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5분자유발언

2005년도 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2개반으로 나누어 건설사업장 25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8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업자의 인식 전환과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로 대부분의 공사가 견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몇몇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공 및 마무리 공사 미흡으로 보완 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며 아직도 일부 사업장은 면밀한 현지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 없이 설계와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업체의 시공기술 부족과 관심 소홀로 인하여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동-당곡간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공사 설계시에는 현지의 제반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공사시공 과정에서 민원발생 또는 사업장 선정 부적합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매번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확인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의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현지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