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13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2006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1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증인등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홍보물제작의 필요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홍보물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홍보물의 질을 높이며, 간행물을 실비로 유상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구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간행물 및 홍보물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판매 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행물 및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간행물 및 홍보물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의 편집, 기획, 디자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발행부수 및 배포, 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등이며, 분야별 소위원회로써 디자인심의소위원회와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 및 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타판매방법, 판매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를 규정하였으며,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면 구정업무수행과정이나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의례적으로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 등을 제작·보급하여 왔으나 유사하거나 중복된 간행물 등의 관행적인 제작·보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 일부 고가의 간행물 등은 행정목적외에 일반 주민들의 수요에 재정적인 한계로 무한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 등의 발간·보급시 제작의 필요성·유사성·중복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고가의 간행물 중 주민들이 사적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자료요구 시 실비로 유상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정수행이나 구정목표달성을 위해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보다 내실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것은 행정내부 문제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재정형편상 공급에 제한을 많이 받는 고가의 홍보물 등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실비로 유상 보급하는 것이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통상 위원회에는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의 디자인소위원회와 영상물소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은 분야별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검토보고와 제정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작의 필요성 또는 전문성 예산낭비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 총무과장, 기획공보과장이 위원으로 되는 이런 위원회라고 한다면은 구청 자체내의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청 직원들 공무원 중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이걸 자체적으로 경험있는 사람 뽑아서 하면 되지 필히 이걸 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이런 심의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차라리 사회적으로 인증돼있는 전문가그룹을 영입을 하고 또 여기 구의회 의원님들중에서도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름대로 또 소양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조언을 듣고, 의견을 듣고, 또는 전문성을 살려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구청의 국·과장들 하고 해가지고서 직원들끼리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율가능하고 결정 가능한 것을 무얼 또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며 이게 바로 옥상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다! 적어도 소관부서에서 말이지 소관부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피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입니다라고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만들어서 행정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왜 위원들을 전문성있는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되리라고 보는데 기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세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 기획공보과장, 이 부분은 부구청장실에서 국·과장들 소집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상의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뭘 거창하게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전문성을 살린다고 해놓고 소위원회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물심의위원소위원회라든가 또는 디자인심의소위원회에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5, 6인 정도를 해서 한다 이거 무슨 안 만들어도 충분히 기획재정국장이 각 부서별로 전문성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조언듣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꼭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내부방침으로 사실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방침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구속력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각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라고 한다라면은 좀더 양질의 홍보물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홍보물의 성격이나 홍보물이 갖는 어떤 비중에 따라가지고 조금은 가벼운 홍보물도 있고, 정말 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있는 홍보위원만으로는 그런 일상적인 홍보물 외에 수준있는 홍보물을 심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에는 필요시에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홍보물심의위원들을 둔 규정은 크게는 그동안은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사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홍보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소극적인 홍보물심의였다라면 본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전체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또 필요시에는 외부자문,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외부자문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초빙을 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에 또는 제작되는 홍보물의 이미지라든가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편으로 자체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서 자문위원이 됐든 고문이 됐든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각 국·과장들이 모여가지고서 문제있는 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며 거기에서 결정해서 충분히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심의위원 자체에다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자문위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을 국·과장들을 다 빼고 기획재정국장이 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든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든가 하고 실제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사전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걸러 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도 가져오는 것이고 예산낭비도 오히려 막는 일이지 여기 국·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위촉을 해라, 다시 또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 또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경우에 저희가 소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또는 전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안은 외부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판단을 국·과장님들이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인 심의위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얘기로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직원들한테 시켜서, 충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제작이 되다보니까 각 과별로 무슨 협조관계라든가 또는 권위적인 문제, 청장 방침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하고 바로 이게 면피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게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자문위원들의 자문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심의위원회 만들 때 여기에 공무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여기에 구의원도 한 둘 넣고 외부에 많지 않습니까? 영상센터의 전문인 초빙해 놓은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무슨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시각디자인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문인들로 하여금 한 10인이 됐든 12인이 됐든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냥 가도 좋겠지마는 전문성이 있고 또는 특별히 기획, 홍보를 해야 된다거나 이벤트홍보를 해야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소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행하면 되지 국·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자문위원을 다시 구성하자 그래서 자문위원 몇 분 초빙을 해서 또 자문위원 선정대상을 선정을 하고 이건 대단한 행정낭비라는 판단이 선다 이런 얘기죠. 그거 누가 발상한 거예요, 도대체가.

그거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를 여러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여러번.....

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들하고 부구청하고 과장님들 세분 다 와 하고 있어, 다 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역량가지고서는 이 전문성 있는 것을 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외부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문위원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자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심의위원회에 그런 자문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같이 포괄 위촉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한단계 행정적인 절차도 줄이고 더 효율적이고 좀더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지고 할텐데 거기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의견을 듣고 이건 대단한 행정 낭비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가 있고 디자인 소위가 있고 영상 소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역할을 보면은 위원회에서는 이 간행물을 판매를 하고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이라든지 디자인, 소위원회에서 간행물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거의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틀린데,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소 위원회 사람을 지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나 진짜 외부인사가 필요한 것은 디자인이나 영상물 쪽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은 우리가 전부 사전 받아보면은 그 사안마다 영상물 같으면 어떤 분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술품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은 어떤 분이 와서 봐줬으면 좋겠고 또 안 그러면 간행물 같은 것은 또 시인이나 문학가 이런 분들이 와서 했으면, 또 내용이 간행물이나 홍보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적에 그게 이제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전부 세부적 기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현재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격이라든가 방향만 설정을 하고 또 전문적인 것은 디자인 소위하고 영상심의 소위에 맡겨서 거기서 전문인사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애초에 구청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구청간부회의나 이런걸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가능한 것을 구청간부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간부회에서 의제 하나로서도 이건 충분히 심의토론이 가능한 얘긴데 여기에 뭘 거창하게 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셋을 넣어서 위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디자인심의에서 또 다루고 영상심의에서 또 다루고 차라리 그러면은 위에 상부기관을 없애버리고 영상물하고 디자인 토탈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간부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할 일을, 또 바쁜 공무원들 불러서 국장님들 몇시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하고 불러서 시간 내고 하는 것보다도 간부회의할 때 간부들 다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분들 의제 하나 넣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무슨 이벤트 홍보물 만드는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서 결정되는 부분, 이건 우리가 결정 못하겠으니까 이건 전문인들이 필요하겠다 하면 필요한 영상물심의소위에 넘기고 디자인소위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단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행정을 효율을 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까치신문을 심의를 할 적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간부회의하고 그 다음에 까치뉴스 심의를 부구청장 주제하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판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위원회를 정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는 건 인정하시죠?

예.

이 심의위원회에다가 구청간부들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의원님도 한 두어분 넣고 나름대로 어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사실은 이게. 강서구의 여러 가지 정책홍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 대한 공보성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여기서 어떤 돈을 받고 하겠다하는 부분들을 여기 국·과장들만 가지고 하려면은 여기 심의하는데 가격 정하고 하는데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은 조례가 필히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조금 다양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물론 지금 번거로움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을 받아야되고 또 무슨 가격을 정해야 되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심의기구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구청 국·과장들로 구성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간부회의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반대토론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더 좋은 방법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는데 제8조에서는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바짝 조여놓고 제9조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을 열어줘버렸어요. 그렇죠? 심의 생략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간행물이나 홍보물을 심의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8조에서는 바짝 조였는데, 규제를 했는데 9조에서는 풀어줬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 보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나 어떤 입법과정에 보면은 운영의 탄력 차원면이라고 보시면......

. 입법과정에서 보면 어디든지 돌파구, 다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 있는데, 이 조례만은 유독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제9조에서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 부분에서,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예측되는 사항,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있으니까 이런 걸 써놨죠. 어떤 때를 긴급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기타사유가 돼가지고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글쎄 그 부분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또 8조2항......

위에서 1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8조2항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비밀문서나 업무편람등등에 그런 심의규정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극히 단순하거나 또는 반복적이거나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거나 한 경우라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 정도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홍보물을 만들면서 긴급성과 기타사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고, 또 제9조 심의생략부분에 1항은 그런대로 그러면 그야말로 긴급성, 기타 사유를 인정해서 심의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래가서는 이걸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만약에 심의가 생략된 거는 8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사심의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린다. 이거 9조2항 같은 건 삭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심의회 위원장이 결정을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가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으로 설명하고하면 전부 다 말이 맞게 되겠지마는 저는 총괄적으로 볼때는 이 조례가 짜임새가 없다! 아까 우리 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조례인 것 같다하는 감이 듭니다. 그런 감이 들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돼가지고 공포됐다!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보 정도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발행단가가 2,000만원입니다.

회보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 8조2항에 나와 있는 그런 것 처럼......

8조2항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편람이나 간행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있습니까? 몇조 항에 있습니까?

8조2항 4호에 보면은.....

8조2항에?

최초 발간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홍보물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최초발간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할 때, 그러면 아직까지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안됐는데 우리 발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럼 최초 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됩니까?

의회홍보물이기 때문에 주최, 주관이라고 해야 될.....

의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간행물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사대상이 안됩니다.

저희 권한 밖이라고 봐야죠.

예.

여기도 홍보팀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구청에서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심사해야지 함부로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주최측으로 보자면 안해도 되겠지만 더 질 좋은 홍보물을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수료를 10%로 해가지고 초과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만약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위탁업자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될 사항이고, 또 자체적으로 판매보급업자를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덕현 위원님이나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나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드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제정이유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무분별한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예산 낭비 한 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만.....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제작한 사례, 예산낭비 사례가 뭐예요? 없는 것을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같은데, 제정이유에 보면 "무분별한 홍보물제작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돼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례가 뭐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적시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례는......

?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보고해주시고, 또 지금 관내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많이 요구할 거예요, 사실은. 그 분들도 필요로 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필요로 하고 결국, 관내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판매가 가능 할 걸로 보여지는데 사전에 한번 협의는 거쳐봤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꼭 지도 한가지만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건 하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사한 근거....

알아요. 다만 여기에 제정이유에......

판매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운영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다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전에 한번 점검안해봤어요? 이러이러한 고가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한 10% , 지금 10%로 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수료를.

예.

했을 때 판매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도 조사 안해봤어요. 안해보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서류올린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0%라는 판매방법이 반드시 판매업자를 위탁판매업자들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급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은 별도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해본적은 없네요?

시장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

여기에 페이퍼로만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기타 저희가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로 운영하고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 준용해가지고.......

기관은 어떤 사례를 확인한게 있어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행물을 만들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구청에서 얼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위탁이 필요없고요, 통상적으로 서점같은데 비치해놓고 팔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파는데 대한 무슨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근거규정을 주어야만이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영 앞뒤가 안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탁상공론에서 페이퍼로만 제출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땐 이렇다 하는 부분정도는 검토가 사전에 됐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무분별한 홍보물 제작, 예산낭비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소한도 1년간 이러이러한 간행물을 제작해왔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고가 돼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도 보면 지적할 부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3월경, 4월경에 제가 우리 기획공보과장님한테 강서구에서 발간하는 그러한 홍보성 간행물, 또 이런 간행물을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각 국·과별로 해가지고 구청을 홍보하고 우리 구민에 대한 여러가지 점을 홍보하는 건 좋았었는데, 중복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간행물이 발간이 되고 또 홍보성 간행물이 발간이 되는 이런 사항에서는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덕현 위원장님이나 또는 강철웅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통제기구만 구성원으로서 했을 때 과연 이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만들때는 좀더 위원회 자체를 구태여 소위윈회를 두지말고 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해가지고 전문성있는 사람도 영입하고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도 또 조예가 있는 분을 영입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그러한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큰 이유라면은 하나는 구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성있게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유상으로 간행물을 발간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왜 위원들을 내부 위원으로만 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론 큰 계획은 있지만 사실상 홍보물 심의위원회에 상정돼야 될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번번히 저희가 외부위원을 두게 될 경우에 그 부분들, 실무적으로 그 분들이 참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못오시는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실무에 밝은 내부직원들 위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분야에 적합한 외부자문위원들을 초청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은 저희 계획상으로 보자면 정말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라면은 전체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행물을 판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에 관한거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지 구청에서 물론 이익을 안붙이고 간행물을 유가로 해가지고 판매한다! 그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되는 그런 기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책정하는데는 그런 반대급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부간행물 같은 것도 세종로 어느 상점에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강서구 홍보물을 과연 구민이 몇분이나 선호를 해서 가져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얼마전에 매스컴에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마는 정부발주공사도 예를 들어서 5억이다! 5억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발주한 관청에서 4억9,5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발주를 하면 심의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런 것 보셨죠? 그랬을 적에 과연 지금 100만원, 아까 근거가 나왔고, 심의를 거친다는데 어느 간행물이 몇 부에서 100만원 선에 도달할 것이며, 그런 것도 전혀 수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홍보물심의위원회 여태까지 저희 양상으로 볼 경우에 각 과에서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상정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자 해서 올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홍보물 심의위원회 기능을 알고나면은 올려가지고 다시한번 심의를 받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전공을 했다든가, 또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부분은 홍보물 심의위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7조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두개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 간사는 발행부서의 장을 두는데 서기는 그 밑에 공보업무담당주사니까 각 부서에 공보담당부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과에

기획공보팀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각 장을 과장님들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각 부서의 장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과연 경륜도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시지마는 밑에 부서에 전에 우리 지금 기획공보과로 오기 전에 문화공보과였을 때처럼 같은 업무 비슷하고 전 과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로 바꿨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거기가 팸플릿을 대체적으로 많이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과연 어떤 팸플릿을 만드는데 밑에 직원들 팀장이라든가 밑에 주임, 주사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지니고 각 과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무슨 각종 홍보물을 만들때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의 업무를 총 집대성해서 과장님이 영역을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마다. 그러면 그 밑에 팀이나 밑에 직원들,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우리 공보팀장이 모든 걸 이게 지금 관장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팀장이 모든 강서구의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한가지 획일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각 부서의 성격상 다르단 말입니다.

예,맞습니다.

! 다양한 성격에 간행물이나 홍보물이 나올 수 없다, 너무 획일적으로 나올 수 있다 나는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이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간사역할을 하는 발행부서의 장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실무자나 담당팀장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대표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실무자의 입장이나 사고 가치 등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광판은 안 들어갑니까? 전광판이 하나 생겼죠? 우리 강서구에 두개입니까? 실질적으로

동영상전광판은 발산사거리에 하나 있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화곡8동, 지역경제과 복개천에 있는 그거 하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광판 자체는 홍보매체고 거기에 문안을 띄우는 것 그런것도 여기서

그런 것....,

홍보물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것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자체적

안 들어 가냐고요. 전광판의 내용은 여기 심의조건이 안되느냐 이거죠.

홍보물에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니 내용이

정의에 보면은 전시홍보물 해가지고 설치할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표출되는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전시홍보물의 현판, 아취탑, 현수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은 안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갑니다.

전광판이 자꾸 세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획일적으로 구 홍보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끼리 토의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공재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래시장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의 개점 및 사이버유통의 확산, 열악한 시장환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침체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건물용 재래시장은 재건축을 통하여 골목형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용시장인 방신시장과 염창시장이 재건축을 완료하고 준공 또는 준공처리 중에 있으며 강서중앙시장 및 송화시장이 재건축을 위하여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목형시장은 현재 방신골목시장 외에 모든 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된 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시장운영을 위한 기준을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 재래시장은 건물시장 10개소, 골목시장 7개소 총 17개소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22일 제정되었고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재래시장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정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둘째 시설물관리, 셋째 시장정비사업지원, 넷째 상인회 등록 및 운영 등 크게 네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시장이라 함은 구청장이 인정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하는 시장으로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의 도매 및 소매, 용역을 영위하는 점포들의 집합구역으로 토지, 건물, 소유주의 2분의1이상 동의로 등록되며 인정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자 및 상인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에게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소유권은 구청장으로 하고 상인회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아케이트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상인회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해도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기존의 조합은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상인회는 시장상인들이 전체 상인중 2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구성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였으며, 법인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상인회 등록에 따른 회원자격은 당해시장내의 1점포 1인이며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추진, 인정시장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며 인정시장운영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징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조례안을 보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시설 등의 낙후로 그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대형유통업체와 매우 힘겨운 싸움으로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2항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 외의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

통상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돼가지고 우리가 그에 준해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심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면 정상입니까?

통상적으로 걸린다는 그러한 거는 저희가 그렇다기 보다도 저희 조례 준칙안이 사실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를 늦게 내려왔다!

그게 8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8월달에 내려와서 그래서 입법예고가 됐다는...... 제가 이거 날짜별로 배열을 해보니까 2004년 10월22일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는데 2005년 2월28일 시행규칙 부령이 발령이 됐네요. 이것까지는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늦게 와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년 2005년 8월23일날 우리구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두달이 훨씬 지난 오늘에서 심사를 하게 돼서 너무 거북이식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때늦은 심사이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서구에도 있다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으로 지금 17개 시장이 전부 완료됐다고 서류를 깔아준 겁니까? 재래시장.

존경하는 유재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도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소상공인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 앞으로 또 대형마트 추가개설 요청이나 또 이게 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업입니까?

자유업은 아니고요, 이게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면은 허가로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건 하나도 없고, 일단 사업자가 사업시행하겠다고 하면 요건만 갖추면은 해줄 수 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사실 생존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건의를 통해서 아니면 법률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적정선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정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수정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 시장정비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하기 전에는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잘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90%를 구비·시비 지원해서 시장정비사업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미진한 부분 또 한 부분 중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점검해서 이왕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해준 사업이라면 더 이후로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이왕 해주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안 좋습니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좀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공재춘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은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활성화도 있지마는 재래시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상인들이다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대부분의 시장들의 가장 문제점이 원산지표시라든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화곡4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목동1, 2, 3, 4, 5, 6, 7단지까지 고객들이 남부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차공간만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적어도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형태가 주로 차를 가지고 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 온다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을 기피하다보니까 결국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잘 해놓고 또 원산지 표시도 철저히 하고 상인들도 친절하게 시키고 여러 가지 쇼핑환경도 개선해 놓고도 이런 부수적으로 따르는 주차장문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고객유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 또 정말 배전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확보를 중소기업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또 우리 강서구 예산이 됐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를 쭉 해 가실텐데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 적어도 아까도 대형마트에 관한 문제점, 대형마트들하고의 경쟁력문제 이런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엄격하고도 철저한 친절교육을 이수한 전문성을 거의 갖춘 이런 점원들이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비한 점이 뭐냐 하면은 현금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카드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론 영세상인들이 세금에 대한 두려움 이런것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카드를 가지고 야채, 콩나물 몇 봉지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체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체제, 이런 체제를 대형마트와 동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경쟁력을 키워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쪽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항동 51-42호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은 1975년 11월20일에 건축되어 현재 보육생이 61명이며 건축물 및 보육시설이 노후되어 우천시 습기 등으로 인한 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가 상존하는 등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으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로 면적은 660㎡, 소요예산은 1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구분은 신축이고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건이며 면적은 660㎡이고 금액은 1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항동 관내에 660㎡ 규모로 소요되는 사업비의 출연가격은 14억3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구립공항어린이집이 노후되어 관내 다른 장소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부지는 협소하여 165㎡입니다. 그 자리에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신규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2005년 서울특별시강서구재산관리계획을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아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출산기피 1호로 지목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여성 육아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는 어린이집건립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구립공항동 어린이집을 이전, 너무 협소해서 이전하는데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 없는 동도 있죠? 지금 현재.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모두 18곳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개 전 동에 걸쳐서 한 개소씩 설치된 실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4곳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4개 동이 어린이집이 없네요?

예. 그런 샘입니다.

. 지금 동료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만들어 달라 요구한 의원도 계셨죠? 그런 와중에 공항동에 어린집이 이미 있는데 이걸 신축해서 없는 동, 4개동도 있는데 신축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이 없는 동에서 보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13억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부제로 달아놓기를 연면적이 150평 이상 됐을 경우 구비 전액 13억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평을 짓기 때문에, 200평을 짓죠?

예, 그렇습니다.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공사비가 지금 13억이 드는데 공사비만요. 설계비나 감리비 말고. 13억이 드는데 이 경우 지금 현재 밑에 나온 국비·시비가 1억4,355만원 하고 1억7,660만원하고 구비·시비가 통합 2억 5,121만1,000원이 들어가는데, 2억5,121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지금 13억에 포함되지 않죠?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평이 넘었을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넘지 않았을 때.

지금 금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신축어린이집에 대한 국·시비 지원기준이 평당 건축비 239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40%, 시비30% 그리고 30%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은 150평까지만을 지원을 하고 150평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명쾌하게 알려줘서 고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18개 중에 지금 현재 최소한의 지금 공항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50평, 연건평 50평으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연건평 50평부터 최대 연건평이 몇 평까지 있습니까? 18개소에. 제가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18개소는 알겠는데 평수를 몰라서 그래, 연면적. 최소에서 최대까지.

죄송합니다. 그 자료까지 아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이건 산출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국·시비 40%, 30%해서 70%, 150평을 지었을 때 200평을 안 짓고. 150평을 지었을 때 우리 강서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비 40%는 얼마고, 시비 30%는 얼마고, 우리 구비는 얼마 산출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지금 200평을 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억4,878만8,000원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순 공사비로만 200평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150평을 지었을 경우 그랬을 때 40% 국비와 30% 시비를 따왔을 때 30%만 우리가 든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되냐 이거죠. 그걸 산출해 보셨냐 이거죠.

지금 그 금액이 밑에 나와 있는 시비 구분입니다.

안 맞죠. 40%, 30%, 30%라면서요.

평당 건축단가를 239만원으로만 이렇게

, 아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150평 미만을 지었을 때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라고 했잖습니까?

예.

4·3·3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평을 짓기 때문에 13억이 드는 비용 중에 국가와 중앙정부와 국비와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프로수가 낮단 말입니다. 굉장히 낮죠?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4,355만원 국비가 그렇죠, 그리고 시비가 766만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평을 지었을 때 국비·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10억 4,877만 7,000원, 아니 10억 487만 8,800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3억 들었을 때.

예.

150평을 지었을 때는 40%, 30%, 30%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0%면은 시비를, 지금 150평만 지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150평을 지었을 때는 30%가 구비란 말입니다. 그런 산출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50평에 대한 국·시비 비율에 따른 지원가능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그렇습니다.

왜 40%, 30%,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실제 건축비와는 달리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지원이 가능한 적용단가가 평당 239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239만원이다?

예.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것이

그런 차이가 많이....,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산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239만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무수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자치센터를 짓든 어린이집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지금 전부 관공서 입찰단가 보면은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오는걸 보면 550, 600 이렇게 올라와요, 평당.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왜 239만원밖에 평당 산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성가족부 쪽에 회의나 모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현실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적용하는 그런 단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않아요. 과장님이 그동안 참 유능하시고 능력있으신 분인데 위원님들이 제일 딜레마 빠진, 물가지연동금액 해가지고 공공기관 다 짓는데, 공공기관건축비가 일반적으로 작게는 450, 500, 많게는 550, 650까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3대, 4대 때 보면은 4대 때는 건축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3대 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산출해 보면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239만원이 드라이피트한다면은 맞는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겠다는 건 아니고, 과장님하고 이거 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4억7,800밖에 안 나오네요. 200평 지었을 때. 이게 맞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재선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기홍 우리 부의장님 건축하고 계시는데, 없다고 했더니 이 앞에 계시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라이피트해서 건물하나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239만원 받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어린이집, 경로당 지어놓고 또 자치센터 지어놓으면 뼈대만 올라가는 것을 건축비로 보는 것이지 시설비 나중에 안에 자재 들어가는 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여성가족부에서 금액 맞은 게 사실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금액이다!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알아요. 4억7,800, 200평 짓는 게 맞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산출되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호가되는 금액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찾으면은 아마도 우리 지방자치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찾아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답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괴리가 생긴 것은 여성가족부의 평당가격은 239만원인데, 200평으로 환산하다보니까 이게 4억7,800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650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200평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건 65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평당 650에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239만원 빼면은 평당 440만원이 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게 국비, 시비가 논쟁이 됐던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제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해준 거에서 풀렸다 이거예요. 풀렸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잘 낸 것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평당 411만원이 더 드는 부분, 이거를 제가 7, 8년동안 의원활동하면서도 찾지못한 부분이 막혀요? 가다보면 법이. 물가지 운운하고 각 과마다 건축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제 숙제인 것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조속하게 어린이들이 얼마나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마도 그 쪽이 공항동이 이주단지도 있고, 또 그 쪽에 결과적으로 농수산유통단지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아무쪼록 타 4개 동에 미설치된 4개 동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을 시설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죠?

예, 그렇습니다.

18개인데, 구립어린이집이 실제 독립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곡5동에 하늘 어린이집이 재건축관계로 지금 다른데 옮겨가 있긴한데 장기적으로 장래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겸 어린이집 겸해서 겸용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구상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보호뿐만아니라 보호육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과의 여러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죠. 차량문제라든가 또 이용하다보면, 안전문제, 또 교육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오늘 구유재산하고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이런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도 추가로 더 짓고 확보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육아문제, 어린이 교육문제, 또 이런 출산기피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경우에는 금년에 화곡2동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해서 지난 9월30일자 준공을 받았고, 오는 11월중에 정식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축을 시공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건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누가 봐도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우리 국·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계단이 높습니다. 계단이 없어야 됩니다. 영·유아가 어떻게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갑니까?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로 계단을 없애야 됩니다. 하물며 화곡2동도 지어놓은 곳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셨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건축시설물은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제가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밥을 먹으러 3층이나 2층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안됩니다. 그것은. 리프트를 사용해서 아래층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준다든가 그런 시설이 돼있어야지 2층에서 교육을 받던 영·유아들이 3층까지 올라와서 밥을 먹는다? 계단을 걸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계속,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는 우리 건축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사고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세면다이도 제가 보기에는 각이 진 것을 갖다 놨습니다. 화곡2동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그건 안됩니다. 아이들 넘어져서 그 부분에, 각이 진 부분에 머리라도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그런 세면다이를 다뤄놓는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건축 자재가.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 나가보시고 또 문을 열기전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우리가 2006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본 승인안과 조금 관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물류센터등의 소유자는 구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소유자를 구청으로 한다고 하면 구유재산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준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이나 인가를 잘 챙겨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재산이 한푼도 누락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시장의 현대화를 하기위해서 세워진 건축물도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발생된 건축물, 재화 같으면은 그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고 조금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건축물중에는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물류센터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 등촌2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다 있다고. 지금 입체식으로 돼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내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구유재산이 작은 거지만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구유재산을 총액 얼마된다 이렇게 한번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 구재산이 얼마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재산은 몇 억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강서구의 재산은 총 얼마쯤 된다?

그건 나와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부조사를 하잖아요. 나라의 전 재산, 가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치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전에 한번 국부조사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강서구는 구자를 넣어서 구부조사 한번 해가지고 강서구의 재산이 몇월 며칠부로 총 가치가 얼마된다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한번 기회잡아서 한번 하도록 권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수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 선서, 업무보고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탁수명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5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수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2005년도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탁수명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간주처리예산보고의건 맨위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2005년도 간주처리내역 3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겸재미술관, 마곡체육공원내 체육시설건립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겸재미술관건립건입니다. 위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양동 243번지 왜 1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현재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83평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는 한 1,090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재전시실과 다목적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민쉼터 주차장 등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방향은 현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그러한 미술관건립 그리고 고품격에 조경시설, 그리고 조선 500년 중 가장 문화가 부흥했던 시기를 재현, 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등 설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96억입니다. 여기에 시비 60억은 이미 조정교부금으로 2003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6억을 구비로 계획추진 중에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간주처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는 지난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는 지난번 2001년도 제15차 정책회의에서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건립 종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 10월달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이미 건립을 해서 준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옆에 문화체육센터건립을 2006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하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 중입니다. 그 예산관계는 4페이지를 참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주처리된 부분이 보조금과 교부금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2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월 14일날 시 보조금이 저희들에게 1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이 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당초 1층이었던걸 2층 철골로 만들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등등해서 또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보조금 90억 외에 저희가 추가로 41억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추가요청을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추가교부금이 저희가 41억5,000만원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7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9억1,200만원으로 교부금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30%는 우리 구비 12억4,800만원으로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예산 90억중에서 아직 저희들에게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 17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추가분 해서 특별교부금 8억1,200만원, 21억은 2004년도에 기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추가로 저희들한테 주기로 한 29억1,200만원 중에서 이번에 2004년도에 내려온 것 말고 금년에 8억1,200만원 그래서 전부 시비보조금 교부금이 이번에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12억4,800만원만 편성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학교 시설복합화사업지원입니다. 먼저 가양초·경서중교에 건립하고 있는 시설복합화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2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4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3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주처리하고자 함이며 내년도에 4억7,320만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치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9월달에 현재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구비 20%, 시비 30%, 교육청비 50%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4억8,000만원이 전액 저희들에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번에 간주처리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예, 자체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면은 구민의 혈세로 초등학교에 지금 수영장을 만들어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처음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강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초등학교가 한 20여개, 3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른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설을 해줍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만약에 누가 요청한다면 또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나갈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은 강서교육청에서 420억인가 하고 강서구청에서 320억인가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자치 행정으로 발돋움도 못한 마당에 모든 학교 운영비라든지 심의 같은 것 들어가 봐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 강서구청 쪽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 재정이 넉넉해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전자인데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땅을 사서 만들어서 공급하기에는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게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바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다보니까 여기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저희들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요청하면 많이 만들어줘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고요. 그러면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강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육성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5분발언도 했고 계속 감사 때도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화곡 지역엔 이런 시설을 한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화곡동 쪽에 많은 걸 투자하려고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교에서 개방을 요청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만 있다면은 화곡동에 우선 해서 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부지라도 매입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한번도 않고 전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 시설 이런 문제를 가양동 그쪽으로만 편중이 되냐 이겁니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강서구민의 기대향상이 되지를 않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지문제라든지 대상지 선정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동에 체육공원 같은 데는 부지가 하수처리장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화곡동 쪽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목을 갖고 부지매입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쪽, 물론 구비·시비·국비 다 투입이 되지만 우선 구비로서 부지매입할 계획부터 세워서 이렇게 편중된 정책으로 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화곡4동도 그런 의미에서 배광교회를 매입해서 그러한 시설을 매입하고 있고 꼭 저희 문화체육과만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 그러면은 이런 편중된 쪽으로 가지 않게끔 서로 건의를 해서 간부끼리 상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전혀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고 말이지. 암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건 강서구민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 화곡동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셨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무슨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이쪽 화곡동지역의 구민들은 소외된 기분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안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전반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화곡동지역의 아파트, 2지구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런 시설을 넣도록 강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곡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선해서 화곡동지역에 이런 시설이 나온다면은 대상지가 나온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엊그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소속인지 게임랜드 문제, 이런 문제는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과 소관입니다.

신고제입니까?

등록제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일곱마디만 하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공식명칭은 서남물재생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의랄까 하면요, 제가 한번 인형극 박물관이나 인형석품 보관소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겸재미술관이 상당히 건물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대형으로 짓는데 미술관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전시공간에서 건물이 좀 여력이 생긴다고할까 공간에 여력이 생긴다면은 인형소품이라든가 인형극 박물관 우리 노인연합회에서 해외공연, 일본공연이라든가 여기 공연에서 여러가지 호응이 �諛� 소품이나 이런 게 미술하고, 인형극하고 약간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건물지으면서 그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미술관 소품 하나 사려면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용역줄 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주처리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