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예산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설날·추석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점검 6회와 취약분야 순회 자체 감사는 4회를 실시하였고 자체 비리조사는 평소에 문제점 26건을 적출해서 조사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비위 20건이 통보되어서 19건은 파면 등 엄정조치하였고 1건은 현재 징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근절 대책 확립입니다. 금년 6월에 투명구로 협약체결 및 클린구로 2005 자정결의 대회 행사를 실시해서 공직기강 그리고 각종 단체 관련 업체 대표와 우리 공무원들의 다짐 한마음 결의와 청빈 생활수기 발표, 역할극 공연 그리고 클린부서 선발, 표창 등 깨끗한 공직생활을 유도하여 청렴한 구로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자 20명, 비공개자 176명 총 19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처리하여 위반사항 19건을 적출해서 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공직자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부조리 근절 대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10개 분야, 111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전산입력 공개운영을 하였고 그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84건을 적출해서 지적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2,209건을 접수해서 처리 및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생활을 처리하기 위한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으로 939건을 처리하였고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은 9,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은 고충민원 358건, 구민과 구청장의 대화 13건 등 3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청렴도 형성을 위해서 감사 및 조사체계 구축입니다. 기강 감사는 계절별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동사무소 종합감사는 동별로 3일씩 6개동을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분야 테마감사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구조적 비리근절 차원에서 실시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노력 강화입니다. 반부패 의식교육은 전직원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모시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클린구로 2006행사는 새롭게 실시해서 전직원이 반부패 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 지원으로써는 수방대책, 제설대책의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해 없는 구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민·관 합동 점검 평가는 2005년도 20개 사업에서 재난, 정보화 등을 추가해서 22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수 주민의 구정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예방대책 지속추진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부조리 신고센터 사이트 운영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서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은 서울시와 연계해서 철저히 추진하고 구민과의 대화도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전 분야로 확대해서 친절, 신속, 정확, 공정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처리 실태 점검과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을 강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빨리처리기동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구민에게 다가서는, 발로 뛰는 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하여 안락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단위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는 것을 수차례 받았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잘 되어 있지요. 이렇게 잘만 해주면 주민들도 호응하고 상당히 좋을텐데 보고 하고 실제 사항은 다른 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 여기 2006년도 시책사업 등 효율적 업무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2005년도 치수과 수해대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작용 난 사건, 아마 감사담당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6월 말경에 집에 침수가 될 지경인데 구로구청 대응책이 아주 미흡했어요. 그 당시 본위원이 비를 맞아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제가 감사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감사실장 받은 적 있지요? 감사실장이 받았으면 능률적으로 대처할 줄 알았는데 3시간 동안 대처를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어요. 심지어 창피한 노릇입니다만 양천구에서 펌프를 가지고 와서 할 지경이 됐다면 과연 구로구가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서 맨날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처사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류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상황실 및 치수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하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지시를 내렸어도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때 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는 직원이 가동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무척 꾸중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양천구에서 펌프 두 대를 가지고 와서 작업한 사항을 제가 지켜보고 정말로 구로구청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주민들한테 말을 잇지 못할 지경에 다다랐다는 사실,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에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보고할 적에는 참 잘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서 보면 참 잘 되어 있지요. 이렇게 보고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서하고 실제 사항은 180도가 다르다는 것은 백번 보고를 하고 잘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잘 접수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중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 운영 했는데 작년 각 학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과연 목적대로 학생들이 구정에 참여를 해서 구정의 문제점이나 구정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얼마나 했는지 또 그것이 내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구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고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해놓고 생색만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실효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지금 몇 년째 구성해서 연단위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5명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대학생까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과제 제보와 또 수시로 자기들이 느끼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50여 건이 접수가 되어서 내용을 업무별로 각종 해당 과에 주어서 청소년 높이의 행정을 실현하도록 통보를 하고 또 본인들한테 회시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를 좀더 늘려서 내년에는 15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정을 평가할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대로 잘 달성이 되면 좋은 제도가 되지요.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위촉만 해놓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인원을 짜맞추기만 해 놓으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 참여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숫자 많은 것보다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단위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신청했어도 싫으면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연단위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3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토목이라든가 치수 그 다음에······

토목·치수 다 들어갑니다. 교통행정, 위생······

우리는 내무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 팀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두 가지 확인을 할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도로 파손 부분이 생겼을 때 전에는 개인의 사유지에 2m, 4m, 6m, 8m 정도의 포장을 해줄 때 사유지를 할 때 항상 개인 사용승낙을 득한 다음에 포장을 해주었어요. 아스콘도 해주었고, 그렇지요?

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원칙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에서 그런 것을 처리한 일이 있어요?

여기는 민원 불편사항을······

2006년도 감사담당관 업무의 중점이 뭐예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볼 때는 공직기강이 가장 잘 확립되어야 될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이라고 보거든요. 구청 여타 부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당 되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이야말로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2006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선거대비 공직자의 중립적 원칙이랄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불개입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일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업무는 선거 때가 돌아오면 각별하게 유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반기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이 자꾸 감지돼요. 사실 공직자의 중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 의문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행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내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 내에 각종 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등등 향우회 활동에 대한 각별한 점검 이것이야말로 감사담당관에서 다루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지금부터 선거에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아직 포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견해서 그렇지 않도록 많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향우회라든가 친목회, 친목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친목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특정목적 가지고 하느냐 해서 단체별로 목적을 분석을 해서 정도가 넘을 때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니까 단속할 수는 없지요. 단속의 범위도 아니고 다만 늘 지역색이 공직사회에도 친목회를 넘어서서 드러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협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들어갈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볼 때는 늘 정부차원에서 성역 없는 감사해달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청장의 인사, 고유한 것이지만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두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담당관이 빳빳한 기강이 서 있어야 주민들에게도 공직기강 확립한다 내지는 부조리 근절하겠다 이런 것이 신뢰도 있게 들어오지, 뭐 다른 것은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문제제기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지는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짚어 주고 또 신뢰도 있게 해명할 것은 해명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사이트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나요?

인터넷도 들어오고 서류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지요?

예.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되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두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로 내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승 위원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인 최재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접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로가 분명히 사유지인데 사유주가 승인을 한다 해도 곤란하다는 것들이 과거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사용승인을 하지 못하면 절대 도로포장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도 죽어도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포장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구청에 부탁해서 했노라고 아까 최재무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일을 어떤 사람이 구청에 이야기해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 필요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바로 파악하셔서 저에게도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볼라드라는 것 알지요. 볼라드 왜 박는지 아세요?

주차출입금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인도가 파손되거나 보행자들 불편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의 정문을 끼고 있는 가마산길에서 고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볼라드가 분명히 박혀 있는데 차량이 어디로 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10대 이상이 항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신고를 했을 것이고 관할구청에 요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도 있고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라드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차를 정상적으로 누구든지 댈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군데 찝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래도 관청에 정문을 끼고 있는 구로의 제일 넓은 도로, 가마산길 주변에 상당히 보기 싫게 차량이 많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이라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셨어요? 아마 담당관님도 자주 지나다닐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을 개설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즉시 처리를 해서 앞으로 차를 거기에 대게 놔두겠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기는 차 댈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지 말고요. 상황 보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 감사담당관 인원이 평균 25명이다 그래서 인원이 7명 부족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 놓으신 이유는 실제 감사담당관 현재 인원 부족 현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추진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써 놓으신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 각구 평균보다 너무 적은 인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뭔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역할은 비슷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적어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가중되어 있습니까?

각 구별로 감사담당관 업무분장은 비슷한데······

어떤 업무가 지금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타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 그런 것입니다.

팀이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감사·조사·민원순찰 여기에 적습니다.

·조사·민원순찰, 아니 제가 느낄 때 2005년 업무보고와 2006년 계획을 쭉 들어보면 사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가 했을 때 별로 체감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잘 한다, 그런 체감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올해 했고 이 일은 정말 잘 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도 없고 내년에는 이런 일을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런 느낌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대개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로만 받아들여져서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 2005년도는 이런 일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추진해서 이런 성과를 남겼다,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썼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처리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구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립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2006년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참여 평가를 더 확대해서 구민과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볼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섬세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나중에 좀더 들을 기회가 있다면 내년 추진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인원은 더 필요하신 것입니까?

인원이 더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인원 숫자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최대한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외부기관 비위 통보 처리에서 파면 1명인데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직협 직원이 작년에 파면이 3명, 해임이 3명, 감봉 1명 이렇게 했던 것을 파면이 금년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면이 2명, 해임이 3명, 감봉1명이었고 파면이 금년에 1명해서 그렇습니다.

부조리 근절 대책추진에 보면 클린신고 센터 운영에 신고 3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행정 및 봉사행정 실천에 보면 취약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실시했는데 상·하반기 다 실시 했습니까?

상반기만 했습니다.

하반기 실시하고 나면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가지 질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참여 구정평가에서 몇년 됐지요? 올해 평가 내용을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만 하던 것을 주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점검 평가하는 것을 그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콘트롤만 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개 분야에서 하는데 12월에 종합평가 보고회를 갖습니다. 20개 부서에서 한 일을 주민들이 와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평가보고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평가보고회만 감사담당관에서 콘트롤한다 이것이지요?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리고 실제 상황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구립 어린이집 올해 감사 한번 했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감사계획이 없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매년 한번 정도 있나 몇년에 한번 정도 있나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감사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일반 위탁업체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계획이나 내용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감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민원여권과·재난관리과·자치행정체육과의 6개과 2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1명에 현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기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및 구청사 지하상황실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팀웍과 행정혁신 및 교양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요교양강좌와 조직활성화 위탁훈련을 실시하였고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동청사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직원 휴양소 운영과 모범친절 공무원 공로시찰을 하였고 구민의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민회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기관의 구정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류구로 만족모델 개발 등 구로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등 각종 시스템을 개편 구축하는 등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서남권의 중심구로서 일류 구로를 지향하는 각종 시책, 변화 발전상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경인로 부천 시계 상징관문 건립을 착수하였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구로문화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국내도시 자매결연, 직원 해외연수 등 국내·국제 도시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중요기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일반여권 발급 대민업무를 시행하는 등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참여를 권장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내 고장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사 광장 보안등 교체와 소공원 정비 등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직원 조직활성화 훈련 등 혁신과 성과 지향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에 규정된 일정에 맞추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신도림동 청사 신축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한지 3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된 구로3동 청사에 대한 신축 또는 재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유 국유지 장기분납 매입과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우선 2006년도에 인근건물 1층 사무실을 매입하여 동청사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의 시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EIS 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혁신 현장체험 및 사례집 발간 등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구·시의원과의 업무협조 강화와 의회·법제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구민의 정보화 교실 운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자가통신망 구축, 정보화 중기기본계획 수립 등 구민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확대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전자정보, e-GURO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경인로 및 양천구계 지점에 구정홍보 시설물을 설치하고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도시와 상호교류 활성화 및 직원해외 연수 실시 등으로 구정수행의 국제화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존중인 문서를 행정기관의 자료관리시스템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기록물 분철, 해철 등 중요기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호적정보 시스템에 신원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대민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재난대비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상설운영과 2006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운영 그리고 구민안전봉사요원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등 창의적 사업발굴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참여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자치활동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사용중인 노후된 생활체육관은 재축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체육센터를 민간체육시설 수준으로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교체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2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주민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 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기획예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했다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위원님!

3동 신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구로3동 청사 매입 이전 건이 있는데 역시 가장 낙후된 건물이 구로3동 청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이 구로3동 청사이고 부실한 건물 협소한 건물이 역시 구로3동 청사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 청사는 만시지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물은 아마 구로3동 청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벽돌로, 그때 당시에는 좋은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여태까지 지탱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건물을 개소한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왕 이전을 하고 동청사를 마련할 바에는 확고한 디지털 단지의 IT 산업의 중심지답게 좋은 청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역시 에이스테크노 타워의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이 2층은 사실 불편합니다. 1층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어야지 2층에 가서 미로 찾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면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전하게 되면 기존 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정말로 확고한 동청사를 마련하려면 건물 구석을 매입 한다 하더라도 2층에 자리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청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동청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기존 동청사는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3동사무소 부지는 사실상 11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다시 재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옆에 인접한 어린이집과 독서실, 어린이 놀이터 해서 한 577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65평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재축하려면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거기다 재축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은 동사무소 청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일단은 이전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유지를 분할매입을 해서 통합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한다든지 현재 공용사무실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건물에 169평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예비군동대나 동청사의 부속건물이 같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쓸 수 있을 것인지 연구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사무실을 조사한 것이고요. 한 10억원 정도만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좀더 편리한 1층이나 지금 에이스테크노 1차 빌딩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무실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용면적으로 약 170평 정도면 주민자치센터에 다른 강좌는 못 하더라도 주민자치 회의실하고 동대본부하고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로3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옆에 있고 기존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면 좁은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동사무소 2층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부적절합니다. 1층을 이용하면 모르지만 2층은 뛰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것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2005년도에도 교육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년에 계획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일단 실시한 것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평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몸에 배 가지고 업무에 활용이 되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별도로 다른 방법은 없고요.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요.

토요강좌는 하반기에 안 했더라고요. 상반기만 주로 했던데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주 5일제가 되게 되면 직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고 또한 앞으로 상반기에 직원들이 주 5일제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소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상반기만 계획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교육도 목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조직과 또 공무원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이랄까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교육의 방향이 생기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성공회대 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위탁체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학 동안 시설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공회 대학하고 관학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을 정보화라든지 이런 과목을 위탁을 해서 직원들이 방과후에 가서 받도록 협정할 계획입니다.

. 성공회 대학 교수진을 활용해서 위탁 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내지는 대학으로서도 환영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 중 12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 물론 각 동에서 동별로 보수 내역이 올라와서 이것을 집합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구청에서 현장 확인은 안 했고요. 일단 동에서 올라온 것을 다 수합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모두가 한 개동에 2억원 이상씩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당시에 구조변경과 내부수리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또 그 이후에도 보강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계획을 잡지 말고 적어도 한번은 나가서 과연 이 동청사를 도색을 해주어야 되느냐 또 보수를 해주어야 되느냐, 한번쯤은 확인을 해 가지고 올렸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라면 충분한데 또 이런 것이 올라왔는가 의아심이 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은 더 확인을 해서 꼭 해야 할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역사업을 못 하는 실정에 요구됐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봅니다.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기 전에 확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16쪽에 선택적 복지 제도 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 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서울시를 비롯해서 5개구가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시할 구청이 13개 구청, 그래서 우리구도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

부분에 관계가 없이 그냥 새로 수당 체계나 다른 복지제도하고 연관 없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가요? 800포인트를 준다는 것이 근속포인트나 가족포인트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것이랑 상관 없이 그냥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대학수강료 지원을 받는다든지 수련원을 이용한다든지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는 기존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혜택을 받는 경우는 포인트를 20%라든지 30%를 적용해서 그만큼만 마이너스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후생제도랑 관계해 가지고 차감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개 구청만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는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제도를 작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기본포인트를 400점 내지 500점 주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 시행을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셨고요?

내부적인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점수하고 근속 포인트하고 가족 포인트가 부여 되면 그 점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 연말에 가면 도서구입비라든지 병원진료비라든지 레저·스포츠, 건강 체육시설 등에 그 포인트를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서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신문에도 나고 해서 동청사나 구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실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 지금 구청 청사 지하 같은 데는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조사나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구청사인 경우는 지하에 승강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승강기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하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지하를 파 가지고 방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못했고요. 동사무소에, 저도 오늘 지역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 동안 편의시설 설치를 쭉 했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우미 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군데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다 보강하셨습니까? 아마 민간에서도 편의시설 관련해서 구 청사라든지 행정기관 편의시설 조사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해서 이후에 문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황규복 의원님!

200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면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구매·설치가 예산으로는 3억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4억 2,000만원을 썼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쓴 것이지요?

예산에 냉·난방기 구매 비용이 별도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썼습니다. 시설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원이고요.

2006년도에 직원 휴양소 운영건인데 이 부분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계휴양소가 2006년도에 780객실하고 260가족이라고 그랬는데 7,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실시된 것을 보면 868객실에 309가족이 들어갔는데도 6,5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한번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6,500만원은 하계휴양소 비용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고요.

하계휴양소에 잡혀 있는데 860객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780가구인데 그러면 거의 80객실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많이 잡혔어요. 이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신도림동 청사 부지교환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양도할 때 그때 가서 토지가격을 정산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시점에서 4억 8,000만원 계약하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협정서를 맺다 보니까 공시지가와 가격 차이가 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구유재산관리지침에 일방의 가격이 3/4미만인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가격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에 4억 8,000만원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두개 감정평균 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이 가격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해서 평가해서 그것을 정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은 공시지가의 1.3배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해서······

내년 6월에 건물 양도할 때 이 금액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얘기시지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지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추계하기로는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는 재원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동 지역사업 올라오는 것, 기각을 많이 시키지요?

예산이 하여튼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렵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각 과 예산 다 올라와서 결정되었습니까?

각 과에서 수합이 되어 가지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사업 전부 다 올라왔던데요.

그것은 요구한 예산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구민들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지역 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 예산을 대충 보니까 2005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상정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그만큼 줄어가지고 주민들 지역 사업을 캔슬시키는 마당에 구청 자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하는데 구 행정 살림은 할 것 다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행정 살림살이를 조금 낮추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는 2006년도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류근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름대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IS 평가정보 시스템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기이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시범운영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말 되면 성과관리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했다, 시험상황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부망에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시험결과에 대해서 보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다음에 자가광통신망 구축 이것이 정보화쪽 연관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장기계획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구 본청만 했고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광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검토야 기술적으로 해보셨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구축하는데도 2007년, 2008년 돼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는 자세하게 됐나요? 기술발전 속도와 자가통신망 구축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표로 갖고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광통신망 즉 광섬유로 된 것이 통신망 중에서 가장 좋고요. 그래서 구축을 안 하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연간 임대료가 3억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임대료 나가는 것을 몇년만 합치면 구축하고도 예산절감 되니까 한 3년만 계산하면 예산상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가 안 드는 것이 아니라서, 통신망을 구축하면 유지비도 꽤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는 주차단속 CCTV도 계속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통신망을 깔아야만이 CCTV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이 속도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쓰는 CCTV 그것까지 다 합쳐서······

아직 CCTV가 다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항은 자료로 좀더 보고 싶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정보 통신 시스템 보강도, 물론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침입차단 시스템 구입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구입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기기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후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46회 임시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005년도 이자수입이 4억 5,200만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자수입이 4억원이거든요. 한 5,200만원 줄었는데 왜 줄은 것입니까?

이율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원활한 보급관리에 보면 2005년도에 컴퓨터가 290대고 프린터가 72대 구입이 완료가 된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마지막 몇 대 더 구입을······

그런데 예산은 컴퓨터가 300대이고 프린터가 82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왜 290대하고 72대밖에 구입을 안 합니까?

금년도에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숫자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프린터하고 컴퓨터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보다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한 대당 얼마 주고 산 것입니까?

105만원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150만원 편성 해 가지고 300대를 잡아주었는데 지금 105만원이면 더 많이 구입해야 될텐데······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하나더 이번에 2005년도 학교 지원 업무보면 14억원이잖아요. 지금 14억 5,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2004년도에도 분명히 유치원을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만원씩 했는데 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지원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됐는데 14억원 예산인데 14억 5,000만원을 집행했느냐 이것이지요?

14억 5,000만원 집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은 약 13억 8,8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것이 유치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지원하는 데에 안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13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것입니다.

? 그럼 여기 지금 2005년도 14억 5,4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저도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0억원 내지 200억원씩을 줄어든다는데 학교 지원 예산은 14억원에서 23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류근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내년에 도로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줄어드는 것이 없고 늘어나고 학교 지원, 물론 다른 구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예산 절약하는 것이 안 보이고 투자 사업이나 지역주민 사업은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포인트를 지금 교육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타구, 양천구로도 이사를 가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또 타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일류 구로가 되고 잘 사는 구로를 만드는데서 교육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나 그 정도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는 교육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줄이고 이것은 갑자기 많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생각하기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회사 같은 데는 회장부터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줄이고 최종 직원들한테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홍보과·민원여권과·재난관리과·자치행정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