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을 앞두고 벌써 초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확연히 느껴지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위 옷을 적셨던 것 같은데 어느덧 만산이 홍엽에 뒤덮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잃기 쉬운 환절기에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2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185호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86호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1필지에 대한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계획이며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희3동과 홍은3동청사 신축과 연희1동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현 연희3동청사 임차기간 만료와 홍은3동과 연희1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장이 의안번호 제185호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매각토지를 2002년도에 도시계획 수용을 했다고 했죠. 그때 매입가격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매입 당시 얼마, 여기 이것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붙여줘야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참고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형성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금액은 우리가 감정을 해 봐야 하고요.

감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에 매매가 되고 있는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주셔야지. 조사를 하시고 매수 당시 얼마에 어떤 필요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 단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일반 시중값은 얼마고 공시지가는 얼마고 얼마 정도에 매매를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깔아줘야만 참고를 하지 아무 것도 자료도 준비도 않고 그냥 여기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각을 한다, 매수의사가 들어와서.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없고 결정하는데 쉽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보상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땅값이 내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요. 그 이후로 땅값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이것이 매각할 때

그러니까 이걸 막연히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난하고 합당하잖아요. 이랬을 때 매수가격은 어떤 필요에서 얼마에 매수를 했고 지금 주위에서 매수의뢰가 들어와서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는 얼마고 또 감정가는 얼마고 매수의뢰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참고가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공시지가만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가격이 2억 3,9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가격이 6억 4,000이니까 한 3배 정도 올랐는데요, 아마 이게 140% 해서 추정치고요 앞으로 매각할 때 감정의뢰를 해요,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가격에 가깝게요. 그랬기 때문에 역시 거래가격이 형성된 가격이 얼마인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사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는 강제적인 걸 떼어 가지고 싸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매매를 했을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는데, 또 모든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게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참고로 하게끔

임종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신청이 들어올 때는 매각신청자가 얼마에 사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를 제출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신청만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에 사겠다는 그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지 다른 가격은 안 씁니다. 여기서 결정 의뢰해서 결정만 해 주시면 감정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지금 임종간 위원이 하는 건 대충 그 지역에 얼마나 되나, 우리가 팔 때에는 도대체가 얼마나 되고 지난번에 이게 얼마에 이 지역에 됐느냐 하는 이런 전체적인 틀을 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매각한다는 것하고 매입한다는 자체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항시. 지금 여기 기술된 걸 보면 두 군데 소유자,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역의 공시지가 인접한 사람이 두 사람이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시지가와 지금의 우리가 매각하려는 공시지가 같은 가격이냐 이게, 여기 기술 된 게 그 근거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뭐든 내보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와 같은 거냐,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보상해 줄 당시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지금 이번에 매각할 때도 최종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런데 단 소유자 두 사람이 바로 인접한 사람의 이해 상반문제 때문에 여기 하나가 나중에 내가 이해한다고 동의서 써 주면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2인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런 거고, 단 우리 구에서 추정한 가격은 이 정도가 된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단 나중에 감정가격이 업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에 발부한, 고지를 발부한 내용 지금 현재 거기에 공시지가가 이겁니다, 지금 깔고 앉은 땅, 그 사람들 땅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바로 앞의 땅이니까 그런 것만 상이하지 않다면 이건 이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상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매입 당시에 2억 얼마라고 했죠.

2억 9,000만원

대충 매각금액이

6억 4,000만원

6억 4,0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세배 정도 값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전국 토지가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뛰어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것을 대충 잡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보상해 줄 때 그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할 때 기준시가 잡은 것이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면 2002년도 매입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지금 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는 다르죠.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만 이의 없다면 하자 없는 거야.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건데

매입 당시 공시지가하고 매각 당시 공시지가하고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보상해 줄 때 우리가 자료를 발췌해서요.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매각토지에 대한 구에서 공용으로 사용료, 장차 매각해서 토지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 매각가격은 어떤 공공기관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심의할 것은 용지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여부 그것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그거 하나 물어볼 게요. 도로편입 토지 4.3평이 말이죠, 우리 지금 사도 내 준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도시 그거 하면서 5페이지 보면

노란칠 해놓은 것,

예. 빨간선 밖에 노란 것이 있잖아요, 한 평 정도가 가느다랗게 나가 있어요. 지금 도로가 나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내 준거냐 계획도로는 아닌데?

아니요, 도로가, 그때 이 도로가 나면서

도면상으로 봐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도로가 났습니다. 그때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이게. 확대보상. 168-3 그것이 전체가 한 사람 소유였는데 168-3 거기 도로가 나면서 빨간 것을 쳐놓은 것이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상은 우리가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된 거죠. 도로가 났어요 지금.

아, 알았다, 168-3쪽으로 해서 확대보상 한 거란 이런 얘기지?

예.

지금 도로가 몇 m로 도시계획 됐어요?

지금 그 도로가

원래 그 도로가 168-3토지구만 그러면.

6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모양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저희가 각 과로 해당 과로 5개 부처에 회신을 했었어요. 보냈어요.

별 활용가치가 없다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임종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보상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50만원이니까 얼추 한 배가 된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재무과장이 의안번호 제186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예산이 수 억씩 이동이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서대문구 행정이 너무 안일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 억원의 재산이 매입되고 매각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기본서류는 갖추어서 올려줘야만 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지적도 하나 붙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만 올렸을 때 이런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구유재산이 수 억씩 움직이니까 기본자료를 줘야죠. 매입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매입하는데 기초적인 서류를 갖춰서 올려줘야만 맞고 그래야만 우리가 또 검토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준다고 봤을 때 하나의 검토도 주지 않고 의견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은 얼마고 공시지가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갖춰서 첨부했을 때 모든 것이 참고가 되죠. 아까 허준구 위원도 말씀했지만 기왕 사면 차후에 재산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홍은3동 청사 부지 같은 걸 보면 물론 길게 갈퀴고리 같이 나온 것도 활용을 하겠죠. 사실 이런 것도 오죽하면 이런 데를 물색했을까 싶지만 이런 부지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위치는 홍은3동 청사부지는 아주 좋은 데 같습니다. 그런데 대지 규모가 모양이 없는데요, 나머지는 우리가 주차장 같은 걸로.

주차장을 해도 실질적으로 쓰는 용도에 있어서 아주 제로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위치가요, 홍은3동은 등기소 맞은편입니다. 돌 붙임으로 지은 연립 있잖아요. 연립이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연희3동 동청사 신축 부지는 먼저 번에 보건소 옆에 동진빌라하고 교육위원회 땅을 한번 트라이 한다고 얘기했죠. 영 안 됩니까? 언덕배기 산.

그것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사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건소 옆 주차장이 약 90평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부교육청 땅을 사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분할해서는 절대 안 판다고 하고 그걸 추진하다가 우리 서대문구청 무슨 심의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아니 분할해서 안 팔면 전부 사면.

그거는 다 살 수는 있는데

그걸 사서 우리가 쓸 만치 사고 분할해서 동진빌라에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해보고 구석배기로 들어갔다는 것보다도, 여기 경사도가 없습니까, 도로에. 그냥 평지예요? 연희3동

경사도 없습니다. 바로 경향빌딩하고 연희초등학교하고 그 큰 12m이상 도로, 거기예요.

그러면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몇 m

골목으로 한 30m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거기는 오히려 동네 주민들이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있어요?

네,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걸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네 가운데고

지금 그거나 홍은3동 위치도 좋은 위치예요.

홍은3동 위치는 참 좋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문제는 본 위원이 홍은3동 출신이다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동청사 선정하는데 고생하셨고,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기다랗게 조금 나온 것이 8%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도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동청사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나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홍은3동의 정중앙, 센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용이성이나 편리성 모든 부분이 좋고 끄트머리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요 주변에는 또 공원도 없어요. 공원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건축부지가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지나가실 일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내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건축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면적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4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아무리 폭이 없다한들, 실질적으로 좋은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3종 지역에다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면적이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자리나 건물 위치도나 다 좋습니다.

위치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앉히는 데에서도 한 8%, 어차피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그런 비율을 주는 부분으로도 녹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히려 더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매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고, 다만 차고지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매입하기도 어렵겠지만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이게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매립장 지나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차고지로 사용할 때 충분합니까? 땅이 충분하냐고.

땅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