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회계과, 보건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가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석면 예비군중대본부 정비사업으로서 1,7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업무추진하는 것보다도 245쪽에 광석면의 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45쪽 광석면쪽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을 성립전 예산으로 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현재 일제강점하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총액이 2,268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또 세웠고 또 그 밑에 보면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로 3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간 약 3,72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계상, 소요가 됩니다만 상반기에는 1,86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자율방범대는 약 31개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10만원씩, 월 10만원씩해서 6개월 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중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비보조 2,268만원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나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도 30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도비보조 6.25대둔지구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총 8,000만원의 예산사업비를 이렇게 변경해서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대둔지구 참전용사 기념탑은 양촌면에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히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지급이 됐습니다만 전액 다 집행됐기 때문에 약 300만원의 추가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대둔산 공비토벌 전적비 관련은 위에 3,000만원을 과목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비서실에서 전자복사기가 노후화돼서 고장됐기 때문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비 2,675만원 총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계상된 것이 1,875만원입니다. 옛날에는 국가자치인력,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서는 여비만 갖고 가면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만 근래에는 거기도 자율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키려면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연말까지 약 8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논산시 자체로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 도로 전출이 되고 시로 이렇게 전입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전출이 되다보니까 논산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충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수한 공무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돼 있고 또 면에서 시로 들어오는 관계는 전에는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전입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요구, 희망할 경우에 그 희망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시로 전입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상보다도 좀 더 서있기 때문에 745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퇴직수당부담금 5억 1,70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을 계상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23명이라는 이런 많은 퇴직자가 생겼습니다. 정년퇴직이 9명 있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해임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원경찰도 2명이나 해임이 됐고 또 일반공무원도 해임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 1,7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참가 위탁비를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해서 대구시에서 제2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참가업체가 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과 운영수당 등 그리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우수 시상금 등 금년에 그것을 시행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고 또 금년도부터는 행정서비스헌장보다도 혁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행정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수용비중에서 토지분할 수수료 및 등기이전 사업비가 약 1,5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은 금년도에 각종 새마을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고 또 한 90건 정도가 이렇게 등기이전 토지분할을 하고 또 정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당초 2,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90건 정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약 1,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틀립니다만 지금 1건당 평균 약 1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5나 4459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원고소송수임료 관계는 연무시장 진입도로가 '83년도에 포장이 돼 있는데 이재호씨라는 분이 자기 토지를 승낙없이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임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전국행사 전기시설 임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대신 밑에 2005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진주에서 있었던 사항을, 우리 은진면에서 참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을 625만 6,000원을 삭감한 사항과 또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삭감한 사항, 이 사항들은 전부 이렇게 삭감을 해서 민간사회보조 그러니까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그래서 새마을단체로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가 도비보조, 시비와 도비가 187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일부 도비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약 30명 정도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돈이 남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 30명 정도의 장학금 지급되는 것은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위탁교육비를 삭감한 사항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를 복지농도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 2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안길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15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심시장 진입도로의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이재호씨가 변호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5년분에 해당하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7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있던 사항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행사지원, 자원봉사박람회 행사지원관계는, 이 사항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지금 전체를 들어주고 있는데 부족분 36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험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76페이지요, 국고보조사업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인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몇 명이나 신고가 돼 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요, 돌아가신 분과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지역에, 우리 논산시에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1,647명이 되겠습니다. 그 1,647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사실조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우선은 생존된 분들의 진술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 보내드리면 거기서 또 별도조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647명 이렇게 조사를 하면 여기서 신고로 끝나는 게요, 또 도나 정부에서 또 다시 재검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징취를 한 다음에 도로 보내면 도에서도 다시 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가, 실질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후에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1년내에 되는 거요, 2∼3년 걸리는 겁니까, 이게?

저희한테 지금 현재 공문 내려온 것은요, 과연 일제시대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징용을 가서 돌아가셨고 또 거기에 참여했는가를 이렇게 파악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분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이런 게 또 보상이 뒤따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보내는데 아마 그 조사는 아마 도청이라든지 또는 규명위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 보면 하도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한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조사하기가 용이한데 작고하신 분들이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하다보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은 또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있더라도 이사를 갔고 또 인허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징용관계를 인허보증서를 해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허보증서를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 1,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당초예산 세울 적에 대게 몇명정도 정기적으로 퇴직할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사유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하고 또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매년 예산할 때 이게 법적 경비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몇 명 정도가 퇴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조금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예퇴직 김진태과장이 금년도에 했던가요,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강현창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은 또 사망이 됐고 또 센터에서 고재환씨라는 사람 또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해임된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창훈이라고 또 잘못해서 징계받아 가지고 해임돼서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늘다보니까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상한 걸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명예퇴직을 요청한 사람은 명예퇴직은 다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11월중에 한 분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은 이게 참 1억원이나 2억원 모자라는, 5억원 모자란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내년도는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모자라는 돈이야 항시 추가 예산을 세워야지만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 말이에요. 토지분할측량수수료 등기이전 경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토지분할을 시에서 시비로 해 줍니까?

이 경우는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상당히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새마을사업 포장할 때 기부채납해 준 곳부터 순서대로 해 준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전에는 그냥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사용승낙서만 받고서는 길을 내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전부 반환소송을 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 시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논산시로 이전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분쟁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마을사업에서 토지를 분할을, 새마을포장사업이라든지 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전에서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재포장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소요됐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현재까지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약 90건 정도를 새마을사업한 곳이요, 90건 정도를 분할해서 이렇게 논산시 재산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당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직접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15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접수해 놓고 다시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 마무리짓기 위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좀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말이에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이렇게 뭐 하다보니까 그전에 토지사용승낙서는 인감도장을 딱 받았는데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아 가지고 그 노인이 돌아가든가 또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 그걸 외지사람들이 땅을 산단 말이에요. 샀으면 토지가 그전에 승낙을 전소유자한테 받았는데 새로 산 사람이 이게 자기땅이라고 하고 말이야, 시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그동안에 마을안길 포장해서 분할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분할측량을 해 준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한 마을에 살 때 전에는 그냥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외지사람이 샀을 때 꼭 그런 소유권관계가 오거든요, 측량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논산시 전체에서 그간에 기존에 돼 있는 새마을도로를 전부를 측량을 해 갖고 논산시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그 보상해 가면서 분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토지가격이 지금 상승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적으로 한번 읍·면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걸 10평이나 20평 내놔도 별거 아닌데 지금은 평당 몇 십만원씩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게 정부에 건의해서 1년내 하기는 어려워요,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분할하는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부담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건 비단 논산시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야, 전국적인데 이것을 상부기관에 좀 어렵지만 매년 건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토지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해 줄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예,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 또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도로포장같은 걸 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장은 그래서 항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최우선 도로를 분할해서 논산시로 이전 이렇게 기부채납, 제일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금 발생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논산시로 전체가 소유권 이전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논산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여러 군데 생기고 있는데 그동안 자치단체가 예산도 없는데 이걸 시 자체나 군 자체의 돈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관리의사보수 119만원 증액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1,308만 4,000원은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가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위탁교육비 40만원 삭감은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냉동건조기계 정기위탁비로 계상하였으나 교육치 않음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직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23만원 증액은 당직비 부족액입니다. 연료비 2,700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난방비 부족액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건기관이용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부족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질환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600만원 감액은 금년에는 도비로 648만원이 보조되어 보조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자체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성 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68만원과 다음 줄 노성보건지소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2,278만 3,000원, 시묘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190만원과 다음 쪽 시묘보건지소 신축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1,008만 2,000원 계상은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2005년도 8월 1일자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노성보건지소 신축공사비 717만 4,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묘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214만 5,000원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업과 같이 국비보조사업 관련예산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324만원과 한방진료용 약품구입비 4,600만원, 한방진료용 소모품구입비 800만원 감액은 사용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비 5,355만원과 보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9,180만원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개발행위 설계비 2,900만원 전액 삭감은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5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건설과에 공공시설물건립추진팀이 설치되어 보건소 신축업무를 추진케 됨에 따라 보건소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5,000만원, 보건진료소 기존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 1,773만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277만 5,000원 전액 삭감은 199쪽에서 설명드렸듯이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계획에 의거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비 1개소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98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상담실 증축에 따른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8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108만원은 199쪽에 설명드렸듯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사선 현상기 480만원 감액은 사용잔액입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강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방역차량 임차료 300만원 삭감은 하절기 방역소독용 차량임차비로 계상하였으나 보건소 보유차량 사용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장비 수선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모범음식점 지원비 25만원, 우수 건강아 선발행사 130만원 삭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간질환자 투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리 지방최고 음식점 시식보상금 62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우수 건강아 선발아시상금 60만원, 가족보건 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 25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교육 50만원, 방역소독요원 교육 70만원 등 삭감은 공직선거법 저촉 등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문주재자 보상금 부족액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감시원 증거제품 보상금 불용액 200만원, 우리 지방최고 음식점선정 포상금 520만원, 모범 위생업소 표창 상품구입 83만 5,000원, 간질진료의사 보상금 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1,14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4,500만원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수당 190만원 감액은 건강노인선발대회와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통합시행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비 132만원 감액은 사용잔액 조정이고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 운영수당 80만원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건강실천사업 행사비 100만원 감액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노인선발대회와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통합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7,506만 4,000원 감액과 소아암환자 의료비 500만원 감액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160만원 삭감은 당초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였으나 개정 공직선거법 관련 지원불가로 206쪽 의료 및 구료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암관리사업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세 번째 항목인 암예방관리 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160만원은 20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를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540만원 감액은 다음 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 2,796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850만원 감액은 건강걷기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결과 400만원의 집행잔액과 어린이연극대회 1,000만원 계상에서 550만원을 집행하여 4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천막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두 예방접종백신 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단체 위생교육비 631만 6,000원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치매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이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혈압기해서 16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 209쪽입니다. 전자 체중기 91만 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10쪽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결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그 난방비를, 아직 난방도 안해 봤잖아요?

이것이 금년도에 상반기 봄에 활용을 하고요, 지금 예상을 추계를 해 본 결과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름에 이게 불을 땠어요?

아니, 봄에, 1월달부터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그러고 보면 보건소는 삭감액이 많이 나왔는데 왜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삭감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예산 주로 주민들한테 많이 행사가 많습니다. 보건사업에 보면 각종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삭감을 했고요.

선거 있는 건 아주 똑떨어지게 있는 것을 선거법하고 관계없게 예산을 짜야지, 이게 전부 보면 삭감이네, 돈이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 사업집행결과 잔액에 대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병원은 지금 몇 프로나 공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지난주엔가 예비준공검사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또 미비사항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나면 11월중에는 준공이...,

안전시설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검토할 때 좀 누락된 부분인데요, 이 치매환자가 인지능력이라든가 또 자기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병원의 특성상 환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엘이베이터에서 내려 가지고 간호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이 된다든지 이런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설계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다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200페이지요, 보건진료의약품 구입인데 1억 5,400만원을 이번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예산 세운 것이 예산관계상 어려워서 조금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에는 월 4,6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월 5,718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23% 정도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환자가 늘어나서 그래요, 약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환자가 늘어난 부분이 더 큽니다.

늘어난 부분이?

예.

예, 물론 의약품 구입하는데 보건소 의사들은 뭐 여기 보건지소에서 얘기들으면 조금 부족한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쓰는 약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개인병원에서 진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 보건소에 일을 잘하는 것도 같은데 이 문제는 의약품 구입할 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보건소에서는 구입해 가지고 이걸 배부를 합니까?

약 구입은 의사들이 약품을 선정을 해서 구입요구를 내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13개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을 취합을 해 가지고요, 매월 한번씩 구입을 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요, 207페이지요,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그러니까 5억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은 뭐 무엇입니까?

우선 국도비보조금 변경입니다.

변경이오?

예.

시비가 3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비가 줄었습니까, 이게?

증액이 돼 가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5억 2,79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시비가 3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아니, 시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으로서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과가 2개 이상 되는 데는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지금 군 지역에는 과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홍성군에. 시 지역은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2개 과고 논산시만 1개 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논산시는 적은 과에서 10명도 안 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이게 먼저에 한번 신문에 났대요, '130명 정도가 됐는데 1개 과로는 어렵다.' 이런 것은 과를 증설하는 것은 도에 승인도 맡아야 되면 자체적으로, 우리 논산시 전체 산하하면 과가 지금 몇 개입니까? 25개가 있던가요, 20개 과 되죠?

과·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참고로 알라고 한 거고 이게 인원이 지소·보건소 관할하다보고 날로 이거 보건행정의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전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다른 시·군은 다 과가 2개 과 있고 홍성군까지 있는데 이게 과가 1개 과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장님이 소홀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여기에 적극성을 띄었으면 과가 2개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과가 1개 과가 더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여기에 한 2년, 바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그 논산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2002년도 하반기에 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논산시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정원, T·O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과 집계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조정됐지만 지금 우리시에 보면 축산과 같은데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여기도 인원이 한 100여명 되다가 지금은 줄어서 60명도 안 되고 오십몇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3개 과가 있고 130명되는 데는 1개 과, 또 그렇다 보면 충청남도 집계 보건소는 과가 하나씩 두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다른 시·군에는 시에서는 전부 하고 있는 사항을 이걸 안됐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라도 말이야, 또 직제개편이 있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2개 과는 있어야지 소장께서 직접 계를 관할해서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여러 가지 행정체계에도 안맞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바꿔서 2개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계백관리사업소는 금년에 개관돼서 여러 가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현재?

정원은 16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16명,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바 있는데요, 그 관리사업소의 정원수 관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조경수를 심었는데 다른 꽃나무같은 것 참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미약한 것을 당초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가서 참 큰 나무가 될런지 걱정이 되고 거기에 계백장군 묘소 앞에를 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너무 배가지고 제대로 소나무구실을 못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나무 중에서 일부를 채굴해서 이쪽에 광장이라든가 군데군데 옮겼으면 하는 생각으로다가 질의를 드립니다. 옮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지난번 81회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9월 15일자 생태조경전문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백장군유적지 그 묘소 인근에 재래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밀집돼 있다는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송 전체적인 그 수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나무를 옮긴다고 할 적에는 기존 좋은 소나무들이 뿌리를 다칠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솎아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식관계는 재고할 사항이라고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옮기기가 어렵다면 솎아서라도 있는 나무를 잘 살리고 나머지 이쪽 광장에는 내년도라도 어디서 좋은 나무를 다만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몇 주라도 이식하는 것을 본 위원은 소장에게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지금 군사박물관이라고도 하고 있죠?

예.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난 3월 7일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평균 입장 하시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되십니까?

평일에는 보통 200∼300명 또 학생들이 관람하는 경우, 단체관람할 경우는 400∼500명까지 이렇게 관람이 되고요. 주말에는 한 600∼70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관람객들은 많은 편인가요?

현재 박물관 관람객들은 예상외로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안에 진열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보강할 사항이 없는지 소장님이 보실 때...,

예, 그래서 제가 7월 28일자 부임한 이후에 2006년도 예산관계를 지금 문광부와 관련된 균특예산을 한 12억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도비예산은 현재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한 4억 8,000만원 정도는 확보되리라 예상합니다.

기왕 박물관 규모를 갖출려면 계속 보상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논산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총무위원회 간사 강중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996억 8,000만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중선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중선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996억 8,000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 10월 28일부터 2일 동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1월 2일 제2회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