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비하여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상위 관련계획 수용 및 관련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주변지역의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애솔숲 공원조성을 통한 하회마을ㆍ병산서원등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는 청소년 체험의 장과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의 공설납골당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을 현대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화장ㆍ납골문화의 권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용도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실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실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토적 경관을 보전하고 화장ㆍ납골문화의 권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통과에 따른 농업회생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쌀협상 비준안이 10월27일 국회 상임위를 강행 통과됨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의 울분과 항의가 국회와 정부를 향하여 일시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민족의 생명산업이요 주권산업이며 환경 친화적 산업인 만큼 쌀 산업의 붕괴는 우리 농업의 뿌리를 뒤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전국 농가가 일대 위기에 처해 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쌀 산업의 존망이 위태로울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안동 시의회는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국회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농축산물이 통상 협상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둘째, 정부는 쌀협상 비준안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농업정책의 희망적인 비젼을 제시하라. 넷째, 국회는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협상 비준안 동의를 반대하라는 내용으로써 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통과에 따른 농업회생대책 촉구결의안 정부의 쌀협상 비준안이 10월27일 국회 상임위를 강행 통과됨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의 울분과 항의가 국회와 정부를 향하여 일시에 분출되고 있다. 가뜩이나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절박한 상태인데도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별 협상을 통하여 지난해 말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확정하였지만 반면에 의무수입량이 금년에 22만5,000톤으로 증가되고 2014년에는 40만8,000톤까지 매년 늘어나 시중에는 수입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협상안 발표이후 정부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WTO 체제 아래 개방화와 세계화로 농산물 개방압력과 농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산물 가격파동과 농가부채증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이제 농촌은 농민이 떠나고 농토는 황폐화되고 있다. 쌀농사는 민족의 생명산업이요 주권산업이며 환경 친화적 산업인 만큼 쌀 산업의 붕괴는 우리 농업의 뿌리를 뒤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전국 농가가 일대 위기에 처해 지는 것이다. 정부의 실효성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비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쌀 산업의 존망이 위태로울 것이 자명하다. 이에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안동 시의회는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농축산물이 통상 협상의 전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둘째, 정부는 쌀협상 비준안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정부는 세계 농업환경과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진솔하게 밝히고 농업정책의 희망적인 비젼을 제시하라. 넷째, 국회는 정부의 실효성있는 농업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쌀협상 비준안 동의를 반대하라. 2005년10월31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낭독한 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통과에 따른 농업회생대책 촉구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