㆍC 방향은 내려오는 램프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입체 교차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교차로 간에 너무 거리가 짧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은 일부는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미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잔여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다 보면 잔여토지가 얼마 안 남은 경우 지주 입장에서는, 소유주 입장에서 적게 남는 경우 상당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어차피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잔여토지 부분들은. 이런 계획들은 처음부터 입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늦게나마 교통을 분산하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사항이 여기에 미반영된 분야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웅 과장님께서 도로과에 계셨을 때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월택지를 개발하면서 용산동쪽 화산부락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 화산부락에 올라가는 턱 만들어주는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강한 민원을 제기해서 농성도 하고 이런 분야가 심했었는데, 그때 민원인들하고 합의점을 볼 때 진월택지가 개발되었을 때는 연결우회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해 주겠다 해가지고 합의를 봤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한 2년 되다 보니까 이 분야를 깜빡했는지, 아니면 부서가 전환되고 옮기다 보니까 그 분야가 미반영된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어떤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도로에서 순환도로로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형식을 거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아몬드 업다운 형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산I·C 결정하면서 그때 완전 입체화 도로 구조형식이 갖춰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고 그때 그 대안으로써 진월택지에서 화산마을까지 소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서로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구하고 남구하고 경계가 됩니다. 화산마을은 동구에 소재해 있고 진월택지는 남구에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행되려면 계획선 자체가 입안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의 조건이 부여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 분야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2년 전에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만 믿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동구와 남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는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그런 분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의견청취 결과 남구 진월동에 사시는 노덕림이라는 분이 의견을 해 달라고, 화산로를 용산동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여부는 사업시행부서인 주택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행정적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첨부시키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아까 의견 첨부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의견 첨부해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진월택지에서 화산마을까지 제2순환도로변으로 소로급 도로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금자 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금자 위원님의 의견서 채택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금자 위원님의 의견서 채택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금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0일자 광주시 인사발령으로 경제통상국장직을 맡은 최현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과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받지 못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지원시책과 새로운 시책을 개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총 5장 19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에서는 기업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규정으로 기업인이 존경하는 받을 수 있는 예우의 대상과 지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활동지원, 판매와 기술지원,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기술과 경영이 우수하여 수출실적이 좋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여 2년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완화 시책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내 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 기업인의 기 살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내 기술ㆍ경영ㆍ수출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정책자금, 수출보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필요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함(안 제1조)

기업인 선정대상을 마련함(안 제4조)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토록 함(안 제9조)

중소기업인에 대한 인증서 수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5조 내지 제7조 및 제14조 나. 예산조치 : ’06 예산 반영 요구 다. 합의사항 : 예산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05.9.15~10.4)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검토의견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기업 의욕 저하, 장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반 기업정서와 각종 규제가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 시의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업인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조례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안 제5조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불필요한 서류를 축소하고 대출 승인 후 실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 13조를 보면 인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증서를 받을 대상은 11조에 보면 “기술, 경영, 수출실적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3개 기업체를 준다” 그랬는데, 인증서를 받을 대상을 선정할 때, 제5장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지요? 18조에 있는 10인 이내로 구성한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수출은 계수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계량화 할 수가 있지만 기술이나 경영 이런 것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면 기업을 어떻게 해서 애로를 해소할 것인가, 그 애로사항만 심사하는 위원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증서까지 심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 위원회의 기능,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기업애로해소도 있고 유관기관이나 협조가 필요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면 위원회가 남발되기 때문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4조 4호 및 11호 규정에 의한 유망 중소기업 선정이나 우수기업 문제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통합해서 하도록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어가지고 각 위원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해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는지, 물론…….

소속 위원들이 전부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그밖에, 심의위원회 올릴 때 기술적인 문제까지 사전에 기초자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서류를 부의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의심이 가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수출우수업체인가, 금탑, 은탑, 동탑 그런 것 주는 것도 있지요?

무역입니다.

그것은 무역만 가지고 합니까, 수출실적만 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도 들어가잖아요.

대기업도 들어갑니다.

대기업도 들어가고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 유망 중소기업에 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보증,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과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특례보증이라 해가지고 기술신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보증을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은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기관들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수 유망 중소기업인들이 사실 2, 3억원씩 융자지원도 실지로 못 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좋은데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놔두고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경영이나 수출면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기업체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이용이 잘 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연구해서 했을 것이니까 깊이 생각해가지고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택 위원님께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이렇게 많은 조항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의 계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억 위원입니다.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계류만 시킨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