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기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9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고 의원발의로 제안 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침입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11월 29일 하루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부터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님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인사와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일은 2005년도 10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2004년 11월 1일 이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 18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5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등 총 10건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초안 작성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2005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제2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28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11월 29일은 총무국, 11월 30일은 사회환경국(여성회관),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12월 2일에는 종합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과 11월 27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고 11월 28일은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11월 30일은 건설도시국, 12월 1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 2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총 40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1회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의 중복 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 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국·소 및 사업소 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상임위원회 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9일 실시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치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5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 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직급비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 인원이 증원되고..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시행령이 내려온 거지요?

그렇지요. 8월 5일자로..

국회에서 월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 국회가 통과하면서 이것은 시행령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90만원, 다음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월 110만원이고요, 다음에 회의수당은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다만 내년에 ‘유급이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월정수당으로 해서, 금액은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되고 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지면 월별로 계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2월 안에 내려오냐고요?

저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법 규칙 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