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민·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의 선출방법 등 위원의 구성과 직무, 임기등을 정하며, 안 제8조내지 13조에서는 회의소집, 의결, 경비지원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조례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제7조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한 위임조례로서 보건복지부 표준안으로 제정한 만큼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보건복지부 조례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읍)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인제군 경관형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별표2의 자애인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3%로 일괄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경관형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장려를 위한 우수건축물 선정, 시상 및 우리군 경관 형성시책중 경관주택건축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인제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간사를 지역계획담당에서 경관관리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두 번째 심의위원 수당 지급대상을 공무원인 위원까지 지급하며 세 번째는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건축주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는 경관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조정되는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단독주택과 동일한 부설주차장 시설면적을 적용받던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를 의무적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경관형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건축물에는 시상과 경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관주택 건축을 장려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금 남덕우 의원님이 15조를 읽어 주셨는데 심의회로 결정된 경관주택사업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0평이내는 500만원, 40평까지는 600만원, 50평이상은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는게 어느정도 금액인지 명시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부분은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용의 일부라는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법을 조례로 만드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게 과거에는 지급 근거를 관련법령 발췌에 있습니다만 강원도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일부를 도에서 보조를 받고 그래서 이 근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보조금이 없다고 상정이 되더라도 인제군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관주택사업에 보조금 주는게 도비, 국비 몇프로씩 지원이 되는거예요? 예를들어 9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요.

도비 50%, 군비50%

450, 450씩이요?

예.

사실 이게 경관주택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건축물이 평당 다른 주택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900만원이 많다면 많고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짓자 하는 개념이라면 이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900이면 900 이렇게 명시를 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900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명시가 돼서 그 안에........

세부 금액은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왔잖아요. 다음에 조례를 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정하는 금액 자체를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을 계속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 부분은 매년 상황이 유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법리적인 근거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예산사정에 따라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관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경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편리성, 건축주가 갖는 편리성이나 비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하고 잘 어울리도록 지은 건물에 관해서 일종에 시상금의 성격 가깝게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황토주택식으로 얼마다 하는 금액을 명시해두면 다음에 가면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고 현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다시 금액 명시를 해주면 되니까 금액명시를 해 줍시다.

자금 예산의 범위라는게 통상적으로 저희들 예산운영이나 조례운영상에 금액을 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거 만들면 되는거죠.

그건 결국은 저희들 운영상에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금도 금액을 명시합니다 어느 범위안에서 예를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범위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정하든 그 단서를 달자는 거죠.

법으로 보조금액을 명시해 놓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건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느 조례고 다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30평에 500 40평에 900 이렇게 현재로서는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1,500만원 한도내에서 그러면 평수가 규정이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금액만 명시해 놓으면 최고한도가 몇평까지 해서 금액만 나오면 다음에 가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남덕우 의원님! 규칙에서 정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금방 확인이 안되는데...

그러면 규칙에서 정해서 하는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에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규칙을 부수적으로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없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상금하고 보조금 문제는 규칙으로 정해놓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경관형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한의동 의원입니다. 2005년도 10월 2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완벽한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향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군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