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기중인 지난 10월 21일과 금일 10월 31일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16차분과 제17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16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05 공원유지관리 보조금 3,68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918만원, 2005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억3,500만원, 2005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 500만원, 2005년 제설대책비 2,500만원, 양천푸드마켓 인건비 416만7,000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9,822만2,000원 등 이상 제16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8억1,336만9,000원이며, 제17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2,046만3,000원, 신정뉴타운사업지구 도시기반 기본설계비 1억1,000만원, 2005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비 지원 보조금계좌 변경감액 122만원 등 이상 제17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1억2,9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67호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해당지역인 신월2·6동을 방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거민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과소필지가 밀집된 단독 노후·불량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 다세대 등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개별 개발이 어려운 신월·신정뉴타운 지구내 신월2동 603번지 및 신월6동 551번지 일원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1구역의 총 면적은 약 7만3,509평으로 이를 추진위원회의 구성현황에 따라 4개 지구로 분할하고 택지 69.58%, 공공시설 30.42%로 계획하였으며 건물 층수는 23층이하, 평균용적률은 230%이하를 적용, 분양 3,165세대, 임대 637세대로 총 3,80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계획은 기존 소로를 폐지하고 신설 노선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주민생활 문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보행자 중심의 상징적 거리로 폭 20~25m의 문화의 거리와 생태순환녹도를 따라 뉴타운 전체를 연결하는 폭 12m의 순환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계남공원과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순환녹도를 따라 5개의 특성화된 공원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1개교와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 신월6동사무소와 기존의 사회복지관은 재배치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구역의 용도지역은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이 4%에 불과하나 이를 8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공용지를 제외한 택지의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 계획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위원님들이 집행부 실무자와 함께 대상지역 현장에 나가 재개발1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양천구의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건립계획상 공동주택의 층수를 23층이하에서 25층이하로 하고, 둘째, 현재 최고 235%, 평균 230%인 용적률도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최고 240%이하, 평균 23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