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은 1개 개발사업담당관, 4개 팀으로 직원 16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로 개봉2동 2차 재건축사업 외 5개 지역, 그 중에 재건축 5개소, 민영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1,805세대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개봉동 상우아파트 외 1개 지역 284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지원사업인 저소득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모두 362세대에 74억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월 평균 89세대에 34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로서 신도림역세권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중 한국타이어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는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대성연탄부지는 용도지역 변경과 세부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오류, 궁동 일대 636,000여 평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였고 시계경관지구 해제와 관련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172,000여 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금년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 및 오류3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척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고척3구역은 구역지정을 완료하여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가칭 고척4구역은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과 업무로서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해서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구민편의를 위한 각종 제증명 발급 250,0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는 모두 83건의 건축허가를 하였고 87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321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32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이중 15건을 시정완료했으며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8개소에 용역설계 및 감리,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의 신축공사, 가리봉동사무소 외 12개소의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로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등 공원시설 정비사업, 신구로유수지 공원화사업, 오류중학교 등 3개교 학교 공원화사업, 주택가 소공원 조성사업, 기타 도시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29건의 사업시행으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임야내 등산로 정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녹지확충과 주민 편익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사업,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 교정시설은 우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바가 있으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청사 결정 및 농지전용 협의도 모두 이루어져 모든 도시계획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후 이전적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주민 공람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정비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있어서 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보급률은 85.8%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 주거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됨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여 나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해서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작년부터 시작한 4대권역 개발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도림역세권 대성연탄부지에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해서 3개 블럭의 개발을 촉진하겠으며 온수역세권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제강 부지 개발도 수립하도록 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고척3, 4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로 현재 한시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법 시행기간 내에 완료토록 해서 소유권 행사와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관내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해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토지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건축물의 질적수준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이 단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점사업인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을 사전예고해서 건축예정지 인접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허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축허가 및 공사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쾌적한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해서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에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고 고척근린공원 정비,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택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학교 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학교공원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내 생태보전을 위해서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및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야생화 조성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로서 영등포교정시설은 2006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식 결정과 법무부와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며 고척동 이전적지에 대해서 개발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에 내년에는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설계현상공모 등을 통한 고품격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업무보고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금년 전반기에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헌심판이 결정돼서 75건정도 기간내에 재소를 하거나 심사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환급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12~13건정도가 납부하기 전날까지 보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과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납부를 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한 후속대책은 없습니까?

먼저 납부하고 기간내에 심사청구나 재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주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예외로 입법하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집단적인 사항은 없고요. 일부 몇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지금 상태로 별반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환불해준다고 결정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결정이 되면 바로 환급해 드려야지요.

환급하고자 하는 비용에 대한 대책······

비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파악이나 업무에 대한 준비를 파악하는 겁니다. 몇 건에 얼마만큼인지 비록 계류중이지만 그런 내용을 파악하거나 확인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기보다 내려오면 바로 시비에서 언제든지 환급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우선 쉽게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62% 오른 겁니까?

162%입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 평균해서 162%정도 됩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과세 현실화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는 과세시가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시의 세정과입니다.

올라서 지역의 민원이 말도 못하게 높은데요.

종래에는 가급적이면 철거기간을 드렸다가 부과했는데요.

유지해 오다가 162%가 오르니 서울시에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인상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세저항으로까지 가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대안은 없습니까?

탄력적인 세법 같은 경우하고 달라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금년 3월하고 8, 9월 하고 2회에 걸쳐서 인상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거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황에서 볼 때 우리구가 많은 편이지요?

우리구가 평균치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없습니까?

인상할 때요?

예.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세법에 의해서 현실화 때문에 있었던 사안이고요. 우리가 부과하는 경우는 세법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을 끌어다가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한다는 것이야 당연히 집행하려는 시의 의도에 대한 방법이 없겠지만 민원을 생각해서 현실을 어느정도 참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 동네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문을 묻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보고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저희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100여 명이 모여서 자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주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통장님들까지 나서서 전적으로 되는 것처럼,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선거때와 맞물려서 지역의 발전에 뒤로 쳐져 있는 듯한 분위기로 마음이 아픕니다. 통장님들이 100여 명 모였는데 참석해서 준비위원회 임원을 구성하고 어떤 교수가 와서 설명도 하고 내년도에 전적으로 주민 동의를 60% 이상을 받아서 후년도에는 시작하겠다고 하고 20년 전에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그 때 당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반납한 것을 되돌려받고 지역적으로 20년 넘은 불량주택을 수리해서 입지조건에 맞는 재산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건축의 맛을 본 사람인지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중요한 것은 유인물에 정달호 의장이 참석하고 윤주철 구의원이 축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아주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는데 정달호 의장은 참석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축사하는 것처럼 하고 2,000장정도 돌렸다고 합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하고 30번지, 31번지 일대의 주민들한테요.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장들을 교육시켜서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부득이한 민원에 밀려서 통장들이 참석해서 신성교회 목사님은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음료도 제공하고 자리제공을 했다고 해서 난감해서 제가 윤조형 과장님한테 자문을 묻고 그 때 국장님도 교육가시고 과장님도 휴가중이라 제가 자문을 물으러갔다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사항인데 용도지역중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일부 주민들이 추진한다는 얘기를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이라든가 중심지가 아닌 이상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또 한가지 기존에 노후된 건물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면적이 10,00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건물의 노후도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건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노후건물이라는 것은 20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리 모임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재건축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지역중에서 건물이 노후가 돼서 건물을 재건축 할 때는 재건축사업이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된 지역, 흔히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수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지역 내의 총 건물중 건물수가 60호 이상이 돼야만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구역지정이라든지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5동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황무지 때 역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주택가의 세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 되돌려준 것을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20년 전에 서울시에 반납한 것을 이제 되돌려받자고 해서 상업지역말고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우성아파트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같이 준비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니까 전부 동조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자문을 묻고 안 된다고 했더니 지역의 개발에 의원이 나서지 않고 통장들을 선동하니까 통장들이 전체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정식으로 동사무소에 건의해서 통장들이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제가 구청의 앞잡이처럼 행정의 부분을 알아서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어서 어지러운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통장들을 통해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할 동장한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통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통장들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원에 밀려서 통장들이 참여했고 저희 동네 풍물시장 관계도 4,500명 동의서를 받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재개발사업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조직인 통장들까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아무리 답변해도 저 혼자 역부족입니다. 과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용역철거건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0건이 넘는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00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질적으로 한번 철거했는데도 다시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만 해서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삼았습니다.

것만요?

예, 사업도 어려운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이라든지 철거할 때 철거업체가 철거하지만······

. 12페이지에 주택재개발 대상지역 조사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와 유사한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라든지 투기성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역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상합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은 불리하거나 할 것 같으면 감춰놓고 발표도 안 하고 구청 자체에서 해놓고 나중에 발표해서 의원님들한테 안 좋은 얘기도 듣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본동에 지난번에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한테까지도 거기에 집을 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외되는 바람에 원성이 대단한데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발표해 놓고 나중에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로본동의 뉴타운개발하고 맞물린 겁니까? 제외돼서 이런 것을 구상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에 건물이 많이 노후됐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히 해두려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로5동이나 개봉2동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통장을 동원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구의원은 반대한다고 정략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심지어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야지요.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몇 백명씩 동원시켜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동원을 시켜서 설명회를 안 갖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불리한 것은 모른척하고 있고 조금 생색나고 유리한 것은 통·반장을 전부 동원시켜서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로5동 동료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위원하고 아주 흡사한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안 된다고 소신있게 법적으로 근거있게 제시를 해줘야지요. 통장 동원시켜주지말라는 얘기가 지역에 금방 퍼져나갑니다. 이따 오후면 벌써 나갈 겁니다. 구의원이 통장을 그런 데 참여시키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구의원들을 주민들이 뽑아줬는데 주민들 생각해서 하지 않고 그런 것 반대하느라고 동원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소신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은 듣지도 않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해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줘요.

저희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568,629㎡까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동부제강부지 아시지요?

예.

동부제강부지 경계선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 철길 옆에 30m도로가 있습니다. 경계가 도로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경계가 동부제강부지로 끝납니다.

보면 과거에 동부제강 연수원 부지쪽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172,311평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결정해서 거기에서 면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이 면적을 꼭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적의 증가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동부제강부지 좌측에 있는 부지도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인데 들어갔다면 2005년 6월 23일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가 들어간 지역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골프연습장도 행위제한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가니까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주변 여건이, 온수역에서 건너오는 경인로도 도로의 경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동부제강 부지 앞에 있는 부지도 경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강수목원 아파트 맞은 편이 이번에 부분적으로 그런 고시가 된 도로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바로 뒷편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간 부지, 이번에 포함된 부지가 사이에 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면적을 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제강에서는 30m도로 잔여부지, 철길 사이에 있는 부지의 집중매입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동부제강부지에 포함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제외된 부지를 사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팔고 나간 사람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용역발주가 2005년 3월 21일에 나갔는데 제가 언급한 지역에 대한 민원도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는 생각도 들고 굳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면적이 언제 하라는 목표치가 없으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수립중이고 2006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 외에, 우리지역이 여러가지 고도도 풀리고 시계경관지구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 내용을 이제 인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투리를 놓아두고 하지 말고 도로를 경계로 했다면 도로에서 각각 해서 지금 현재 개설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개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을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요구하겠습니다. 중간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오류3구역 문제인데 동료의원 지역인데 바로 뒷편에 있는 동부아파트에서 집단민원내용들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가 나갔을 때 집단민원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2006년 10월 준공예정인데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걸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동향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법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내용도 관련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급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민원이 터져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상호 조정의 기능도 구청에서 해주십사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가리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에 의해서 활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대상 가구가 59개 동에 48개 동이 허가가 나가서 많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영세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지역인데 사용승인이 지금 현재 나간 것이 몇 동이라고 봅니까?

13개 동입니다.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현재 소유자들이 아주 영세성을 가진 분들이 돼서 건축비도 충당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간 13개 동에는 거의 들어와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층건물을 짓고 있는데 1층은 피로티주차장이고 4개 층이 주거인데 1개 층은 건물주가 사용하고 3개 층은 분양을 해야 건축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 난 상태에서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지확정이 돼서 등기촉탁을 해야만 되는데 분양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현재 그 지역에 제가 엊그제까지 확인하기로는 분양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다만 월세나 전세는 불티가 납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주면 분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법은 모르겠지만 사용승인이 난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보장할 수 있는 등기촉탁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지확정이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건물이 100% 완공이 됐을 때 절차가 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분양을 못합니다. 현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융통성 있는, 사용승인이 나고도 분양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서 틀에 박힌 것보다 현재 상황을 유념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지적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는 있는 토지에 대한 지번으로 돼 있던 사항을 새주소는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건물에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1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문제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매주 쉬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쉬는 공휴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 기계식주차기도 준공이 나고 1~2년 되면 굳어버리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은데 업무보고 할 때만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차장에 식당을 만들어놓고 도저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점검하고 허가가 어떻게 나가며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는 것은 매년 총체적으로 전체 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 당시에 위법이 나왔던 건축물에 대한 시정사항은 직원이 현장나갈 때 시정이 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점검한 것이 94년도 이후 1년 동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 32건이 적출됐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225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 6,200건에 대한 나머지 5,000건정도는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이 적출되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보는데 그 외에 연도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사각지역 같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아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고 지시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인력사항으로는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의지를 강하게 해서 총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의지, 현재 문제는 일반적으로 위법하고 난 다음에 시정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직원이 나가면 건물도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게 됐을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법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위법발생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인근 주차수요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설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의 범위는 인근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라도 주차장으로 인가된 주차장은 300m 이내에 있으면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본인의 소유가 아니면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설주차장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요대수의 주차구획을 확보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내용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주차장 운영하는데 난맥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0m라면 그 건물에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했을 때 인근에 불법주차도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300m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런 표시도 해놓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한다든지 조례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주차수요 충족을 못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출입을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건축을 영원히 못할 것이냐는 문제가 재산권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들다보면 그 지역으로부터 얼마 이내라는 완화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소형필지에는 법적 예외조항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근지역의 300m 거리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증축행위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심도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발생이 60건인데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상자 조사는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신규발생이 안 생길 수도 없지요?

안 생긴다고 할 수 없지요.

신규발생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상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구의 업무방침대로 해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구로리어린이공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습니다.

봄에 나무를 다시 심은 것 같은데 그것이 죽었습니다.

예, 몇 주 죽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망가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지 않고 옆에 바로 팽개쳐 두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용수철 같이 만든 것인데 그냥 팽개쳐 두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건데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죽은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었으면 하고 업주들한테 다짐을 해서 차라리 나무를 심지 않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 위원님!

2006년도 사업계획에 오류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도 두 세번 했는데 예산을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오류1동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못되고 있는데요. 11월중에는 도시계획시설요구를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받고 투자사업설명회때 내년 본예산에는 유보가 됐고 추경이 생겼을 때 그때 넣으려고 시급한 공사부터 넣었습니다.

11월중에 한다고요?

예.

온수도시자연공원에 야생화단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얼마 들였습니까?

천왕산까지 해서 8,000만원까지 들었을 겁니다.

가보셨어요?

이번주에는 못 갔고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심은 것 9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일부 죽은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는데요.

해요?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지상부가 빨리 마른 것이 있습니다. 죽은 야생화를 보면 뿌리는 살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봄에 일찍 싹이 나서 가을이 되면 지상부가 사그라진 것이 있습니다. 뿌리는 살아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땅이 메마르고 자라지 않는 곳에 심어 놓으니 되겠느냐는 겁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등산로변에 시도를 했는데요. 일부는 나무그늘 밑에 있어서 죽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볼 때 한 종류만 살아 있고 거의 다 죽었다고 봅니다.

다 죽지는 않았고요. 다시 점검해서 장소를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좋지만 연구를 잘 하셔야지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보면 90%는 죽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1억원씩 올렸는데 잘 검토해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산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산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이 사안은 용역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중간성과하고 우리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구역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내용으로 이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역만 결정하고 구분해서 계획수립을 별도로 차후에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궁금한 사항으로 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도소·구치소가 이전되는 것 자체는 주민들은 많은 이해를 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적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구상안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까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정도로 구상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알아도 괜찮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최초 출발 협의사항이 천왕동에 교정시설을 신축해서 완공하고 고척동에 있는 수용자들을 그 쪽으로 이전하고 그 시점에서 국유재산법 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맞교환하는 것인데 그 바탕에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천왕동에 들어간 약 3,515억원의 비용을 고척동 부지를 포함한 지상에 개발계획을 해서 사업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변에서 그 부분을 모두 공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지에서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공공청사 부분을 이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예고하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하고 공동주택하고 공공청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비에 부담되는 것을 이것으로 수익을 잡아서 개발을 한다고 설명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전제하면서······

자세하게 33,600평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반은 개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복합시설로 해서 개발비로 충당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총괄적으로 공원 및 공공청사, 도로부문에 25%정도 지침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