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 고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주차장조례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주차방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률 용어 및 관련조항을 일치시킴으로서 조례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제1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단독주택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3조제2항의 준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개정되었고, 제13조제3항제1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 규정 완화하고,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 신축시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에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을 보면은 제13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고요. 제13조제2항중 전에는 준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가 개정 안된 내용을 관리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13조제3항제1호를 보면 100m를 2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 200m는 300m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건물위치에서 100m이내 했는데, 100m이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 200m, 3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도시과장님 의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2006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군정 설명할 때 보강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소도읍은 제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소도읍을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서 담당과장이 5분간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15분간 내용을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첫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갔습니다. 삼례읍 과장이 첫 보고를 하고, 두 번째가 임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3번째가 고창군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1번 올라갈 때 전라북도 확정되었을 때 위원회 점수가 그리고 삼례, 임실이 2, 3위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30개 중에서 그렇게 보고 취합된 것이 30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3개가 갔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 계획상 10개가 떨어집니다. 20번 안에 심의해서 들어야 그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많은 고민도 하시고 많은 역할도 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데 첫 시간에 완주할 때 칸막인데 다 들립니다. 들은 자료도 있고, 공부는 충분히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또 고창읍은 제가 많이 근무한 곳이고, 제 고향이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갔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1번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군수님도 그 부분도 점수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애를 쓰고 와라해서 진짜 공부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삼례하고 임실을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는 대학교수들이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데 땀을 흘릴 정도로 욕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는 했지만 그런 자세로서 임했습니다. 고창은 처음부터 대화가 좋았습니다. 저도 한 3년 남고해서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도 했고 했더니 거기서 결론이 고창 제안서는 다수가 잘 되어있다 그 내용이 의원님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책자 제안서 그것을 사전에 잡아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소도읍 가꾸기는 행자부 발표도 안 되었는데 소도읍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귀섭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제13조1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자 하는 것은 앞으로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이 고창이 시행되는 조건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지만은 소도읍육성법이 진즉 통과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던 안되던 조례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을 가정집을 짓는데도 주차장을 현재 의무화가 되지요? 신규 가정집을 짓는데 주차장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사진만 찍고 그냥 마는 일이 비일비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그 해당과하고 인ㆍ허가부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요. 주차장 자리만 놓고 사진 찍고 주차장 자리가 없어져버려. 다른 것이 생겨버려. 그리고 인가ㆍ허가되거든요. 그런 것에 조례로 무엇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전번에 아까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주차장법에 시골에 땅 여유는 많은데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공간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번 조례에 삭제를 시켰어요. 그런 절차를 안해도 된다 해서 전번 조례 개정되었고, 이번 조례는 아까 밀집된 지역에 100m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내가 여기에 딱 100평인데 여기에다가 70% 집을 싹 짓고, 주차장 면적이 없어요. 70%, 80% 집을 못 지으니까 100m안에서 토지 승낙을 받던지 사던지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200m까지 가서 해도 된다.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애매하였는데 이것 주차장법을 완화시키는 법이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던 것을 해결해준다는 말이요. 과거에 100m로 하다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아요? 200m로 늘여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단 말이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상위법이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결과 나왔듯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있다가 할 사항이고...

나는 그것 따질 필요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

주차장부지로 고시해버리면 거기다 다른 건축행위는 못하지 않아요?

건축행위는 못하지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느냐면 정종구 위원이 말했듯이 옆에 사람 불편주고 건축허가 받기위해서 임시주차장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부지를 주차장 고시를 해버리라고 해버려. 어떤 사람이 땅 주겠느냐? 다른 건축행위를 못하는데...

그래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정종구 위원 말씀이 100m, 200m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까 그런 말씀이시지 않아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고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적용받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원리를 따르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사업설치와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인 조례규정 목적안 제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두며 부군수로 한다. 다음 상수도사업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다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등 다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켜야 한다. 다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지침 시달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8월 29일부터 2005년 9월 17일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재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을 적용하는 상수도사업 1일 15,000톤 이상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상수도 운영관리자 1명을 두고 부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방법이...

지금은 군수 직할체제로 자치단체 특별회계로 했는데 이것을 형식은 분식시킨다는 것이어요. 공기업화 그러나 실지내용은 회계만 복식부기로 달라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임명하는데 그전에는 군수가 직접 했지만은 부군수가 요청을 하면 전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 거요?

재정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전환을 해주거든요. 전출금으로 해서 옛날이나 똑같아요. 공기업으로 해도 적자가 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보전을 해주어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 분해시키는 뜻이 무엇이어요? 그 전에도 운영해왔는데...

매 같은 거요. 같은 것인데요. 무엇이 다르냐면 상수도공사 같은 입찰을 지금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바꾸어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공사도 입찰 같은 것도 직접하고, 그 전에는 재정과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것부터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려고 하는데 행자부에 버티다 못해서 하는 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