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영진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586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본청으로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지방공사로 이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교통공단에 적용되어졌던 감면규정을 이번 기회에 삭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막연하게 임대주택의 사업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축을 해서 임대한 경우가 있고 그 신축한 것을 사가지고 임대한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저희들 감면조례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축해서 하는 자와 신축을 하지 않고 사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를 분리해서 조항을 두 조항을 만들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의 앞으로 주택을 국민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되어집니다. 개정안은 제10조 1항에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다만 오른쪽 표에 보면 넷째 줄에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하는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앞 내용은 그대로이고 “건축”하는 부분을 제10조 2항에다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1호 전용면적 40㎡ 이하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재산세 전액 면제, 제2호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것으로 종전과 똑같이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호가 이번에 신설되어진 것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이것은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 정도가 되는데 위의 면제, 50%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5/1000로 감면하도록 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아! 1.5/1000가 아니고 25/100! 종전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25/100로 경감하도록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호 2항입니다. 그것 역시 위에서 열한번 째 줄에 보시면 “매입하여”라고 있습니다. 앞 내용과 같습니다. 앞 10조 1항은 “신축하여”이고 이 조항은 “매입하여”라고 그것만 다르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는 10조 1항을 적용하고 직접 사가지고 임대를 하는 경우는 10조 2항을 적용하도록 내용도 꼭 그대로입니다. 다만 1항, 2항을 신축과 임대로 분리할 따름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지방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제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때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출과장님!

김득찬위원입니다. 오늘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대주택 60㎡ 초과 85㎡ 이하였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80㎡ 초과에서 140㎡ 이하 임대주택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김득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표준안을 시달할 적에 최고 많은 것은 149㎡까지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은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49㎡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 시․도의 재산세라든지 세수라든지 토지분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이 조정을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149㎡는 할 수 없다 이래서 85㎡로 한정을 해서 각 시․군․구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져서 부산시내 16개 구․군 공히 85㎡로 저희들이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본청으로부터 시달받은 문서에 의하면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을 제외한 일부 8～9개 시․도에서 149㎡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85㎡면 25평까지죠?

예, 평수로 치면 25.7평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이것을 했잖아요?

금년까지는 개정 신․구대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85㎡까지는 1.5/1000만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은 25/100로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면 25% 감면되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입니다. 앞서 김득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율을 낮춤으로써 1년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신득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가졌다고 보면 크게 감면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평수를 적은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85㎡쯤 되면 크게 감면은, 큰 액수의 감면은 없을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억원짜리 해봐야 한 10만원 전후, 그래서 종전에 세율을 높였을 때는 감면이 많은데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 저희들이 1분기 납기...

아니,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개정할 때는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동이 있는데 얼마만한 변동이 있을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조정만 하면 됩니까?

일반적인 절차가 임대사업자는 건축과에 집을 샀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는 건축임대, 그 다음에 구입임대가 신고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기준으로...

현재는 지금 104업소에 861호 정도 됩니다. 9월말 현재 등록된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게 되면 그 사업자가 건축과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85㎡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아! 참 답답하다. 이것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한 후에 차이가 얼마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상을 계산 산술도 안해봤습니까?

재산세 금액이요?

예, 예.

6,000만원쯤 되면 시가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계 집계된 것은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온 세금이 얼마인지?

액수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미처 ...

알았어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세요. 무엇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자료는 가져와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치섭위원님을 신득찬위원님이라고 말씀드린 것 사과를 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임대주택 세제감면을 확대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잘 알기는 힘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주택을 짓기는 많이 짓는데 과수요, 투기가 많이 생겨서 서민이 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서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일반 건축을 붐을 시켜서 그 건축업자들이 임대를 줌으로써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답이 조금 엇나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영세서민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으로 보면 평수를 149㎡로, 세제감면 혜택을 오히려 많이 줘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25평으로 묶는다면 임시로 세제는 빨리 받아들이기는 쉽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금숙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택의 활성화도 좋지만 세수확보라는 이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바라기로는 우리 수영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사십 몇 평짜리 집은 몇 채이고 임대현황은 어떻고, 또 25평 수준의 임대현황은 어떠한데 어떻게 풀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주택건설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인데 담당과에서는 좀 의견을 여러 가지 폭넓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용성 있는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말씀 귀감으로 삼고 열심히 자료를 발췌하든지 조사를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 587번 부산광역시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국민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실 인증기를 활용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를 붙여서 징수하던 것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골밀도측정 검사 실시로 인해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검사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세심함 검토와 위원님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오위원입니다. 골밀도 기계를 언제 구입하셨으며, 가격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하루 검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밀도 측정 검사 장비는 금년도 5월에 마련하였으며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골밀도 기계가 국산입니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미제입니다.

현재 골밀도 검사가 하루에 보통 몇 명씩 합니까?

평균 4명입니다.

지금 골밀도 검사비용이 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을 산출했는지?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감가삼각비가 3,600원, 재료비가, 프린트, 카트리지, 해서 80원, 증지료가 247원, 촬영료, ×선 촬영수수료 해가지고 1,150원해서 5,077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구 보건소도 지금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보건소하고 형평성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5,000원으로 검사수수료를 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도 보건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타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타 보건소에는 지금 얼마씩 받는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5,000원 전부 다 일률적입니까?

예.

일반 병원에서는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만원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돌위원입니다. 평소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0원 받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5,000원 받습니다.

그래요? 인원은 하루에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 4명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인증기하고 압인찍기 현금 수납은, 그 시스템은 현찰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수입하는데.

인증기 가격은 실지로 2003년부터 현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현금 수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구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다 같이 5,000원 받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밀도 장비가 있는 보건소가 부산에 동래구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사상구보건소, 이 3개 보건소가 골밀도 측정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동래구보건소가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진구보건소, 사상구보건소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건소 1층에 가면 찜질방이 있지요?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 하루에 몇 명 이용을 합니까?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불친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보건대는 담당직원이 주민들한테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되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제3조 중에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는데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거 국민건강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료보험법으로 법명을 사용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1999년 2월 8일 법명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의 내용을 같고요.

그래요? 다음 제5조에 보면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시렵니까?

이것도 단순히 법명만 변경되었고 안의 내용은 과거 법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법명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항상 투명하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오는 환자분들한테 소신껏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오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영구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로우대라든지 1급 장애라든지...

박무길위원입니다. 지금 편의를 위해서 증지를 폐지하고 뭡니까, 압인입니까? (｢인증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증기를 가지고 현찰을 받겠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찰을 만지게 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상당수 전과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형식으로 하다가 우리가 증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꼭 현금을 받겠다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세가 수입증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구청에 가서 증지를 사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붙여주고 일부 민원인들로 하여금 구청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과, 그 다음 요즘 추세가 수입증지요금을 전반적으로 사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현금을 받으면 사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뒤에 압인도 일련번호가 다 찍히기 때문에 현금 받은 것으로 사고는 전혀 생길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

예방 차원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사고 예방! 현금을 만지면 어떤 제도로 해서 예방을 하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물론 매일 직원이 요금결산 해가지고 계장, 과장한테, 일정금액 이상은 소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고 계장, 과장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현금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과거부터 왜 증지를 사가지고 일부러 가서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특별히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만지게 되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지를 사 쓰면 통제가 됩니다. 왜? 증지가 몇 백장, 지금까지 수납이 몇 백장, 그렇게 위에 어른들이 볼 수 있지만 현금을 만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사고가 절대 안생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