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13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1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정례회에서 실시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등 채택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이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시에 자료준비 미숙 등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명호위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 제137회 우리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구성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제3조에서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하도록 했는데 이는 법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왜 중복규정을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수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또 같은 조 3항에서 임명직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을 호선토록 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3항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을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돼있는데 위촉권한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한 것은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이는 임기를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 대해서 임의규정은 불합리한 거다 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소집 요구권자를 구청장, 또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강행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6조에서 예산 및 사무실을 지원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 규정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나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원된 예산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사후관리기능이 없다는 것은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나 선심성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위원장! 홍영유 위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난번
지난번홍영유위원
조례를 다룰 때도 좀 문제가 여럿 있었는데 시정을, 보완을 좀 하긴 했는데 본 위원이 제2조 기능면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말미에도 다만 예산이나 사무실 제공으로 지원된 예산 등 제대로 관리되고 집행되는지 사후관리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중복되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서 이게 솔직히 유명무실화되지 않는가? 그럼 기능면에서 이게 상위, 어떤 기능에 대한 안을 수립했을 적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기능을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협의체 여기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범위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면에서 대안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되는데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모든 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되잖아요, 또? 상위법을 위반, 어떤 앞서가서도 안되는 거고, 상위법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6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제2조 기능면에서 이걸 실행을, 조례를 통과했을 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안을 발표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상위법에, 복지법이나 서울시 복지법에는 돼있는 사항에 대한 기능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나와있는 사항,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안으로, 조례로다가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좀 왜소하지 않나?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전 그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도 반영하면 별 기능이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에요, 기능면에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약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위법에?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건 당연해요. 상위법에 대한, 상위법을 존중해야 되고 제약을 받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 조례가 상위법 위반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먼젓번에도 잠깐 거론이 됐었지만 기능이 과연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어차피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화·복잡화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전문가들,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별도의 사무공간이라든지 다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사무국을 두거나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각종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으로 유지를 착실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연관을 시키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언젠가 자원봉사단 발족을 했죠.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자꾸 해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만 의회에 와서 해 가지고 좀 안좋은, 의원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실지 기능면에서 지금 별로 지역에서, 물론 각 동마다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게 그때 제가 염려했던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고 중복돼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그때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도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예로 들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기능면에서? 저는 궁금한데 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린 만큼 진짜 참 이게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는지 저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전문가 분야에 있는 분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과정상에 있는 그런 협의체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에서 보면 말입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어야 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2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라고 돼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장을 공동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동위원장 중에 1인은 임명직위원으로 하고 1인은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임명직위원은 여기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임명직으로 돼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위원장이 한 분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위촉직은 기타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일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 분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안건처리부분에서는 누구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한 거는요, 위촉직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걸로, 임명직위원장님은 통상 구청장이 되신다면 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보다는 위촉직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게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의 어떤 생각과 의견이에요, 아니면 여기의 어떤 정리가 확실하게 좀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과에서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아직
아직박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사항은 없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가 그렇다 이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담당자들하고 토론한 결과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완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공동위원장 제도는, 사실 공동위원장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민간부분한테 참여를 시키고 그쪽한테 운영을 많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아니면 민간위원장 허수아비로 세워놓을 필요는 전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구청장이 한쪽 임명직위원장이 되고 또 위촉직위원장이 민간부분에서 된다면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나가고 다만 구청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구청장도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역할을 맡게 된 거지 구청장 위주로 한다 그러면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을 구태여 선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런 민간위원장이 운영에 중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적인 내규에서라도 어떤 지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것과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보면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동장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해서
비교해서박상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한테 어떤 권한이 없어요,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
하다박상구위원
보니까 잘못 하다보면 동장을 뒤흔들 수 있는 소위 안좋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다 부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은 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님은 소위 좋지 않은 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꼭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떠나서 명확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37회 우리 임시회에서 이 건이 부결됐던 사항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상현위원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고 보완을 해서 조례가 재상정됐습니다. 됐는데 한두 가지 조례의 제정형식에 대해서 우선 한 번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구청장이 의회에 회부를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이번에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이
구성이김상현위원
어떻게? 누구누구로 돼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국장님들은 다 들어가 계시고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누구 했습니까, 이거 조례 심의할 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장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거기 참여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제가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긴
하긴김상현위원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분, 어느 분 참석했었는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국장들은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외에는 다 참여를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김상현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부구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셨나 보네요, 그럼? 위원장대행을 하셨나 본데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법령상에는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17조에 보면 말입니다, 한 번 전문위원,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규칙이라고 돼있습니다, 우리가, 17조에. 그렇죠? 제17조 운영규칙?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규칙. 이따가 다룰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도 주관과가 사회복지과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제12조는 운영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운영규정, 제일 끝에 가서 보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지금 옆방에 있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두 건의 조례안을 다루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강서구간행물및홍보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안을 다루고 있고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저 옆방에 있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행규칙으로 나와있습니다. 각 조례마다,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두 건은 이겁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으로 돼있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는 운영규칙으로 돼있고 잠시 후에 다룰 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은 운영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저기 말이에요, 과장님, 규칙과 규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한 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규정 좀 해주실래요? 규칙은 뭐고 규정은 뭔지, 이게? 왜 규칙이라는 걸 쓰고 규정이라는 걸 쓰고, 조례안마다 다르게 쓰는 이유가 뭔지 한 번?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 번? 여기 이 조례에서는 운영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선 운영규정인데 다른 사유가 뭐 있는 겁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글쎄, 규칙은 좀 범위를 축소해서 구청장님의 지침 내지는 그런 규칙으로 알고 있고요. 규정은 좀 통칭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지금 표현이 다 잘못된 거 같아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반사로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규칙, 또 운영세칙, 세칙이란 표현도 쓰고, 또 운영규정이란 소리도 쓰고, 조례에서 위임할 때 다양하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법률적인 검토는 한번 전문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그냥 다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김상현위원
혼란스럽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운영규칙, 세칙....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규칙은 법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공식적인 법규입니다.
이죠
규칙이죠김상현위원
, 맞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규정은 훈령입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됐을 경우에 규칙은 법규로 받아들여지고 입법 내용을 따질 때 규칙은 적용되지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이 한 90%, 99% 지금 정확한 발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 규칙과 규정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고, 법에 따른 영이 있고, 그 법이나 영에 따라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규정이란 거를 그렇게 거기다 갖다 집어놓고 막 운영규칙, 시행규칙, 운영규정 이러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규정같은 거는 말입니다. 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내구적인 절차, 의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의 규정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어떤 의회의 방청규정이라든지,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개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 의회를 운영하는 내부의 어떤 그걸 정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규정.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마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구청장이 규칙을 공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하나의 그러한 법에 의한 구속을 안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방침, 지침, 지시, 일일명령 이런 게 등등이 다 어느 하나의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운영규칙, 운영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확히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행규칙 이것이 합당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것은
이것은김상현위원
통일해야 돼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개념 없이
고요
그리고요김상현위원
, 아니 됐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릴께요. 물론 저희들도 규칙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요.
연히
당연히김상현위원
해야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다른 규정이나 운영세칙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용어의 선택이 정확하게 바로 잡아져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정회하고 이따가 자구수정할 때 정확한 명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다 수정이 되기는 됐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어차피 조례는 잘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큰 틀로 봐서 복지협의체라는 구성을 하고, 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그 실무협의체 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복지협의회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제4조5항을 좀 보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렇죠,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2호에 보면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 조례를 두번 세번 훑어봐도 대표협의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게 대표협의체를 지칭하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보고요, 저희가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면 안돼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잘못된 겁니다.
잘못
잘못김상현위원
됐죠. 대표협의체라는 걸 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협의체라 하면은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협의체라고 하면 안돼요.
김상현위원
2조 기능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고 딱 법에서 조례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누굽니까? 이것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리고요. 자꾸 미안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반드시 만들 때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죠. 또 8조에 보면은 위원의 해촉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 8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 협의체라 하면은 제5조에서, 5조에서 이 조례에서 일컬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각 협의체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8조에서 얘기하는 각 협의체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각 협의체 위원장들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의 위원의 위촉은 제4조3항에 의하면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나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위촉한, 또는 임명한 위원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이거를 해촉을 해버리면 이거는 위촉과 해촉의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촉도 위촉권자가 해촉을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촉권자가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그것이 돼야지 위촉은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나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을 해버리면은 구청장에 대한 권위나 공동위원장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보건소장이 재임할 수 없잖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조금김상현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를 보면은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겠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제반 수당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각 협의체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각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도 두고, 실무협의체에도 유급직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사무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임의단체로 보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항목으로 해서 항목별 예산심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할 것인지, 그 예산의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6조에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한 사항인데요. 예산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저희가 회의에 관한 수당 관계하고요. 복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정도를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김상현위원
2006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타 임의단체에서, 예산에 편성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항
해당사항김상현위원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상현위원
그걸 분명히 알아야 이것을 운영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조례를 좀더 규칙에다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 조례에다 광범위하게 정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고, 별도의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여기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다 구체적인 것까지 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다룰테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묻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안나면 실무주사 어느 분 계십니까? 담당주사 어느 분이세요?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세요
그러세요김상현위원
? 내낸도 예산에 반영된 게 지금 편성과정에 있겠죠?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부분, 부분 편성돼 있습니까?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가 기본 참석하신 분들 수당정도하고요.
김상현위원
수당하고요.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복지계획의 최소비용,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반영하고김상현위원
있습니까?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2006년도에 가서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집행하고, 별도의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거는 안되죠?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거는 없는 거죠?
신천
강신천복지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문제는 또는 운영에 관한 이런 저런 문제는 예산심의하면서 별도로 다루겠고, 우선 세 가지 문제인가, 두 가지 문제 짚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나시면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받아서 수정안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깐만
잠깐만이명호위원
, 잠깐!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쨌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법에 의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컨대
예컨대이명호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라는 건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건 우리구 자체 임의규정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원 모법은 그대로 있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거는 어쨌든간에 법에 의한 것이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신에
대신에이명호위원
지금 내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각 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편성 같은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어떤 위원의 위촉,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아마 자꾸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이 미약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구가 가장 늦었죠, 다른 구에 비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청을 합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한 가지, 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주관과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임대아파트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2, 3년씩 위탁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관이 사실 시설장들이 말이죠,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시설장이 상주를 해야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꼭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는
상주하는김광헌위원
게 맞죠, 그렇죠? 규정은 없다고 해도. 어떻게, 시설장 소위 그래도 복지관의 관장이 적어도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10개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2개 복지관에서 비상근으로 있는데요.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권고할 필요도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말이죠. 장이라면 장이 딱 나와서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을 하자 말이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무조건 상근을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지만 비상근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부관장을 둘 수 있거든요.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은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간에 권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헌위원
좀 바꿔봅시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법에 그런 비상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부관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권장은 할 수가 있죠. 이왕이면 관장이 있는 게 저희들로서는
이면
이왕이면김광헌위원
, 아니 이거 법규정 이런 거 세부내역, 그러니까 상근을 안하기 때문에 무슨 관장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어도 말이죠. 예컨대 우체국에 우체국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구청에 왜 구청장이 있습니까? 적어도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부원장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 과장님!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 건요 제가 답변 드릴께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구청에도 거론해서 우리가 법개정을 건의를 함과 동시에 법인에도 그런 부분을 권장은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관계되는 어떤 법 자체에 관장이 상주를 안 한다, 그 대신 부관장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좀 잘못 됐다라고 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설의 어떤 책임자로 법인 자체에서 위임 받았거나 아니면 책임자의 명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서 상주하고, 말 그대로 지역복지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책임자가 나와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광헌위원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왜 복지관장이란 양반들이 책임자가 말이에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말이지 1년에 한 몇 번 얼굴 비추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법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법개정 건의를 해야 되고, 또 개정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 말이죠. 저는 뭐냐면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위탁법인에 그런....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조례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우리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설 책임, 관장들이 사실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관장이 됐든, 아무튼 말이죠. 우리 복지관의 인건비 부분이 사실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예산에서김광헌위원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비를 받아서 직원한테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주를 안 하는 복지관장에 대해서는 급여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아니 그럼 이게 잘못 됐으면 우리 행정청에서 말이에요, 사회복지위탁법인에 위탁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위탁해 준 법인 사업자를 불러서 말이지 책임자가 당연히 상주하게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법에 부관장을 둘 수 있도록 비상근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런 운영을 한다면 그러한 운영자체 내에 그들의 운영내규에 따라서 부관장이 나오든, 총무가 나오든, 사무장이 나오든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말이야, 재산권이 국가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는 당연히 그 장이 나와 있어야지, 왜 부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를, 거의 안하는 거의 안하는 잘못 됐단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국장님 말씀대로요. 법을 개정토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지금 상위법, 우리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법인 위탁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좀 당연히 주민의 욕구가 시설장 책임자가 나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권고하고 말이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장이란 사람이 필요합니까? 장, 책임자가 시설장. 아니, 법에는 무슨 시설장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꼭 나와 상주해야 된다 이러한 명시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하더라도 당연히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관계조항에는 교수 등이나 그런 구체적인 직함이 열거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조항을 법 근거에 의해서 상주를 안하는데 그걸 강제로 적용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복지를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법개정을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장께서 말이죠. 그 책임자가 만약에 상주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간에 아무튼 책임자가 당연히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책임자가 나와있으면 좋죠.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시설장, 책임자가 상주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권고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 법 이전의 문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따라서 시설책임자가 나와서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권고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제반 문제점은 거론해서 법개정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사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광헌위원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님들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지적이 되겠지만 잠깐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설책임자나 시설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우리의 예산을 갖다가 다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비가 아니면 시비가 됐든 어쨌든간에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들에 대한 어떤 특히 상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시설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광헌위원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자칫 제 이러한 주장이라고 할까 표현에 대해서 듣게 되면은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들도 우리 국가의 어떤 예산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근태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도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하는 주장인데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개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건의를 한다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런 부분도 받고,
김광헌위원
우선적으로 어떤 법의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 하셨고, 그 다음에 상주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뭐야? 조치를 해나갈 거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한 번 법 개정 건의하면서 그 위탁법인에도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공식적으로 좀 하십시오! 그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 법에는 물론 그런 규정이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관장이 직접 상주 근무하도록 한 번 좀 촉구를 하도록 하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왜냐면 말이죠,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이 우리구에서 위탁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그 관리권이 강서구로 넘어와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권이
관리권이김광헌위원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죠? 위탁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위탁이 아니잖습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관리권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관리할 수 있는
김광헌위원
자! 우리가 적어도 상식으로 일을 하자 이런 얘기에요, 상식으로. 그죠?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지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자들이, 시설장들이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명히 우리구의 입장을 그쪽 복지시설에 분명히 어떤 공식적으로 관리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셔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를 수정할 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상현위원
, 4조5항2호 ‘대표협의체’는 ‘협의체’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대표’자는 빼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좋습니다.
빼는
빼는김상현위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위원의 해촉도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사망’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걸 ‘구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제9조3항, 보세요, 과장님. 9조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거를
요거를김상현위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맞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당연해요.
연한
당연한김상현위원
거에요, 이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두겠습니다. 제16조, 이것도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7조는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시행규칙이 맞죠? 제17조는 ‘시행규칙’, 이래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의견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정식 조례심의 절차를 거쳐서 법이나, 법인데
이게 여기서 사실 조례 외에 시행규칙을 정할 사항이 많이 있다면 인력이라든지 사무국을 둘 때 아마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필요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때야 필요하지 그 외에는 별로 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래도
그래도김상현위원
운영규칙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시행규칙으로 해줘야지.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있다면 그거 한 가지 조항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둔다면 그게 필요할 텐데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구청장이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규칙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김상현위원
규칙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사무실 때문에
김상현위원
단 법률의 용어는 정확히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정회 해 가지고 수정해야죠. 정회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호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5항제2호중 “대표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항중 상근의 유급직원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한다. 안 제16조중 지원할 수 있다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한다. 안 제17조중 조명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이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 협의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안에 앞서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의결해주신 박학용 위원장님과 이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
이명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자, 여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과 구청장의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이 조례의 제정은 법규에 적합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에 명시돼 있고 이 건 조례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법규에 벗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회기때 조례 구성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유사한 사안 몇 가지를 검토해 보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있으면서 같은 구청장의 복지시책을 심의한다는 모순에 대하여는 단독제 기관인 구청장이 합의제 기구의 장이 되어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는 것은 합의된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의 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규정은 시행령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중복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행령 자체가 지켜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범위 내에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만 법규를 일탈한 것은 아니므로 양해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이 건 조례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법규를 벗어나거나 조례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행정에 어긋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하셔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영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선
우선홍영유위원
주요골자, 장애인복지위원회, 방금 통과시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명 이내로 돼있죠, 그 구성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은
장애인은홍영유위원
30인인데 되려 지금 통과시킨 조례는 광범하고 이거는 단순, 어떤 특정단체 장애인만 한정돼 있는 건데 좀 인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소위원회, 이것도 여기서 분야별로 라는데 분야별이라는 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에요, 이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광범한, 장애인이라는 한정적인 단체인데 그걸 좀, 그래서 본 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좀 너무 광범하지 않은가? 인원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은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인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30인 이내로 하니까 그 안에서 인원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 그러느냐면 이게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무원 아닌, 집행부의 공무원 아닌 위원회 위원은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가만히 지난번 임시회, 이번 임시회를 보면 행정재무나 복지건설에서 각 위원회를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만만치가 않고 회의수당 예산도 무척 증액이 되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소위원회도 되려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런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의 소위원회가 꼭 두어야 되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홍영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규정된 것을 존중해주는 게 옳을 거 같고요, 다만 서울시에서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23명만 위촉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30명을 채울 건 아닙니다. 억지로 채울 건 아니고 분야별로 다양한, 학계라든지 교수라든지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장애인을 2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있어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30인 이내에서 20명 내외 선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단히
간단히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적 좀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와 또 오늘 복지협의체 구성 관련된 조례, 두 가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어떤 주관과가 하나의 과인데 말이죠 위원의 임기 하니까, 여기는 또 어디야?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돼있고 여기, 조금 전에 다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네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에요? 설명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임기는 법에 아주 규정이 돼있어서
김광헌위원
2년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통상 이런 조례안 같은 거를 준칙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적인 건 준칙에 의하고 자치구별로 특성이 있으면 상이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준칙에 서울시의 조례안도 3년으로 돼있고 준칙에도 3년으로 돼있고 대전이라든가 저희가 몇 군데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받아봤습니다만 전부 3년으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3년으로 한 겁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말이에요. 하여튼 한 개 부서에서 나오는 조례인데 하여튼 조례를 동일시간에 다루면서 조금 전에 다뤘던 복지협의체 부분은 2년, 또 여기는 3년, 뭐? 이게 꼭 3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좀 혼돈이 와서, 그렇죠? 혼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3년 꼭 해야 되나? 아니, 모르겠어요,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간에. 그런데 위원들이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면 조례가 또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같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 조례도 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는데 참 일일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을 긋자 그러면 한이 좀 없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지난번 조례안을 다룰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조 운영규정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통상에 모든 규정을 만들 때는 조례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따로이 만들 때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막바로 운영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지 않고 특별히 규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보통 아까 전의 조례에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정으로 여기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회의 권한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좀 자율적인 그런 의미를 장애인, 여기에 보시면 위촉직의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다루는 그런 사항이라 위원회에 자율적인 사항을 좀 많이 둘까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령
법령김상현위원
체계를 벗어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에서 또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칙에서 규정으로 위임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법령 체계라는 게 헌법이 있고 각 법률이 있고, 법이 있고 대령령령이 있고, 시행령입니다, 보통 하는. 그리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렇게 체계가 있거든요, 법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을 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바로 규정으로 위임해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완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평상시에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안하고, 각종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 제정하는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정 안하고 운영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또 별도의 큰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조직을 갖춘다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규칙 규정을 둔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규칙으로 정할 그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없으면 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운영규정도 정하지 말고 다 정하지 말아야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근데 여기서 규칙이 아닌, 법적사항이 아닌 다른 세부적인 운영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규정이라 함은 여기 이렇게 보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두는 게 규정이라고요. 명문화 되어 있다고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규정이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와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운영규정은 위원회에서....
이와
이와김상현위원
같이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구민의 어떤 장애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얘깁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 만약에 규정을 둔다면은 시행규칙을 구태여 정할 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협의체 같은 경우는 물론 조직을 갖출 때에는 당연히 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그 부분이 거의 없다.
김상현위원
왜 없어요? 있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김상현위원
주는 것도 그럼 규정으로 정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수당관계요?
김상현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수당관계는 여기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을
수당을김상현위원
주는데, 금액을 얼마 줄 거예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통상 위원회 규정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 다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10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는 못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까?
칙은
규칙은김상현위원
없이 규정으로 바로 뛰어 넘어가는 것이 법령의 체계상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규정으로 정할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처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이 규정으로 정할 만큼 여지를 남겨 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다보면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절차를 정하는 게 낫겠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서 이 조례를 정하면서 1조에서부터 지금 11쪽까지 하면서 아, 미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 구성 부분이라든지
원회
소위원회김상현위원
어떤 거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면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결정했을 때는 당연히 운영규정에 넣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8조에 보면은 소위원회에 대한 것이 쭉 명문화 규정이 있다고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제는 아니고, 만일 소위원회 같은 걸 둘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둬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원활하게.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그냥 규칙에서 뛰어넘어서 규정으로 가도 별 이상이 없겠어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법규에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잘 하셔야 돼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난번
지난번김상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회의수당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상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이상 없습니다 해놓고 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소송하면은 100% 위원님이 이긴다고 봅니다.
기는
이기기는김상현위원
망신만 당해놓고 전국이 다 망신당한 건데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그건 이깁니다.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급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괜찮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을 합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법령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딱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다만,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도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의견을 물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했더니 결국은 재의요구까지 받았잖아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거는 각종 법령이나 학설이나 전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게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소급적용하는 게.
김상현위원
소급적용하는 게, 지침상 위배됐죠. 행자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재의요구까지 하고. 소급적용 안 했으면은 그때로 깨끗이 끝나는 건데. 알았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간주처리예산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간주처리 예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 예산총액 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3억이상 편성된 사업예산에 한하여 집행부에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금회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이후 간주처리된 예산중 이에 해당되는 것은 한 건으로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간주처리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보호장구 지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호장구 지급기준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보호장구 지원기준액이 인상되었고, 또한 장애인보호장구 지급품목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추가됨에 따라 본예산 7,000만원에서 3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다리, 의지 등 59개 항목이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지원기준액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지원기준액의 8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의료비에서 나머지 15%를 추가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기준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보호장구 등에 196명이 접수되어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호장구 지원기준액을 말씀드리면 전동휠체어는 한대당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한대당 1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간주처리 사업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이연구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이연구위원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휠체어를 줄 적에 말입니다. 법규정에는 없더라도 주신 분들한테 무슨 약정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가양3동에 1급 장애자들한테 휠체어가 나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아파트가 좁다보니까 휠체어는 넓고, 좁다보니까 장애자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옆에 지장을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더 뭐하신 분들한테 주면 좋은데 팔아먹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팔았느냐? 그때 당시 한 2백만원정도 가는데 70만원에 팔아먹어버렸어요, 70만원에. 그러면 팔아먹었을 적에는 자기네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줬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먹어버리면은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다시 그렇게 했을 적에는 다시 무슨 배상 책임을 진다든가 무슨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팔어먹었을 때에 환수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더 어려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사람 줄 필요 없잖아요. 그걸 팔아먹을 사람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뭘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법에는 그런 게 없지마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주처리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도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방화로 종점부를 올림픽대로와 접한 광장과 연결하고,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로로 진출하는 중로를 신설하여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및 부천시 지역과 연계되는 서남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며, 광장은 방화로 종점부의 교통광장을 확장하여 방화로와 올림픽대로의 연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안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신설되는 중로는 폭은 10m 내지 30m로 해서 현재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입니다. 위치는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지금 현재 육갑문으로 내려가는 저쪽 도로가 하나 신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 광로 3류 19번은 변경합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올림픽대로로 직선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화도로와 올림픽대로의 연계선상에서 볼 때 도로의 접속을 위해서 당초 규정된 3만5,306m를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소로는 현재 2003년도에 결정된 선입니다만 이 부분도 현재 방화3동과 연결되는 하수처리장 옆과 연결되는 도로와 접속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광장 건입니다. 광장 건은 97년도 방화대로 연결과 관련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우리 방화대로와 종합적인 교통시스템의 필요에 의해서 현재 일부 구간만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당초에 7만7,655㎡에서 증가 면적은 9,298㎡로서 총 광장면적은 8만6,953㎡가 되겠습니다. 2005년 8월12일부터 2005년 8월25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림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설치 건이 있습니다. 대림아파트가 지금 방화동쪽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대림아파트에서 터널입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건은 수용하기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5건의 출입로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법 변경이라든지 교량 하부이용 등을 통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일부 구간의 편입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도로 편입 구간만 보상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일부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3건의 민원은 도로결정 반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업무용 건물은 옹벽설치로 인해서 건물가치가 하락하니까 옹벽을 설치하지 말라는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상가 끝부분부터 옹벽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 검토되었습니다. 이 건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5월30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 건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보완을 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5년 8월8일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방화대로 접속 건설공사 중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는 폭 1 내지 2차로로써 총 연장 3,021m입니다. 그중 교량은 431m, 터널은 2개차로씩 2열 94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41억원이 소요되며, 공사비가 약 496억원, 감리비가 약30억, 보상비가 115억원입니다. 이 구간에 포함되는 토지는 총 101개 필지 5만7,387㎡로써 사유지는 64필지 4만3,215㎡로 약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만 IMF등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 2001년도 사업시행 보류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부터 설계보완을 착수해서 2005년도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우리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방화로와 올림픽대로 및 방화대교로 연결하여 많은 교통난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착석)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방화로 종점부를 올림픽대로와 접한 교통광장과 연결하고,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로로 진출하는 중로 354m를 신설하여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및 부천시 지역과 연계되는 서남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결도로의 폭과 길이를 조정하고, 방화로와 올림픽대로의 연결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방화로 종점부의 교통광장을 9,298㎡ 확장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 건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하여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방화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공항로, 부천시 연결도로 등 서남권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도로여건의 개선과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방화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나 육교설치 등의 민원이 있고, 여러 토지주가 진·출입로 확보나 보상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도 다수 있으므로 이들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씀이죠, 여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 이런 거 표시가 안돼 있는데 강서공고 앞에 있는 도로가 가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나는 여기 태생인데도 잘 모르겠어. 여기 서광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약도를, 도면을 이렇게 해주는데가 어디 있어, 알기 좋게 해야지? 자, 지금 방화동에 가면 방화2단지 아시죠, 방화3동의? 가다가 보면 강서공고 있죠, 그 건너편에? 몰라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 아래쪽에, 서광아파트 앞
박기덕위원
오거리인가 육거리에서 쭉 직진하면 지금 막혀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막혀있습니다.
거길
거길박기덕위원
얘기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거기서부터 도로를 뚫겠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를 터널을 뚫어 가지고
으면
뚫으면박기덕위원
지금 이게 산밑으로 가는 거죠, 도로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기덕위원
그 터널 길이가 얼마나 돼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터널이 두 개 라인 다 합치면 한 949m가 됩니다.
박기덕위원
949m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꿩고개 아닙니까, 이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꿩고개근린공원입니다.
개를
꿩고개를박기덕위원
뚫겠다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서광아파트에서 88도로로 진입하는데는 없어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88도로, 서울쪽으로 가는 거를, 가양동 쪽으로 가는 거를 타려면 88도로 밑으로 해서 저 행주대교로 갔다가 지금 유턴해서 가걸랑요. 그렇죠?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걸 하면 88도로를 이쪽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탄다 이거죠? 바로 탄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아! 그러면 꿩고개를 완전히 산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방화3동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설명이 된 겁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이거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관련규정상은 열람공고라는 절차를
박기덕위원
열람공고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두 개의 신문사에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박기덕위원
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한테는 일일이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도면상에 보면 88도로로 접근하는 게 어느 도로입니까? 빨간 게 두 줄로 돼있는데 그리로 해서 쭉 나가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현재 도로하다 끝난
박기덕위원
막혀있는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막힌 부분이고
박기덕위원
예. 거기서 쭉 해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 쭉 연결돼 가지고
으로
우측으로박기덕위원
나간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오른쪽으로 올림픽대로 연결될 수 있게 됐고
된다
연결된다박기덕위원
! 또 그쪽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방화대교하고는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상으로는 다 계획을 세웠고요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거기서도 다시 동네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또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대로 탈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박기덕위원
아! 토끼굴로 오는데 그렇지 않고 저리로 갈 수 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돼있고
박기덕위원
아,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여기 보면 말이죠,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1번, 방화동 862 대림아파트 주민 일동, 두 번째 칸에 “대림아파트 102동 뒤 도로측에 방음벽 설치” 했는데 이 조치계획은 “아파트 후면 소로는 소음영향이 없어 방음벽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죠. 후면이라도 이거는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랬잖아? 아까는 우리 과장님 말씀, 보고에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터널 입구쪽에 있는 부분은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옹벽을 이용해서 방음벽으로 설치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이 나왔고요
됐고
됐고박기덕위원
, 요거, 요게 문제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후면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해달라는 건
직접
직접박기덕위원
관련이 없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음! 아니, 이것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말이죠, 이거 한 번 검토를 좀 하세요, 자세하게.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그렇게 돼야죠. 지장이 없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홍영유위원
없으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영종도고속도로 토지보상 나가고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자투리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0m면 굉장한 토지주들의 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자투리땅이 많이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자투리땅을 만약에 보상을 확대보상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나중에 쓰레기장, 토지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시행청이 서울시이다 보니까 자투리땅 보상도 좀 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이 지역은 꿩고개근린공원으로 위치된 지역이죠, 여기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저 뒤 토끼굴 가는데 거기는 어때요? 거기하고 꿩고개근린공원이 어디까지 포함이 됐죠, 도시계획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 현재 산으로
산은
산은홍영유위원
꿩고개근린공원으로 돼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산으로 표시된 부분이 꿩고개근린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꿩고개근린공원 안에는 터널로 도로가 만들어져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저쪽에, 한강변쪽에 거기에 삼각형으로 된 지역은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광장으로 된 부분은 이번에 보상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방음벽을 설치하랬는데 방화1동의 40m 주변에도 방음벽 설치는 안했어도 자체에서 베란다에다가 방음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쪽에 지금, 이게 벌써 도로개설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선 아파트, 그 주변이 전부 선 아파트단지로 전부 형성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요구를 좀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말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에요
어디에요홍영유위원
? 아파트 전부 들어섰잖아요, 거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림아파트가 이 부분이고요
쪽이
양쪽이홍영유위원
다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파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 소음은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올림픽대로하고 연결되는 여기에 차량통행을 많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도로와 메인도로 사이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돼있고요, 이 부분에는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도 주민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열람공고가 끝나면 지적고시가 바로 될 거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결정고시하고 난 뒤에 지적고시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민원이 지금 여기 11건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아마 그 이상으로 돼있을 텐데 이게 현장도 안가보고 그냥 도면 가지고만 이렇게 하면 솔직히 여기 동료위원 중에서 여기 지리에 확실히, 아까 동료위원도 서광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아마 곽판구 위원하고 본 위원 외에는 이 지역을 확실히 아는 위원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은데, 이거.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의견청취를 지금 하는 거에요.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률로
법률로김광헌위원
해석하자면 지금 이 자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자리인데 저는 사실 지금 집행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성의가 좀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주신 1대5,000 축적도면 있잖습니까? 그죠? 사실 이거 보면 뭐, 이게 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거기 앞에 전지 형태로 갖고와 있는 도면을 본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시력이 정상입니다만 어디가 어디인지 좀 그렇네요, 사실. 예? 적어도 앞으로, 향후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가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게 되면 뭐죠? 스크린 큰 거 있잖습니까?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종합도입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거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렇게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게? 그렇지 않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 사실상 파워포인트가 아직
김광헌위원
자, 그래서 적어도 말이지,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좀 판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암만 글씨 보고 뭘 보고,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얼레벌레하는 것도 아니고, 나 참 이거. 자, 그러면 말이죠, 향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완해서 하십시다.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화로 40m도로가 88도로 접속과 관련돼서 당초에 계획이 보게 되면 직진으로 돼있죠? 그죠, 직선코스로? 그죠, 직선으로 이렇게 접속되게끔, 마지막 마무리는 안돼 있었지만 보게 되면? 여기에서 선형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올림픽대로와 조금전의 방화대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게 197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결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도 여기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 연결하는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연결부분만 남겨놓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거기 보면
김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인천공항도로는 97년도에 그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광장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방화로가 88도로와 접속램프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잖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현재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의 교각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거기 전체를 갖다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으로 묶는단 말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광장이라 하면 강서구청 사거리도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88도로와 접속하는 이 지역은 지평면의 광장이 아니라 고가도로로 해서 터널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8도로에서 램프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교각을 세워서 아마 진입이 된다든가 이러한 시공상에, 설계는 어떻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돼야 할 어떤 이런 지형적 여건이라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적
지형적김광헌위원
여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장 하게 되면 서울시청 앞의 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 앞의 사거리도 광장이고, 저기 어디야? 공항로쪽에도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곳의 어떤 지형적 여건은 광장이라 하더라도 고가가 지나가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전체를 묶지만 고가가 지나가는 곳이다, 램프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그러면 88도로와 접속했을 때, 기술적 부분은 제가 좀 합니다만 이 선형이 꼭 구태여 이렇게 바꾸어져야 할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차량의 어떤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또 이런 걸 봤을 때 갑자기 차선의 어떤 선형이 바꾸어지면 안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기술적 부분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현재 터널이 생기려고 하는 기점부터 해서 들어가면서 시작부터가 이렇게 선형이 쭉 가서 88도로와 접속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터널이 있는 입구 이쪽이 바뀝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공항고속도로 연결할 때 광장 설치 다 계획이 결정이 돼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화대로가 앞으로 방화대교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직선으로는 불가하고 이 도로, 방화대교 선형하고 맞춰 가지고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구간만 지금 현재 변경이 되는 것으로
김광헌위원
자, 일부 구간이 변경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니 참. 이게 이게 종이 한 장 갖다놓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눈이 좀 안좋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 되겠어요, 이거? 망원렌즈를 갖다놓고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터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터널이 시작이 되는데 터널이 시작이 돼서 당초에 기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부분이 스타트부터가 선형이 죽 그려진단 말이죠. 그럼 기술적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직선코스로 오다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선형이 바꾸어지는 이런 부분이 왜 안된 건지 그 부분 설명이 좀 가능하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화대교와 접속하고 그 다음에 88대로와 방화로가 접속하는 램프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광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만 왜 여기서부터 당초에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형이 바뀔 수도 있지만 스타트부터가 이렇게 쭉 바뀌어져가야 될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방화대로는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신공항고속도로 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램프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램프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방화대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로의 도로 위에다가 다시 램프를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외에는,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높이를 최소한도, 여기에 높이를 얼마 줬느냐면 5m정도 높이를 뒀습니다. 신공항도로하고 우리 방화대교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하고 차이가 5m 있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잠깐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그러면 말이지, 여기에 광장에서 말이죠 당초의 계획, 기존보다 변경된 게 약 한 9,298㎡, 약 한 3,000평 되나요? 9,200이면 3,000평 조금 빠지겠네요? 이 변경부분이, 뭐야?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붉은 색 선으로 변경됐단 얘기죠?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이렇게 이쪽 방화로에서 88도로 진입하는, 아무튼 차선이 우측차선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러면 거기 바로 요기 종말처리장 뒷부분에 여기도 보게 되면 아주 적은 면적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대비 싹 변해있거든요, 여기가 보게 되면. 그죠, 이쪽에? 여기도 무슨 도로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쪽에? 여기, 이곳.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램프가 됩니다.
프가
램프가김광헌위원
되고, 램프가 되는데 이런데는 선형이 변경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 그죠? 여기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들어와 가지고 올림픽대로하고 가속하기 위해서 일정구간을 여유폭을 둬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기는
여기는김광헌위원
별도로 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에 도로 한 개 차선이 더 생기는데 커브를 돌아서 올림픽대로 돌 때는 속도가 좀 줄어듭니다.
김광헌위원
예! 당연히 줄겠지, 시속이 코너링 할 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구간까지는 가속차선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램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프는
램프는김광헌위원
,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선형이 좀 변경이 됐잖아, 살짝.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싹 변경이 되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고 할 게 없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변경된 게, 이게 램프시설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도로, 지금 경사면쪽 일부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이번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방화로에서 88도로를 진입할 땐 차선이 우측차선을 타니까 이렇게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88도로에서 방화로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입할
진입할김광헌위원
때 이런 식으로 램프가 만약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야? 도시계획 도로에서 보게 되면 중로입니다, 중로. 중로에요 소로에요? 이쪽 빨간 선으로 다시 만들어진데 이곳 말이죠? 토끼굴로 가다가 빠져나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이. 여기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뭐를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요, 이쪽이 이렇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에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돼있는 부분을 일부 확장해서, 여기 육갑문 쪽으로 나가는 토끼굴이 되겠습니다, 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돼있는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가 돼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도로가 돼있는 부분을 일부 토공구간이 생김으로 해서 복선을 두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가
전문가김광헌위원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뭔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말이야, 가야 되는데 지금 설명, 간소한 설명만 들어서는 이 도로가 어떻게 확장이 돼갈 것인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예민한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좀 예민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자료도 좀 너무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당초에 그러면, 당초 대비해서 약 한 3,000여평이 늘어났던 면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김광헌위원
이 부분, 이쪽 부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이쪽은 뭐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쪽은 늘어난 게 아니고 도로로 새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도로로, 그러면 현재 광장에 있어서는 약 한 9,298㎡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쪽이? 그죠?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의 조그만 도로, 그건 중로입니까, 소로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다시 내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이 도로는 다시 중로, 소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올림픽대로에서 토끼굴로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로를
도로를김광헌위원
신설된단 얘기에요. 그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런데 아무튼 토목, 설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건 이해가 안되지만 왜 이렇게 구태여 변경이 갔어야 되는건지 여기서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 광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88도로와 또 연계돼서 들어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방화대교와 접속한 이러한 램프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비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직선으로 쭉 오다 이 정도 기점에서 이렇게 틀어질 수 있을텐데 스타트부터가 이렇게 쭉 가는 선형,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기술적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도로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각 속도별로 최소한의 반경이란 걸 규정을 주도록 그렇게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기준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급커브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속도를 계속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건 보통 일반적....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도로가 4층 도로가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올림픽대로가 생기고, 2차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방화대로하고 연결되는 2차도로가 생기고, 3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화대로 연결하는 도로가 생기고, 4차적으로는 다시 신공항고속도로 가는 램프가 생기고 이런 층계가 되는 여러 단계의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높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방화대교하고 연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결정,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광로가 아까 9,200㎡ 늘어났어요, 그렇죠? 광로에서, 광장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 도로도 보게 되면 40m에서 시작해 갖고 이쪽 광장에는 120m폭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폭이
폭이김광헌위원
120m, 그러니까 램프가 만들어지고 전체가 포함하든가 120m의 어떤 에이리어(Area)가 되겠죠,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당초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이쪽이? 이쪽 광장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로는 올림픽대로와 직선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방화대교가 신설되므로 해서 여기가 연결되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곡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곡선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2개의 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앞쪽은 넓어가지고 40m씩 120m가 되는 거죠. 돌아가는 올림픽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곡선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광장이 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삼각형 표시는 무슨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로 마지막 표시라는 뜻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광장이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이 도면 보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이해도 안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일단 이 상태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이
도면이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도면과 지금 본 위원회에 배부한 도면과는 동일한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동일한 겁니다.
일한
동일한김상현위원
건데, 지금 말하면 청색 부분으로 일직선으로 된 도로를,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적색
적색김상현위원
부분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방화대교가 생기므로 인해서 적색부분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 뒤에 있는 도면 좀 봅시다. 이 도면을 보면은 이제 먼젓번 도면과 달리 이건 도로에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는 도로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사이가 있죠. 사이 땅.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사이 땅도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결정됩니다.
결정
결정김상현위원
다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까 도면주세요. 이 기존에 청색으로 표시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71년도 4월달에 됐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지가 34년정도가 됐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34년이나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역을 지금 30분만에 우리보고 변경할 수 있는 의견을 듣겠다, 이 자리에 앉아서 34년이나 된 도시계획 결정 구역을 30분만에 의견을 내라! 그 의견을 내기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물론 큰 틀 차원에서는 방화대교가 생기므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맞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형위원
그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결정, 34년간 묶여있던 사람, 또 새로이 묶이는 사람 여기에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34년, 5년이나 된 문제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앉아서 단 30분만에 판단해 줘라! 그리고 이 위원회에 제출한 도면을 봐가지고는요. 도면에 본 지번이 표시가 안돼 있고, 그냥만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중로가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폭이 10m에서 30m로 해서 개화동 621번지에서 방화동 49-3에서 중로 하나는 신설되는 거고, 이걸로 봐서는. 변경요지로 봐서는 그 부분이 그거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현위원
또 광로는 폭이 40m에서 120m로 늘어나고 하나는, 또.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광로가 늘어나는 부분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 입구가 120m입니다.
구가
입구가김상현위원
벌어지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상현위원
이거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40m.
존의
기존의김상현위원
도시계획시설은 40m 도로에서 끄트머리에 가서 늘어나니까 폭이 120m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소로는 8m에서 또 11m로 늘어나면서 소로가 또 변경되고, 그건 어딥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건 두개 도로가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도면을 가지고는 세세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긴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면서는 첫째, 우리 구청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공무원의 입장과 또 여기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그런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화대교가 생기므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35년 가까운 시간에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여서 도로가 이렇게 나는 줄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가므로 해서 일어나는 혼란,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꿩고개 근린은 공원하고, 도로하고 두개가 도시계획이 이중적으로 결정돼 있습니다만 그건 터널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제약은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여기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끝지점은 어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끝지점은 지금 현재까지 웅덩이처럼 돼 있던 그런
김상현위원
거기사유재산들인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렇지, 사유재산이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상현위원
많이, 여기 도면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원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원은
공원은김상현위원
가운데가 공원이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끝부분에는
분에
끝부분에김상현위원
해당되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고,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존의 광장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소유권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상현위원
거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큰 소유자가 지금 강서신문인가 하는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35년이나 장기간의 세월에 도시계획시설을 30분만에 앉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위원회가 여기가 귀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더 충분한 신중성을 가지고 아무리 공공이익이 부합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를 충분히 좀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변경안대로 하면은 방화대교, 수색 쪽에서 우리 방화3동으로 도로가 그냥 연결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자체는 연결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어올
들어올박기덕위원
수 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또 방화동에서도 수색쪽으로 방화대교를 탈 수 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되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진입차들이 분뇨차들을 동네로 못들어오게 하거든요. 88도로에서 토끼굴로 해서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거기로 해서 방화동으로 돌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로가 혹시 막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박기덕위원
막히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걸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취지 등은 생략하고, 정회중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의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의견안 주요내용은 방화로 종점부를 올림픽대로와 접한 교통광장과 연결하고,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로로 진출하는 중로 354m를 신설하여 남부순환도로와 공항로 및 부천시 지역과 연계되는 서남권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결도로의 폭과 길이를 조정하고, 방화로와 올림픽대로의 연결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화로 종점부의 교통광장을 9,298㎡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하여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화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공항로, 부천시 연결도로 등 서남권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도로여건의 개선과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주민공람 과정에서 방화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나 육교설치 등의 민원이 있고, 여러 토지주와 진·출입 확보나 보상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도 다수 있으므로 이런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심사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이 낭독한 의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2005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 위원님간의 의견조율을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학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소속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료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책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낭독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이
가만이김상현위원
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증인등 출석요구와 관련해서요. 참고인을 한 사람 출석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다음 안건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있어요.
다음 번에 또 있어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다음 안건입니다.
어요
어딨어요김상현위원
, 안건이?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있어요.
김상현위원
안건할 때, 별도로 해요, 그거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원장이 낭독한 내용 중에요. 증인등 출석요구에 쭉 생활복지국장부터 시설관리이사장까지 낭독하셨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속기사님! 거기보면 주차관리과장 다음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다음에 뭐라고 낭독하셨는지?
무국
무국의회사
이옥례 동사무소로 읽으셨습니다.
김상현위원
동사무소로 읽으셨습니까? 그거 고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사무소.
김상현위원
아, 동사무소를 불러요, 동장을 불러야죠. 증인할 때 동사무소를 부릅니까, 동장을 불러야죠. 거기 어떻게 동사무소로 돼 있습니까?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잘못됐지. 동사무소를 부르는 게 어디있어요. 누가 해준 거예요, 시나리오를.
인은
증인은홍영유위원
사람 아니야. 됐어요. 그거 정정하고 빨리 고쳐요.
근형
이근형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감사대상 기관을 부른 거예요.
김상현위원
예? 감사기관을 부른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제우 예,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불렀어요, 어디 봐요. 기관을 부른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제우 예.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감사기관을 부른 거예요.
과를
과를김상현위원
부른 건지, 사람을 부른 건지....
학용
박학용위원장
주차관리과와 이렇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맞게 돼 있어요.
김상현위원
감사기관을 부른 거예요, 그거는?
근형
이근형의회공보업무담당주사
예.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감사대상 기관이 되기 때문에.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그럼. 기관이라고 합시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감사대상은 그렇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5년도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외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학용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은 (주)하나DNI 대표이사 김태영입니다. 이상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