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토론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소득할 주민세증가예상분을 반영하여 60억원과 세율조정에 따른 주행세 35억원 도시계획세 7억 5,700만원 장기체납자 공매처분 징수 등 과년도 수익 2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38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에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징수활동 강화 및 과태료 범칙금 수입 등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은 국도비보조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정과 6,000만원 공보체육과 5,900만원 문화관광과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39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대비 예산비율은 약5.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25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업무 활동비는 세무과 과표팀이 지난번에 증설이 돼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명분에 대한 업무활동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매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773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26쪽에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저희가 세정분야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총5,000만원의 세입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유공공무원 MT비용과 해외연수비 1명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도 포상금의 일부로 6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27쪽에 시정소식지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 시정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중심으로 해서 질 좋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새로 개편해서 하다보니까 수요가 창출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2,200부 다중이용업소에 1,8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5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에 75개소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배부를 하고 예비군 훈련장하고 민방위 교육장에 추가로 배부할 계획을 수립해서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서탄면 내리 체육시설 설치는 국비가 2,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국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투자해서 서탄면 농촌지역내의 농구장과 배트민턴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국민체육센터에 감리비가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3,3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부국민체육센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30억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사립문고 운영은 송탄지역 서정 동의 푸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200만원이 보조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의 예비비 부분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21억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21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651억원으로 26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64억 1,900만원으로서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문화조성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26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 증가분 66억5,200만원과 세외수입 95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등 의존재원 90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2,882억 8,200만원으로서 시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보다 7.3%인 19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7%인 1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탄면 내천리 체육시설설치 5,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인 13억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정보존금 10억원과 경상적 경비로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9,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4,800만원 등 필수경상비를 증액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 신축 6억9,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5,7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1억5,000만원과 금호환경 매입비로 4억8,300만원 분노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보조금 국·도비 67억을 반환금으로 계상하면서 당초 기존예산액보다 19.5%인 18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3%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인 7억4,800만원이 증가였으며 시책추진보존금인 농협안중지점 주변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억7,500만원과 인광-방림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5,000만원 창내4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원 등 18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확보된 재원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문화조성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세출예산안 25쪽부터 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예비비가 61억 2,000만원 이지요? 예비비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삭감해서 쓴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예산규모의 1%를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61억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이 3,750억이거든요. 그것의 1%정도만 여유자금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만약 연말에 엉뚱한 사건이 터진다든지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에 삭감하면 그때는 무엇으로 쓰냐는 거지요.

저희 예비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건데요. 다행히 없기를 바라지만 예비비라는 게 필요로 해서 남겼던 것을 연말에 가서 예비비를 잘라서 쓸 정도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요.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사회환경국이라든지 필요한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27쪽에 시정소식지제작에 무슨 경정예산이 더 많아요?

위원님들 기존에 4,000부를 계획하고 했는데 당초에 했을 때보다 홍보팀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해서 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략을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저희한테 수요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이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년에 몇부 발행을 합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해요?

매월합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기정예산에 1,9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1월 12월 남았는데, 1,900만원을 가지고 192만원씩 10달을 썼을 거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나오면요. 1,920만원을 가지고 열 달 192만원씩 썼을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것은 11월 12월 두달치인데 어떻게 3,600만원이 올라옵니까?

단가가 배로 올랐어요. 그동안 운영해 온 게...

배로 오른 게 360만원이에요. 두 달이면 800만원이에요.

부수를 4배를 늘리는 거거든요. 4,000부에서 15000부로요.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배부를 읍·면·동사무소에다 하지요?

현재는 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4,000부를 가지고 인구에 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2,200부를 읍·면·동에 하고요.

1,800부는요?

터미널꽃이에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조사해 보셨어요? 읍·면·동에 가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지금 4,000부가 읍·면·동에 부수가 적으니까 읍·면·동에서 알아본건데 1만5,000부로 부수를 늘릴 때는 방법을 다시 개선을 해서 우편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 가보면 쌓아놓고 있는데 이장님이나 부녀자들, 그런 부분을 노인회관이나 다목적 회관에 갔다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해요.

지금 읍·면·동에 100부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쌓아져 있어요.

그것을 다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읍·면·동 민원실에 주로...

그리고 우리가 언론매체에 중요사항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기남방송에서도 다 나오고 거기다 시정소식지까지...

언론매체는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더 잘 알아요.

언론매체는 잘 안나오더라고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보면 시 위원도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아요.

행정안내는 시정소식지가 최고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서탄면 내천리 체육시설 설치는 몇평에다 하는 겁니까?

부지가 1,000평입니다.

시유지입니까?

마을공동입니다.

거기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척은 안했고요.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세운 거지요. 당초 예산이 없는 거고요. 국비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5,000만원 가지고 되요?

땅은 있기 때문에 농구와 배드민턴장은 충분히 됩니다.

아까 이익재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을 얘기 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21억이요.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삭감한 예비비 21억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당초예산 작년말에 심의 하실 때 예산 상정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만을 이번에 쓴 것이지...

글쎄 그 내용이요.

삭감내역이요?

본예산 이나 추경예산에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삭감한 내용에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삭감한 금액만큼 꺼내서 쓰는 거지요.

글쎄 그 내용이요.

예산에 분산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지요.

내역은 지난 연말에 2005년도 예산 사정하실 때 삭감한 내역이 그 내용입니다.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200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본예산 보다 13억 3,558만 2,000원 증가한 916억 7,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9,629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8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 팽성읍 석봉리 43번지외 20필지에 1억 9,000만원이 재산매각 수입으로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불용품 매각대, 청소차량 매각 1억 5,341만원 그 다음에 철재 책상 캐비넷 고철대금 매각 20만원해서 1억 5,361만원을 잡수입으로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변상금으로서 지체액의 상금경정에 2,550만 700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지체11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228-07 시도미반환금 수입인데 이것은 오타가 나서 228-04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1억 2,923만원 이것은 부동산투기 특별 단속으로 명의신탁, 남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에 따른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해서 525만 9,000원에서 1억 2,6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세입세출의 현금 귀속에 토지형질변경 농지일시전용 산림훼손 등에 따른 미청구 예치금 30건이 되겠습니다.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재정보존금으로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중고교멀티미디어관 건립, 한광고교 미래정보관, 기숙사 건립 이것은 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국고보조금으로서 1,527만원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고 그 밑의 국유재산관리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1,426만 4,000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3억 9,117만 8,000원이 증액돼서 768억 5,859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우편물 인상요금 및 발송량이 증가돼서 당초대비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좀 전에 세입에 보고 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안중고 멀티미디어관 건립시책추 진보존금이 5억, 한광고 미래정보관 및 기숙사 건립에 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시책추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교육여비로서 5급 승진자 과정 또 신설교육과정 해서 교육여비가 늘었기 때문에 600만원 증액 요구했고 국민건강보험으로서 건강보험금이 금년 1월자로 2.1%에서 2.15%가 인상되어서 1억 9,700만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에 보조급여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시 지급하는 경비로서 금년에는 지급요인이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4,817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27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 인부임 성립전 예산에 국비 589만원과 산재보험료 국비 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1,500만원 자원봉사격려용 상품구입 300만원은 선거법 위반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4쪽에 일제강점화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수행 운영경비로 국비 634만9,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쪽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마을회관건립비 당초에 진위면에서 견산리에 마을회관건립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에 해당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예정 되었으나 금년 말로 연기됨에 따라서 진위면에서 지을 수 없다는 통보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에 1,716만 4,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도비 국공유재산 전산입력관리 보조인부임 1,1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재산관리업무 수행활동비에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47쪽에 보조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유지비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쪽 비전1동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쪽부터 37쪽까지 세출예산안 41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45쪽에 마을회관 건립비 진위면에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내용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데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주실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른데로 돌려주지 내년도에 신청을 했다든지 올해 신청했는데 탈락된 부락을 삭감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오히려 우선순위로 봐서 탈락된 부락이라든지 내년도에 할 부락 중에 신청된 우선순위를 따져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43쪽에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1,500만원 하고 상품구입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해 마다 했던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다고 하지요?

총무국 민원과에 민원봉사자들이 매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금년 4,6월에 예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쓴다거나 예산에 계상해서 종전에 다니던 게 다 안 됩니다. 한두 번 경고 받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집행하기 전에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전체적인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산업시찰을 해서 간 것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으로 돌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요? 이 돈을 가지고요.

교육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기가 되어 있는 게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자원봉사격려용 상품구입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쓸 수가 없는 돈이 돼버렸지요.

품목이 됐기 때문에 교육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으로요?

그러면 감을 시키고 다시 교육을 보내고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에 당초에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격려용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감을 시킨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품목을 다른 것으로 해서 민원실의 양쪽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서비스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함과 친절하고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일단 민원실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오전 오후 파트로 나가는 거예요.

민원봉사자들은 다녀왔어요. 그것은 집행이 끝났는데 문제가 돼서 다 하는 것을 못하는 거지 이것은 그 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들어가는 돈은 많지도 않은 거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제목을 바꾸어서라도 1,800만원을 세워줘야지 차질 없이 일을 해 나가는 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삭감을 시켜요. 그 사람들이 월급도 안받고 와서 하루 종일 1년 360일을 교대로 하면서, 모든 자원봉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평택시가 살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도 자원봉사대회에 가 보았지만 그 분들은 돈 안받고 하루에 10시간 5시간씩 주부들이 나와서 일하는데 이런 사기를 꺾어놓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1,8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데에 의해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60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한데 모아서 한마음대축제를 만들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부기나 과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과연 평택시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공무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해 주느냐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과는 안나올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심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돈도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걸 갖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삭감시킨 다는 것은, 다음부터 이런 것은 생각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밥도 못 먹이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교육으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교육받고 그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한마음 축제라면 하루 놀려준다는 건데 교육장에 놓고...

자체적으로 선거법에 걸려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자원봉사를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두루마기 식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중풍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 주고 장님은 어떻게 봉사를 해 주고 또 안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재균 위원님.

35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해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건지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의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의 차량을 서림환경, 녹색환경, 금강환경해서 먼저 민간위탁을 하면서 청소업체에 차량사용을 했던 것을 매각을 하는 대금입니다.

몇 대입니까?

21대입니다. 내용은 그 밑에 청소차량 민간업체 서림환경에서 했고 다음에 고철 캐비넷 책상 못쓰는 고철대금 해서 1억 5,361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차량 한대가 청소차 같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나갈텐데 21대 가격이 이 정도 밖에 안난다면,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10년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연도 보면 되는 거니까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감정을 해서 주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익재 위원님.

35페이지 맨 아래 세입세출외 현금귀속이라는 게 유형별로 어떤 겁니까? 현금귀속이면 주민들이 가져가야 할 돈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야 될 돈에 대해서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귀속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산림훼손 등 사업을 한 사람이 예치금을 예치해 놓고 5년 내에 청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사업자가 도산이 됐다든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보를 했어도 파산을 했다거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거나 경우입니다.

많은 수입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주민들이 잊고서 안 찾아갔다면...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특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부녀, 아동 등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사업의 예산 조정과 동절기 대비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동절기 자활근로사업 확대, 연탄구입비 지원 등 도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금호환경 소각장 매입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설치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환경관련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예산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세입은 기정 415억 5,252만 7,000원에서 125억 3,256만 5,000원이 증액된 540억 8,5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51쪽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증액분 87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증액분 1억 2,3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안중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 취소결정에 따른 반환금 65억 789만 2,000원을 계상했고, 52쪽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련 지방교부세 10억원과 53쪽부터 58쪽까지는 자활근로사업 등 26개 국비사업 변경내시분 32억 1,045만원과 44개 도비사업 변경분 16억 8,2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940억 2,099만 4,000원에서 117억 1,290만 9,000원이 증액된 1,057억 3,39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급여에서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0억 4,070만 1,000원을 계상해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예산은 118억 6,890만 9,000원이 증액된 1,077억 7,4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의 참석수당 336만원을 계상했고, 61쪽부터 65쪽까지는 장애인복지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동절기 도비사업으로 64쪽 저소득층 연탄비 구입, 그리고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과 65쪽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비 등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 73쪽입니다.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조정 반영했으며, 73쪽에 송탄공단 내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6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서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7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임금단가 상향조정에 따라서 부족분 1억 5,7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4년 대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용의 상승 및 사용량 증대에 따른 추가소요분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로 인한 재활용 위탁처리비 증액분 2억 6,28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감액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도급 계약업체의 2년간 재활용품 평균 판매수익금인 2억 9,500만원을 공제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증액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12월까지 위탁처리비 예상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금호환경 매입예산입니다. 그동안 본 건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금호환경 문제는 2001년 4월 시설 내 대형화재로 인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피해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업소 폐사와 주민건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발단이 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지역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조정위원회 평가 및 대책권고에 의해서, 금호환경 소각시설은 금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은 평택시가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토지 및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불가’ 통보로 예산을 확보치 못한 사항이 됐습니다. 불가사유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결여와 지원예산 과목인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리나 구입자금은 지원이 불가하고 새로이 소각장을 신설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금 48억 3,800만원을 금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8쪽 안중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치 반대민원에 의하여 지연됨에 따라서 2005년 6월 환경부에서 사업보조 취소결정이 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67억 5,5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부족이 예상되는 위생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복위생처리장 증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6년도 2월 28일까지 국·도비를 신청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치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50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을 때 적게는 133억, 많게는 246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하면 많게는 222억 적게는 111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관련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71쪽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44만원과 172쪽 국도비 증액분 2,256만원을 합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173쪽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600만원 모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78쪽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해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더욱 더 싫어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꼭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쉽게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해서 강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들은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달성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심혈을 끼쳐드린 금호환경 매입비, 안중분뇨처리장 반환금은 어차피 우리가 숙원하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쪽부터 58쪽, 세출예산안 61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1쪽부터 173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7쪽부터 1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73쪽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 갑자기 출연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저출산을 시정키 위해서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굉장히 확충을 하는 기본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미리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 지을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미리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 내려온 것은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절차상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송탄공단에 못 박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로자들이 어린이를 출근할 때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의사항이 간담회때마다 나옵니다. 도에 건의가 돼서 나오는데, 조속히 부지를 선정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는 언제 내려온 거예요?

2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쪽 지역에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토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면 송탄공단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없는 사항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송탄 관리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7쪽 합정소각시설 수전설비 축소공사,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몇 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문동 거예요?

녹색환경, 지금 일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기본 전기용량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이 전기료만 많이 내고...

여기가 하루에 몇 톤을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승인까지 났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몇 ㎾에서 몇 ㎾로 줄이는 거예요?

750㎾에서 200㎾로 줄이는 겁니다. 현재 소각장용 전기용량을 폐쇄시켜서 기본요금을 월 180만원 정도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250㎾도 남을 것 같은데요?

200㎾입니다.

200㎾ 쓸 일이 뭐가 있어요?

파쇄기도 있고요...

파쇄기가 몇 ㎾나 먹어요? 50㎾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는 몇 ㎾나 먹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용비가 나오면, 그것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계약전력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도 되시면 뭐뭐가 많이 먹힌다고 해서, 전등이 어느 정도 서서 몇 ㎾라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750㎾에서 낮추는 것은 잘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것도 늦었습니다. 괜히 공돈만 준 건데, 200㎾로 계약전력을 낮추려고 하면 200㎾에 대해서 정확히 시설용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파쇄기가 몇 ㎾인지 압축기가 몇 ㎾인지도 모르면서.. 200㎾도 나중에 시설조사해서 남으면 또 줄일 겁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한 건데,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금호환경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9억 5,000만원 줬습니다.

중도금은 얼마줬어요?

계약금하고 다 합쳐서 40억입니다.

중도금은 넘어간 사항이죠?

처음에 본 계약할 때, 우리가 시설은 안사고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2002년에 할 때는 땅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쓸 수도 없는 썩은 기계를 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다 아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하실 때는 땅 매입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 시설자체를 사는 것으로 안 했잖아요. 그 분들이 철거를 해서 이전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만 61억인가 얼마로 계약이 된 것으로..

땅값은 16억입니다.

전체 땅값이 16억이라고요? 처음 계약서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폐기물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낡은 기계를 100억씩 들여서 왜 사시냐고요?

금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인데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봐 줬던 사항이에요. 국비가 안 내려왔죠? 쉽게 말해서 내시문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통과를 다 봐 놓고 국비를 못 가져왔다, 여기 들어온 국비, 예를 들어서 내시문서 없는 것 다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새로 소각장을 설치할 때만 지급을 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대책위하고 몇 번 올라가서 건의를 했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안된다니까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행자부의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우제항 국회의원께서 행자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하고 공조해서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의원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받든 행자부에서 받든 국고를 받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약을 다 해서 잔금까지 갔는데, 잔금을 금년 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못 주면 파생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국비로 50억을 받아오기로 해 가지고 의회까지 와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그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앉아서 식사하면서 ‘나 50억 줄 꺼니까..’ 해 가지고 ‘그래 좋다, 달라!’ 그래 가지고 내시문서 하나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의회에다 올렸던 것 아니에요. 우제항 국회의원을 제가 만났어요. 이것은 내시문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이것을 통과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돈이 몇 십억이 갔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꺼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계약문서 있잖아요. 땅만 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기계는 안 사는 것으로 해서 60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문서하고, 계약금 준 것하고 중도금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3페이지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 류영청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공단 앞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리계획 승인해 줬는데 거기다 하면 안됩니까? 예산에 7억이 나왔는데 7억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근로자 복지회관을 100억씩 들여서 하는데 거기다 같이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뭐예요? 그런 편익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일원화해서 하시면 어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근로자복지회관도 송탄공단 앞에다 짓는 거예요. 관리계획 승인해 줬어요. 100억씩 들여서 짓는 건데, 거기다 보태서 더 시설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공단안에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공단마다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공단마다 내려온다고는 볼 수 없고요.

송탄공단에다 시립어린이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가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조사해서 올린 거예요? 평택시에서 올린 거예요?

그 쪽에 간담회 할 때마다, 동에서 또 숙원사업으로 보고가 됩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시내보다는, 추팔공단 같은데 큰데, 시골 그런데다 해 줘야 맞는 거지...

팽성은 별도로 또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단마다 다 해 줘야 돼요. 근로자 복지회관에다 연계해서 하시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삭감을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건축비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공단에 할 때 다시 하면 되지요.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지금 승인을 해 주면, 송탄공단에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안되잖아요?

송탄공단에다 꼭 저희들이 고집하고 싶지 않고요. 공단의 종사자들이 어린이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국·도비니까 시작을 안 하면 12월 30일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짧잖아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원화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앞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 지금 송탄공단이 설립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연히 가서 시립어린이집을 한 번 보려고 했더니 없다고 해요. 어떻게 여기에 여성이 6,000명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없냐고 하니까, 그렇게 몇 년동안 올려도 시에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돌려서 수요조사를 해 봐라 했더니, 거의 600명이 아기를 맡긴다는 설문지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린이집 하나를 지음으로써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거나 아주 어려운 사람을 선착순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왜 그 자리에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냐면, 순서에는 아까 류영청 위원이나 유해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발표가 조금 부족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몇 년만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모든 자료를 구입을 해서 여기의 여성인원은 몇 명이고, 맡길 사람은 몇 명, 연령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순서에 차질이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순서에 관계없이 시급하게 해 줘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공단 내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내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엄마가 와서 얘기를 데리고 출근현장에 와서 갖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잘못 아셨는데, 거기 내에서 맡긴다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 엄마가 출근하는데 가다 말고 다른 데를 가냐고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 출·퇴근하지 돈 버는 사람이 자가용 가지고 출퇴근 하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잘못 아셨나본데, 유해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지만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내에 둬야지, 600명이라는 여성들이 선착순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기는데, 시내버스 타고 얘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일자리를 가야지 어디 다른데다 맡기고 다시 또 차를 타고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간관계상 출근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사항을 주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쌍용이나 어디나 전체적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고 이 쪽은 송탄공단 안에 있는 근로자 여성들이 맡기는, 수요가 600명이에요. 가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충분히 여론조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바뀌면 안돼요. 그 내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시급하게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왜 못했냐면 정부시책이.. 시립어린이집 하면 선생님들 월급까지 국도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사부나 도에서 T.O를 안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변화가 와서 이게 다시 내려왔어요. 그 동안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한 사항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아동을 맡기는 절차 아니면 거리관계, 그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7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억, 이것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세 발작 앞으로 가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화되고 반납공문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이것을 반납하면 나중에 할 때 못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고 그 쪽에 많이 접근을 해 봤는데, 민원이 다 해결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80~9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방식이 전처리하고 2차 처리하고 또 전처리 2차처리 병행해서 하는 것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전 업체한테 가장 싸게 드는 것으로는 133억까지 추정가를 뽑았고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24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24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222억을 국·도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67억을 반납하고 222억을 다시 받아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실무자 입장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사회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고생들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한 말씀 때문에 싹 바뀌면서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최종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쪽의 주민들을 아우려가지고 일단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통복위생처리장을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350톤짜리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같은 것,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차원이라면 그 쪽의 민원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것은 더 물러설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전에 우리가 금호환경을 살 때 환경부에서 시에서 운영한다면 5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승낙을 얻어냈는데 실무자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한 것이라 거기다 50억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원평동도 지난번에 재산 산다고 승낙을 해 준건데,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현덕면 분뇨처리장도 먼저 전 의장인 공의장이 동의 를 하면서 승낙하면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부딪쳐서 못하고 통복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부의장 이 본회의 장에서 질문 하니까 모 국장이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67억을 반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원평동에다 신설이 아닌 증설로 했다가 ‘증설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200억 정도를 끌어올 수 있다고 막연하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봐요. 60억 정도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금호환경 50억을 받아온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100억이 구멍이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 류영청 위원님이 ‘누가 책임질거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견학갔다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관리계획 승인할 때 아예 큰 사업 같으면 주민들의 동의 서를 붙여야지, 막연하게 한두 사람들 갔다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땅만 원평동 사는 걸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줬는데 아까 얘기대로 신설이 아닌 증설인데 가능하냐? 그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나 확실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분명히 신설입니다.

증설이지 어떻게 신설이에요?

주민들하고 대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은 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해도 냄새가 가끔 납니다. 이것을 완전히 지하로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보기도 좋고 악취발생이 덜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요, 또 한 가지 현덕면에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통복동에 설치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저희들이 다시 설치할 장소가 이미 시 땅입니다. 안중분뇨처리장은 땅을 매설해서 해야 됐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설치할 데는 평택시가 소유한 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금년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지, 하면 좋지요. ..

어디 시나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많은 고초가 뒤따르는 사항인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은 계속 주민들과 설득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몇 세대나 돼요?

붙어있는 동네는 80여가구 되고요.

지난번에 견학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통장님하고 해서 10명 다녀왔습니다.

10명이 갔다 와서 80명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요..

막연한 생각이지 얼마든지 반대할 소지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를 물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치할 땅이 평택시 땅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아니, 시 땅은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먼저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은 잘 하는데, 현덕도 공명구 의원이 동의 를 해서 5년씩, 7년씩 끌고오다가 의원이 바뀌면서 문제가 돼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석 의원이 또 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또 부딪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주민들 동의 서를 붙인다든지 하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려면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좀 아우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 보세요.

네, 배연서 위원님

64쪽에 현충탑 시설물 보수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덕동산에 있는 현충탑하고 용이동에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 기념탑이 있습다.

지금 시행 안하고 있어요?

설계가 끝나서 지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총사업비 1억입니다. 시비가 5,000만원이고 보훈처에서 5,000만원...

우리가 1회 추경에 2개소를 2,500만원씩 들여서 해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1억중에서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선 것 아닙니까? 개보수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다 붙여요?

국비가..

자꾸 국비를 말씀하시는데 국비라는 개념을 빼야 돼요! 처음부터 국·도비가 같이 내시가 됐으면 모르지만, 다른데 쓸 데가 있는데도 국비가 꼭 여기 지목돼서 내려온 거냐고요.

국비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시면 되지...

설계는 1억짜리를 한 겁니까? 이것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설계는 언제 했어요?

검토가 끝나서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설계가 끝난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다음에 기정 1억 1,000만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65쪽 위기가정 응급구호(9,826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건가?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이 사망을 했거나 실직, 파산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분이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때 지원해 주는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뭐뭐를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생계비로 해서 100만원씩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연서 위원 가구당 100만원씩이면 9,826명이 대상인데 이것도 예측이다?

79쪽, 하단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급하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이것은 누가 사용할 겁니까? 호수 같은데 돌아다니는 차 구입하는 거예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차원에서 일종의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할당을 해 준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 대는 회계과하고 저희과하고 공보체육과...

환경과에서만 쓰는 차가 아니라?

네,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세 대를 어디서 쓸 건지 사전에...

더 해 달라면 더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 대만..

환경쪽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 쪽에 전기자동차를 쓴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륜차도 우리 공공기관에 있습니까?

이륜차는 사실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차원에서, 할당은 됐는데 현재 구입 여부는 추후 검토할 생각입니다.

구입여부를 추후에 검토하면 뭐 하러 예산이 올라와요? 국비가 올라와서 썼다고 말하려 하시는데, 자꾸 직원분들은 국비, 국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국비가 없어도 시비를 보태면 되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원한테 이것을 준다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에 줘서, 평택호 같은 호수같은 데에 준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쓸데없는 차에 왜 합니까?

그런데 이륜차기 때문에..

이륜차가 산 같은데 다닐 수 있으니까 나은 거지요. 사용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용용도가 안 나오고..

그런데 활용하라고 원래 계획은 돼 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추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음식물전용 수거차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음식물전용 수거차는 당초에 2대였는데요, 2대가 늘어나서 4대로 늘어난 겁니다.

1억 2,000만원이면 4대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2대는 기정에 산 것이고 1억 2,000만원에 2대를 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할 때 회계과에서 청소차를 팔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 당 6,000 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중고차 하면 값이 뚝 떨어지듯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문제가 되겠지만, 인수해 가는 업체는 바보라서 인수해 갑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폐차시켜야지 왜 인수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77페이지, 합정소각시설 수전설비 축소공사, 이것은 녹색환경한테 몇 년도에 넘긴 겁니까?

녹색환경한테 넘기지는 않은 겁니다.

녹색환경이 소각장 폐쇄를 언제 했고, 녹색환경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2004년 5월부터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2004년 5월부터 소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요.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기본요금이라도 절약을 했어야 됐는데, 좀 늦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한전에 기본설비만 3,000만원 이상을 준 거예요?

월 18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다운된 겁니다.

그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지요. 괜히 갖고만 있으면서 한전에 돈을 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76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는 2억 9,500만원 감액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2억 8,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안 나오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요, 청소대행사업비는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계약사항에 그 금액을 감액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직매립금지 영향이 상당히 늘어나서 당초 연초에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하시는 것 아니에요?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가까지는 나오지만 물량예측까지는 못합니다.

용역할 때 물량이 나와야 단가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안나오면 어떻게 단가가 나와요?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요, 9월달까지 우리가..

세대수가 얼마인데 얼마 나올거다, 이런 것이 나와야 단가가 나오는 거지, 물량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이 단가가 나와요?

전체 물량은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계약을 톤당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이 당초보다는..

벗어난 겁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줬습니다. 매년 배출량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만 용역을 줘서..

위탁처리비는 시에서 계산을 해서 하신 거예요?

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질문 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을 보면서 맥 풀리는 추경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금호환경이나 안중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48억, 67억을 전부 반납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하지 않아도 돼서 예산이 감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의 소홀이라든가 기타 일의 차질로 인해서 무산되고 계획이 바뀐다 라고 하면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루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송탄공단 내의 시립어린이집,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국비·도비 다 세워져서 내려와 가지고 평택시의회는 거기에 쫓아가는 그냥 부담지시 성격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평택시는 뭐를 한 거예요! 의회 위상까지 추락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의회의 의원으로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30만원은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늘어난 세무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58만 8,000원은 도세징수 활동비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84쪽입니다. 시설비, 신장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비용으로서 특별교부세로서 10억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신장어린이놀이터 조성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는 신장1동에 일반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아울러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게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6억 4,400만원과 놀이터조성비 3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저희가 4,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뿐이 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파악한 결과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는 송북지하도 발전기 및 전기판넬 교체비용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집행을 한 나머지 1,558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85쪽 시설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북지하도 발전기 및 전기판넬 교체에 4,000만원을 했다가 2,500만원 정도 쓰고 남은 건데, 목 변경해서 다른데 쓸 수 없어요? 송탄출장소장 원유덕 목 변경해서 특별히 다른데 쓰는 것은, 그 위에 지금 설해대책용 자재비 부족한 것...

도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비용이기 때문에..

자체비용이니까 송출에서 돌려서 다른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가로등은 우리시 전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4,537만 2,000원보다 7억 4,888만 1,000원이 증가한 189억 9,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로 직원이 2명 늘은 것에 대한 부족분 55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수증대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도비보조금 525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90쪽,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협안중지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도지사 시책추진 보존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4억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편입용지 일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1쪽에는 출장소관할 5개 읍·면에 보안등 유지관리보수비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덕면 인광~포승면 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대천 개보수공사하고 연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제방기획고의 상승과 관련해서 농기계 부채도로 시행을 계획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추가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고 기존 주민도 농로이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92쪽에 현덕면 인광리~포승 방림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관리청 도대천 개보수공사하고 연계가 됐습니다만, 이 구간에는 또 추가편입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도 증가하고 연약지반 보강공사 또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부채도로를 주민들이 시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비를 이번에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내4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5억원 중에 보상비 및 일부 공사비 3억원은 기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공사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3쪽 이하는 안중읍하고 포승면 소관 예산입니다만, 안중읍 것은 현화택지지구 내 인구증가로 인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분 우편요금을 계상했고 통·리·반장 수당은 안중읍 하고 포승면 공히 조례 개정으로 늘어난 리와 반장에게 지급되는 부족분 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882억 8,290만원으로서 이중 122억 4,165만원을 삭감하여 2,760억 4,130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안 2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정소식지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마을회관 건립비 감액예산 7,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시설비의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비 6억 9,970만원, 77페이지 시설비의 금호환경매입비 48억 3,800만원, 78페이지 반환금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반환금 67억 5,495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