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태빈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0월 26일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태빈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10월 26일 접수되어 두건을 10월 26일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이 2005년 10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이 2005년 10월 28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행정도시위원장 제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인하입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기준을 자원봉사자를 우선하고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이상인 경우 통 주민이 선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선출함에 있어서는 선출권을 세대별 1표로 하고 통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2항 제1호를 “위촉하되 동등한 자격의 지원자가 2인이상인 경우 관할 통주민의 다수가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2항 제4호를 “제1호중 주민의 추천에 관한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동장은 통장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통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나. 추천 일시를 정하고 동장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1매를 세대별로 교부해야 한다. 다. 추천서 접수함을 공개장소에 비치하고 현장에서 개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한태빈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용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관리하도록 하고 고문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가시키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현실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를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중 ‘5인’을 ‘약간명의’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한태빈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와 주간선도의 불법주ㆍ정차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적립기금을 활용하여 관저1동 999-1번지 100평과 도마2동 109-2번지외 1필지 394평을 매입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대전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4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338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동 제2차 수정예산과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8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005년 10월 17일, 수정예산안으로 10월 25일,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10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6.2%인 15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26억 3,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4,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증가된 반면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전 느리울초등학교 도서관구축 7,0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3억 2,5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 8,200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17억원과 대전중ㆍ상이용사촌 복지회관 증축 2억 1,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700만원 등 사회복지예산으로 37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5억 1,300만원,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4억 1,500만원,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 정비공사 8억 8,200만원, 입의마을회관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5억원, 구봉산 주차장조성 3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동 수정예산안으로는 복지관련 예산으로사회보장적 수혜금 18억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5억 700만원과 한민시장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임시회 본회의 이후 제출되어 수정안 제출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남선공원특위 활동 보고중 조치사항의 일부를 반영한 제2차 수정예산에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헬스장 이전설치비 등 2억 1,900만원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서구의 재정을 감안하고 수입재원의 확보를 통한 예산의 적정 배분,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사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105억 4,500만원에 대한 수입계획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14억 1,100만원, 예탁금 36억원, 기금회계전출금 6억 8,400만원과 예치금 48억 4,900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개별기금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주차장적립기금에서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조정하고 회계 전출금과 예치금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제2차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안,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안, 동 2차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3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보조내시된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구비부담금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사업추진이 보다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구우회 의원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