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67호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신월·신정 뉴타운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약 70만㎡ 21만평이 서울시로부터 신월·신정뉴타운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예정구역을 당초 4만4,500평에서 10만3,000평으로 확대하고 초·중학교 각 1개교와 뉴타운지구를 관통하는 폭 20m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용적률 최고 240% 이하 층수 약 20층이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기본계획을 금년 3월 확정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적인 최고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의견청취안은 뉴타운지구중 재개발1구역에 대한 것으로 본 정비계획안은 뉴타운사업의 전략 정비사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우리구에서 직접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MA 교수등 전문가와 각 추진위원회 건축설계자,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와 10여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와 해당지역 구의원님께서 참여한 신월·신정뉴타운사업지원센터의 세차례의 심도있는 자문을 받아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 하고 이익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제출한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재개발1구역에 과도한 공공용지 비율을 축소,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축소등 재개발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일반적인 민원과 간선도로변의 공공공지로 계획된 토지주 및 세입자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개발1-1지구 추진위원회외 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4%에서 81%로 대폭 확대되고 용적률 200%를 최고 235%이하 평균 230% 이하로 아파트 층수는 7층, 12층이하를 최고 25층이하 평균 15층이하로 완화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고 보다 많은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재개발 1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중 공공시설의 비율은 30%로 도로는 약 14%, 구역의 중심에 중앙공원 1개소와 녹도와 연결되는 소공원 3개소로 50%이며 학교 및 공공청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주민들의 편익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금번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재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신월·신정지역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7일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택재개발 1구역지정 개요는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개요는 3페이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천구 신월2동 603번지 일원 및 신월6동 551번지 일원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의견청취안이 제출된 바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재개발1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계획 수립 배경은 재개발1구역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3월 17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이주민 정착단지로 조성되어 과소필지 밀집 단독, 노후·불량주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 다세대 등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개별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려는 바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둘 째, 주택재개발1구역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재개발1구역 대상지 면적은 총 243,007㎡(73,509평)로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 184,608㎡(75.97%), 국￥공유지58,399㎡(24.03%)이며 건축물은 1,098동, 조합원수는 3,031세대, 세입자 3,809세대로 계획한 바 환경친화적인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지원 및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확대 하였다고 봅니다. 1구역을 4개 지구로 분할, 택지 69.58%, 공공시설 30.42%로 계획하여 평균용적률 230%이하를 적용하여 건물층수는 23층이하 (평균 15층), 건립세대수는 분양 3,165세대, 임대 637세대로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한 바, 지구분할 사유는 계획도로망(20m, 12m도로), 행정구역분리(신월2동, 신월6동) 주거유형(아파트, 연립, 단독),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보나 추진위원회간 이견으로 구역을 4개 지구로 분할 시행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주택재개발계획에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셋 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로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소로를 폐지, 신설노선을 설치하고 다양한 주민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보행자 중심의 상징적 거리로 문화의거리(폭20m～25m)를 계획하였으며 생태순환 녹도를 따라 뉴타운 전체를 연결하는 주교통순환도로(12m)를 계획한 바, 1-1지구 추진위원회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도로폭의 축소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개발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지역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동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업비 1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계획을 살펴보면 계남공원과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보행녹지축을 형성하기 위한 생태순환녹도와 순환녹도를 따라 5개의 특성화된 공원을 계획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1개소와 신월6동사무소를 복합화해 문화의 거리 중심에 배치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관 재배치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각 1개소를 계획한 바 사업지에 포함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관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역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19㎡(4%)를 194,388㎡(80%)로 대폭 확대하여 공공용지를 제외한 택지의 용도지역을 2단계 상향계획 한 바 이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나, 서울시 도시계획뉴타운 상임기획단에서는 용도지역 종세분화 2단계 상향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본 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각별한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용적율을 230%이하로 적용하여 23층이하로 계획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탑상형 23층이하로 계획한 바, 이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계획하였다고 하나 용적율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용적율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주민공람의견이 접수 된 바, 재개발1구역의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뉴타운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최고 240%이하로 하되 평균용적률 235%로, 층수를 25층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구별 건축계획시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건축시설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 째, 주민공람 의견으로 1-1지구 추진위원회(10건), 1-3지구추진위원회(1건), 1-4지구추진위원회(5건), 신도브레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1건), 기타 주민의견(2건)으로 총 19건의 공람의견이 접수된 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1지구 추진위원회 의견은 용적율 상향조정, 12m 도로폭(주교통순환로) 축소 및 공공공지 부담률 및 임대주택 축소 조정을 요구하였고 1-3지구 추진위원회 의견은 사업지 인근 추가 확대지정을 요구하였으며 1-4지구 추진위원회는 20m 및 12m도로의 구배조정 및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였고 신도브레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은 20m도로 개설에 따른 아파트단지 화단부분 도시계획선 지정에 따른 도로확장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당부분 주민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과소필지에 밀집된 단독 노후·불량주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 다세대 등이 혼재된 1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1구역내 지구별 특성에 맞게 용적율과 층수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율을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최고 240%이하로 하되 평균용적율을 235%로 상향조정하고 층수를 25층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안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첨부자료로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추진위원회 현황과 주민공람의견 및 구 균형발전추진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67호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질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하는데 법적으로 설치 기본요건이 도로공원 공공용지, 공공시설이 평균 몇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에서 20%정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타구의 뉴타운 계획 사례를 보면 어떤 정도로까지 가 있습니까?

타구도 보통 15에서 20% 비율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1구역이 도로, 공원 모든 공공시설 부분이 35.65%로써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보면 23%로 기본을 잡아 놓고 있고 타구의 뉴타운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획지정 계획안 보다는 시설 면에서 공공용지부담률이 우리구가 제일 많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동서균형,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월동이나 신정동의 뉴타운은 기반시설을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많게끔 계획을 해야 목동 수준의 뉴타운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MA,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이 정도는 부담해야 뉴타운으로서의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첫째가 부담률을 적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착민이 들어와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1-1구역이 신월2동까지 포함시켜서 한 구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구역과 1-2, 1-3, 1-4의 도로, 공원,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이 부분이 비교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1-1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비에서는 많은데 순부담률은 적습니다. 1-2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용지가 거의 없고 순부담률은 많고 그리고 1-1은 기존의 공공용지가 많기 때문에 순부담률은 적지만 면적으로 보면 많은 이런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월6동하고 2동을 1구역으로 같은 구역내에서 형평성을 맞추느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1-1지구가 면적도 크고 기존의 공공용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이 1-1을 포함한 4까지의 구역에서 주민의견 19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제가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만큼의 용적율 상향을 해 주므로 주민들이 부담을 안는 것, 정착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시는 게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동네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 부담률을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기존에 사시던 정착민들이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용지 부담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금 나와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의견도 2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안건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1구역에서 1-3구역에 있는 공공용지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난해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1-1구역을 포함한 4까지는 한 구역으로는 보나 신월6동 주민들의 의견에서는 "왜 1-1이 1-3구역의 공공용지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안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시비 확보된 부분에 잔액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1-1구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1-1에서 부담한 1-3구역의 공공용지 부분을 지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만약에 그 공공용지가 꼭 필요하다면 구청이나 시에서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항이 주민들에게 첨예한 사항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의 세세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의 재산권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의견서를 살펴보면 1-1-3지역에서 "분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재개발은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1-4지구까지 나갔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분리시행을 바라고 또 주민추진위도 그렇게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시행을 하게 됐는데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3지구를 분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저희는 하고자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1지구가 전에 기본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3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로 구역자체를 지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견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리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즉, 여기에 나온 기본계획안 대로라면 신월2동은 땅이 약 3만9,000평임에도 3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신월6동은 그 배가 넘어도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분리시행을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심정을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1-1구역 자체가 넓고 층수도 적고 소수밀도도 적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라면 용적률에서 지구별 특성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 최고 240%인데 230%로 적용을 시키되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월6동의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30년간 단지내에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장마 때나 그런 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감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출신동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애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뉴타운 계획이 잘 되어서 하루속히 될 수 있는 것을 원하지만 용적률이나 층수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갈등사항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구별 특성에 따라서 용적률과 층수를 최대한 반영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때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 분들한테 베풀어 주는 아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나 남대우 위원님이 용적률, 층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걱정이 안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 및 인구수를 보면 세입자하고 가옥주를 합쳐서 총 5,216세대입니다. 물론 "비행기 고도 때문에 층수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3,165세대 플러스 임대 637세대를 하면 약 3,802세대가 되는데 총 5,216세대 중 3,802세대 외의 나머지 2,014세대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한 이주비용을 주든지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해주겠지만 2,000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신월2동이나 신월6동 주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세대수나 분양예정 건립세대수를 아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수용하지 못한 2,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에서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추첨을 하고,

과장님,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우리 양천구에서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뉴타운,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아파트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던 이 2,000 몇 세대의 사람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개될 신월3동 재개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퍼센티지로 따지면 30몇 % 정도가 갈 곳이 없는데 어차피 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0여 세대의 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지금 현재 신월6동 의원님이나 신월2동 의원님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거에요. 만일 그때 가서 이런 대안이 전혀 없다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월3동도 마찬가지인데 신월3동 주민들은 앞질러서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월2동, 신월6동 주민들은 뉴타운이라는, 또 아파트의 프리미엄 개념에 젖어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충분히 짚어 주시고 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향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여건상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재개발1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출된 주택개발계획이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계획되어 있다고는 하나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동주택의 층수를 23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최고 235%, 평균 230%인 용적률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최고 240%, 평균 235%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지구별 건축계획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될 수 있도록 계획안 변경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본위원회 위원간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67호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문병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