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송태종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7일 윤난실 위원 외 8분의 위원님의 발의로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20조 3호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1일 제13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위는 그 동안 회의를 6차례, 간담회 4회, 워크샵 2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운송조합의 2004년 시내버스 요금인상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광주시 2004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과 관련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시내버스요금인상 보류를 요청하였고, 노조대표와 운송사업조합 및 버스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특위는 원활한 운영과 버스업체 회계감사시 공동실사 자문 및 준공영제 정책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위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의식조사를 위하여 운전자들의 근무환경과 임금체불, 복지시설 미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대중교통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서울과 대전을 방문하여 우리시 방안마련 모색과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광주시 로드맵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는 활동과정에서 광주시내버스업체의 경영부실의 심각성과 광주시의 퍼주기식 재정지원 실태, 공동배차제의 폐해, 운전원을 위한 복지시설 부족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공공성에 입각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선입찰제 등 운영체제 혁신, 버스업체의 과감한 구조개혁, 그리고 회계투명성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마련, 버스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쟁력 제고, 시내버스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동안 우리 시내버스 경영투명성 제고와 우리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우리시 대중교통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활동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중교통개선특위의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