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1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에 낙동강 수계관리담당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신설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여성개발 담당업무, 사회교육담당의 노인, 전산교육 업무 등을 소관사무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먼저 평생학습 소관사무로 평생학습과 거리가 있는 여성개발담당의 농촌생활 개선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업소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평생 학습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평생학습원을 설치하면서 평생학습업무와 이질적인 여성개발담당을 평생학습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설치한다면 칠곡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업무 전부를 소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안은 여성개발담당에서 맡아온 평생학습업무와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사회교육담당의 노인, 전산 교육만을 소관사무로 하고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사회교육담당 업무를 그대로 둠으로써 평생학습업무가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소관사무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칠곡군이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편입부지 보상과 낙동강 수계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칠곡군 공무원 정원을 660명에서 67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왜관읍 석전리 262-4번지에 칠곡군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칠곡군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면 학상리 284-2번지에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자녀교육, 고충상담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자녀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근거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 제12조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1조의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는 제1조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제2조를 “(위치) 센터는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284-2번지에 둔다”라고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과가 농촌보육·정보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지만,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매입이 어려워 북삼읍 복지회관 부지를 북삼읍 인평리 417-1번지 등 5필지에서 북삼읍 인평리 348-1번지 등 8필지로 변경하고 북삼읍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취득이 토지 8필지 4,446㎡, 건물신축1동(417㎡, 지상2층)이며, 추정가액은 12억 4,078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예정부지는 북삼읍사무소 옆으로 북삼읍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판단되며 북삼읍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다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삼읍 보건지소 신축은 최근 북삼읍의 인구증가로 예방접종 대상자가 증가하고 한방진료실 신설에 따라 지금의 보건지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입곱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2006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내역은 재산취득이 토지 2필지 1만5,025㎡, 건물6동 1,563㎡로 추정가액이 23억6,843만원이며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아카시아 벌꿀 축제 행사장 부지는 행사장의 안정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가산면 복지회관 부지는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부지면적이 면 복지회관 부지면적으로는 넓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활용방안계획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군청내 창고 신축은 현재 칠곡군의 창고면적이 142㎡로 필요 창고면적인 500㎡에 크게 부족하여 신축하는 것이고 보건소 증축은 한방,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을 증축하고, 동부보건진료소, 용수보건진료소는 각각 1985년, 1984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개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적면 군립어린이 집 신축은 석적면 중리 244-10번지에 설치하여 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의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20개 실·과·소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칠곡군의회 9명의 전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조기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질의답변, 출석증언, 현지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