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59억 5,000만원 중 60％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 성립전은 84억 9,400만원 중 약 40％에 해당되는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추경예산이 결정되는 지금까지 공사계약이나 물품구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급하지도 않은 디지털카메라까지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매년 20％씩 절감시켜나가면서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과목을 삭제하려는 방침임에도 당초 예산기준액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청 다목적동 신축 건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계속비 사업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이를 전액 감하는 등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목적동 신축 건은 도시계획변경은 물론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감안 내년도에 종합적인 신축계획을 수립하되 건물이 신축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한 치의 착오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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