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웃간에 삭막한 정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의 목적으로 담장없애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담장허무는 그 폐기물 비용을 지원하는데 민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 가지고 있는 건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 건물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한 가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229억 3,673만 6,000원보다 20억 1,268만 6,000원이 증가한 249억 4,9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시설비로 강산동 약수터앞에 과적차량 단속 유도차선정비사업비로 부족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과 교통행정처리부서가 신설되면서 책임보험업무 이관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위반자에 대한 우편반송요금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조, 경상보조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부담액도 84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분권교부세 내시감소로 벽지노선 손실지원 오지노선 공영버스지원을 1,0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교통지원부서 컴퓨터 모니터 고장으로 인해 2대를 교체하는 사항이며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는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750만원과 논산역 택시 및 불법영업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장으로 대교동 하상주차장 정비사업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내년초에 완공 딸기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차량조회용 컴퓨터구입과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3쪽입니다. 예비비 310만원을 삭감하여 302쪽 차량조회용 컴퓨터와 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을 하는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과목을 변경을 하셨는데 그 도비가 어떻게 조금이고 어떻게 우리 자체시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돼요? 이건 부담비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만 부담 아니에요? 시비가 몇 프로예요?

한 70∼80% 됩니다.

한 85% 정도 되는 것 같네.

예.

그럼 이게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이게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고 그나마 국비도 지원되지 않고 순수 이거 거진 시비로만 다 하는데 국가나 도에서 지원책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늘상 건의 해 왔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좀 봐주실까요. 하상주차장 정비 부족분이 1억 5,000만원이지요?

예.

그 하상주차장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부족분이 1억 5,000만원이 됩니까?

기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환경저해가 되고 장마가 졌을 때 아스콘이 들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내고 기존 있던 것을 지금 그걸 다 파내고서 다시 레미콘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저희과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는 편성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8억 2,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구지원비가 8억 2,450만원이 되겠는데 그 재원별로 보면 교부금이 5억 2,400만원, 도비가 1억 3,450만원, 시비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경비로서 3,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서 배수장 전기요금이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625만 7,000원이 섰었고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했습니다만 2,5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65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광석 산동리 수문고장으로 인한 수해피해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탑정저수지를 개방함으로 인해 수위가 올라갔었는데 그 수문을 작동할 때 밑에 뭐가 끼어 가지고 역수가 발생을 해서 하우스 5동이 침수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배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그 예산이 2억 6,9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건설과에 서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앰프시설보강 2억 6,900만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전부 다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2,400만원으로서 건설과에 서 있는 것을 저희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모든 것은 지금 2층의 저희과 사무실과 상황실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말 예정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다 집행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입니다. 민방위비로서 보조사업비로서 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인력동원 실제 훈련참가자 보상금을 주는데 13명에 7만원씩 91만원이 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공설운동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인데 그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그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에어써징을 해 가지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월 소방청사 신축공사를 해서 집행잔액 195만 8,000원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재난과장님, 오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좀 봐주실까요.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건설에 이게 2억 5,000만원이지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우리 배수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황실 자체에서 전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1쪽 좀 봐주실까요. 광석 산동리 수문고장으로 인한 수해피해 배상금이 있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8월 20일날 탑정저수지 수문을 개방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문관리를 수문감시원 그 민간인으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문을 내리면서 그 밑에 나무 같은 게 끼었었는데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돼 가지고 역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얕은 지역의 하우스, 오이하우스를 재배하는 하우스 5동이 침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제거를 하고 다시, 지금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보상금하고 대파비용을 그런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 한 번 합니까?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그날도 수문감시원에게 우리가 메일도 보내고 보냈었는데 저게 수문에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이물질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다시 들었다 놔야 되는데 억지로 하다보면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수문을 설치하는 것을 계상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장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1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해놓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관제시스템구축 이것이 일맥 같이 통하는 무엇이 있을 터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 아닐 터이지?

내용은 같지 않아도 같이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첩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예, 예.

위에서 배수펌프, 밑에는 재난안전대책?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합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5동은 식재가 안되어 있었고 5동만 식재가 되어 있었어요.

예, 안들어 있었습니다.

수확기 아니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됐었어요. 오이 하나도 안열었었어요.

그 합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게 우리가 보상할 때 감정평가나 모든 걸 해 가지고 할 때 평당 한 1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실질적인 소득액으로 따질 때. 1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다음에 식재를 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해주고 나머지 재식비를 거기다 대파비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이가 열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대파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박지수겁니다, 박지수.

예.

없습니다.

오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박지수라는 분이 10동을 짓는데 5동은 식재가 되어 있었고 5동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그보다 좀 높기 때문에 침수피해 없었습니다.

예.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박지수 이분 것 5동만 피해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꽃들이 피어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심은 지가 사실 얼마 안됐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군데였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불가능해서요, 저희 예산에 새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연재해는 가능한데요, 이 수문을 인위적으로 작동하다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오이가 예를 들어서 맺었다든지 했을 것 같으면 100%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꽃도 피지도 않았거든요.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민순애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담당 민순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임한석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소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4억 2,537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가관리분야 예산으로 224만원을, 지적관리분야 예산으로 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관리분야 증액은 일반운영비에서 우표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8페이지의 예비비 등 기타반환금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중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분을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187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가관리분야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 264만원을 감액해서 188페이지의 자산취득비 과목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 컴퓨터구입비 264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의 증감없이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된 예비비 등 기타반환금 26만 2,000원은 2004년도에 도서 등 비정위치지역 기준점 설치 및 측량사업 추진중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분을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본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유인물 193쪽,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억 9,601만 7,000원에서 900만원이 상향된 54억 50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 설명드리면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대만 대개진농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 사과, 배와 감식초의 수출길을 모색하고자 계상된 예산이며 시설비 500만원은 농업인회관 회의장에 앰프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아개발 아젠다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농업과 농업인육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건 다 설명드렸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전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과 노용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비 2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 시건장치가 148개소 해서 1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유류 인상분에 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로보수 및 물탱크 긴급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공내 촬영기 본체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간이급수시설의 검수 및 모든 검사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수도사업소는 업무성격상 물과 직결되는 집단민원 또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계 있지요, 1억 2,000만원?

예, 예.

거기 물탱크 교체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이 사업비는 양촌면 중산2리 물탱크 교체하고 관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양촌면 중산리에?

예, 예.

물탱크 하나에 얼마 들어갑니까?

물탱크 하나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0만원?

예, 예.

지금은 뭘로 합니까?

지금은 스텐으로...,

스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 그리고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합해서 당초예산 63억 8,531만 9,000원이었으나 31억 5,034만 5,000원이 감되어 32억 3,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하수도요금 징수인력 보강에 따른 기타직보수에 있어 3개월분 1,026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받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견학하는데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수처리장 내에 공원화사업을 하고자 하여 가을에 식재 가능한 야생화 조성사업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 보조사업비로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금 시설비, 감리비,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5억원을 감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국·도비보조사업 강경차집관거 매설공사 전면책임용역비 5억원을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계상에 따른 추가비용 2,026만 6,000원 예비비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대로 편성되어 좀더 나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24억원하고 도비보조금이 약 한 6억원하고 해서 근 30억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국비가요,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당초에 보조내시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요...,

보조내시결정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근 30억원이 이게 삭감이 됨으로써, 연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이지요?

예, 예.

그러면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이 또 늦어지네요?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12월말경이나 아니면 최대한 당겨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내년 초에 발주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이 공기가 안맞아서 이걸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건데 국가보조금을 교부내시결정까지 된 것을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요, 지금 급한 쪽으로 그쪽 돌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국가보조금이 삭감되면 이게 우리시에서 활동이 사실은 부족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특히 연무대는 축산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천 등이 사실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무 환경을 위해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한데 앞으로 이 사업비를 더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수당입니다. 전기직에 대해서 안전관리수당이 신설이 돼서 한달에 1만원씩 두달분, 11월달하고 12월분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월 225만원이 필요해서 12월 산출기초해서 2,7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경유구입입니다. 경유구입은 경유값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글교실 현장실습해 가지고 15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선거법 저촉이 되어 현장견학은 못하고 하반기 프로그램발표회로 부기 변경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언건설위원회 간사 이태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 1,659만 5,600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325억 8,600만원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