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4호인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현재 운영중인 고창군 웸포털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공개대상자료 관리 및 게시판운영의 실명제 도입과 전자민원창구 통합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추가와 군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과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사전 협의 내용 신설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관련법규 삽입, 13조는 비실명 이용자들의 의견 및 민원은 처리 불가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만 14조는 군정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16조는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행사실시 항목 추가와 안18조는 전자우편 이용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ID회수 및 사용제한내용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20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사항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는 시대 흐름에 의해서 전체적인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1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 정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을 보면은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민원실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할 때는 1시간 먼저 나오고, 1시간 먼저 퇴청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실예로 든다면 선운사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무하고 평일날 하루씩 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지방공무원들이 특별휴가 중 여성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제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에 출산, 배우자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별표 3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휴가를 굉장히 축소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은 본인이 결혼할 때에는 7일 쉬고, 자녀결혼 때 하루 쉬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때 하루 쉬고, 본인 배우자 회갑때 5일 쉬고,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결혼시 하루 쉬도록 되어있는데 결혼은 본인만 인정해서 7일 이내 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망같은 경우도 부모사망시는 7일인데 5일로 축소하고, 전체적 일반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거수.

과장께서 지금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시었는데요. 우리 앞전에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 이거는 실명을 밝히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그것을 철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관람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이요. 그런데 실명으로 밝히고 글을 써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에 바란다는 그런데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도 앞전에는 실명을 밝히고 들어가도록 했었어요. 그것도 실명이 아니고 실명 안 밝히고 자유게시판 넣을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풀이기 때문에 자유게시판도 앞전에는 실명을 밝히고 들어가도록 했어도 그것도 실명이 아니고 실명 안 밝히고 자유게시판 넣을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실명이나 우리 자유게시판도 그 다음에 구경하는 것도 실명 밝히고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운영하는 내용과 거의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특별한 변함이 없고 단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웸포털 홈페이지 전면개편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아까 자유게시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와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 비실명으로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자유게시판에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은 현재 건의되는 부분은 비실명은 답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요? 실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답을 해드리고 현 추세와 같은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은 지금 현 체제로서 실명을 안 밝히고 들어가서 글도 게재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창군에 바란다든가 고창군수에 바란다든가 이것이 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은 그 들어가는 것까지도 실명으로 바치도록 해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면에 대해서도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것이 고창군 행정이 공개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자로서 글을 올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글을 올리는 것에 고창군에 바란다 정책이나 무엇이나 해서 행정에 잘못된 점 이야기 한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관람은 분명히 실명 안 밝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자유게시판도 실명을 안 밝히고 글을 기고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실명을 안 밝히고 그것을 관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거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21호요.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사항은 우리 고창군공무원들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요소가 없는가 한번 공직자협의회하고 토론해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했었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협의했어요?

그 다음 이것이 모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전체 내용이 포함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이 단체 아닙니까? 단체하고 진지한 토론을 해 본적이 있는가?

진지한 토론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실과장 심의에서 했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자료가 싹 나아갑니다. 전체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창군의 특성에 맞게 타시ㆍ군 않는 부분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지한 토론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일부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의회 불이익 감을 이런것을 의회 집어주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생각할까 보아서 혹시 우리가 가결해줄지 어쩔지 정부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결을 해주려고 하지만은 혹시나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까봐.

타시ㆍ군도 보면은 말입니다. 진안, 장수 쪽에서 말입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 근무시간이 6시라면은 예를 들면 동지 전이면 조금 거짓말 보태면 밤중이 될 정도로 좀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5시로 단축을 했었는데 안맞아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개정하도록 오다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6쪽 1항부터 9항이요. 이것을 악용을 한다고 할까 어떻게 해가지고 서류적인 대안제시라든가 군민에 알 권리를 게시판에 게재했을 때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삭제를 해가지고 앞전에 재정과장이신 김준희 과장하고 상당히 언쟁을 같이 했어요. 의원이 상정한 것까지도 인터넷에서 삭제를 해버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행정 어떻게 보면은 횡포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의회에다 제출한다든가 근거를 삭제된 것이요. 그래야지 무방비로 삭제해버리고 행정에 입맛 맞은 것만 놓아둔다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요. 거기에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삭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삭제를 계속 당해버리고도 삭제를 어떻게 했다 근거를 안 내놓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민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이 군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상하쪽에서 최근에 인터넷으로 계속 10여 차례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정위원이 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불만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어떠어떠한 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응답 관련법규 상급관청에 전화문의 등등 쭉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저히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번 세번 자기입장만 계속 요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주민으로서 자기는 1%도 만족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삭제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홈페이지 게시기록을 관리 자료에 삭제 기준 9개항을 보면은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경우 두 번이상 했을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근거를 본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삭제를 하면은요. 그것도 민원이니까 삭제된 이유를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니까 그리 아니하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전문위원님 이것 좀 적어주세요. 왜 민원이 올라왔는데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삭제된 사유라든가 이유를 정확히 거기에 게재를 해준다든가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이요.

정위원님. 말씀을 보면은 6조2항을 여기서 공개하도록 공개한 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공개한 게시한자 전화번호와 우편주소로 해가지고 삭제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지요? 전에는 안 되었지요?

옛날에는 이 과정을 저는 모르겠고 현재 조례에 보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안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작은 민원이지만 삭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번은 삭제하려니까 양지해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에 입장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거수.

의안번호 221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말이지요. 아까 우리 박영구 위원님께서 이것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창군에 형태를 보면은 항상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위법이다 모법에 정해서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자주 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슨 이야기이느냐? 적어도 여기 보면은 휴가일정표 보면은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비교표에 몇 일인데 몇 일로 줄여졌다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제일 뒤쪽에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얼마나 줄었는가도 알 것이고...

24쪽 하단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고창군 조례를 심의할 때는 우리 고창의 특성에 맞게 상위법은 없지만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근무시간 말씀을 장수군 예를 들어서 하시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요. 지금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그 오밤중에 여기에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니어. 솔직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창군은 여기에 따른 특성 살려서 한번 해보자하고 해서 군수도 다 허락을 했었어요. 그것을 원했었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상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군수를 어떻게 설득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수도 그 다음에 우리 심의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해주시라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지요. 의장실에서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오밤중에 여기 앉아서 무엇하는 거요? 특히나 면단위는 말이지요. 6시 오밤중 그때 공무원들 퇴근하고 한명이 한시간 근무를 해. 그것 아무 필요없는 그러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상위법에 맞추다보니까 우리 고창에 전혀 맞지 않는게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상위법이 상위법 내려온 대로 하려면 상위법 읽어보고 끝나면 되는 거요. 그러나 우리 고창군에 현실에 맞는 그런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대폭 수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우리공무원 고창군에 맞게, 공무원 현실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 관서를 찾아오는 그런 시간적인 모든 요건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되는 오히려 나는 장수군이 잘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다시 변경시켜야 되겠다. 그것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단 말이지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께서 잘 아실 것이어요.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 입장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공무원들이야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공무원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의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죄송합니다만은 재량권 있는 부분이 있고, 재량권이 없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그런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결시키면은 또 안건이 올라오지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모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는 재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고 대신에 그러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위법이나 모법은 우리가 조금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의회에다 핑계대면 될 것 아니요? 도저히 의회에서...

저희 조례 여기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도에 올려서 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아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계속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요.

옛날 동절기에 5시 퇴근을 시켰다니까...

그 때는 토요일날 일을 했어요.

토요일 쉬니까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되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번 올려서 우리 군이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요. 이것 엄청난 낭비여. 전화비, 전기료 엄청 낭비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파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근거법이 되겠으며, 본 군에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2일 고창군공고 제2005-209호로 실시를 했으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준하여 현재 운영중인 고창군 웸포털 홈페이지의 전편 개편으로 공개대상 자료관리 및 게시판 운영의 실명제 도입과 전자민원창구 통합으로 전자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지방공무원 일부조례 개정 조례안이 2005년 7월 18일 전라북도 총무과로부터 저희 군에 시달이 되었고, 본 군에 입법예고는 고창군공고 제2005-324호로 2005년 8월 24일 공고했으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었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의 가정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조사별 대상 및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과장께서 상위법을 이야기하면서 근무시간 한 시간 앞당긴 다른 자치단체 예를 했는데 그것은 근무시간은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수정해서 운영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나 특별휴가도 지금 주40시간으로 줄이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연가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폭 줄었다는 행자부에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아까 공직협의회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4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호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13필지 34,603㎡ 작년 12월 24일 받아가지고 그 외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실버요양시설, 주거복지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50필지 79,967㎡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위치는 고창읍 율계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안이유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 안 추진사항은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금년도 8월 9일날 완료를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 31일날 실시해가지고 매장문화 재발굴 허가신청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반기 반영하고 명년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호인 자룡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자룡보건진료소는 1986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진료실과 내실을 함께 사용해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자룡보건진료소를 상하면 자룡리 170번지로 이전 해가지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총 부지가 295평, 건평은 4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가 1억8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9호 용반보건진료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1983년도 신축해가지고, 1998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진료실과 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진료공간이 10평으로 협소하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흥덕면 용반리 655-4번지로 이전해가지고 신축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액은 1억8천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상암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 건물도 1983년도 신축해가지고, 현재 22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있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이 건물도 상암리 산 37-7번지 이전해가지고 군비 1억8천만원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관련문서로는 2004년도 사회복지관기능 보강사업 등 확정내시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2315호로 2004년 3월 9일날 시달이 되었고요. 2004년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변경 및 교부결정통보가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6857호로 2004년 12월 12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하여 고창읍 율계리 103-1번지 외 62필지 114,570㎡ 약 34,657평에 대해 확정과 건축규모 4,300평, 사업비 20,679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자룡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관련문서는 없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1986년 신축된 건물로 진료실과 내실을 함께 사용하여 공간이 협소하며,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용반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앞에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는 1983년도 신축 후 1998년 증축하여 진료실과 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진료공간이 10평으로 협소하고 내실이 누수 되어 생활이 불편하며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 주민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상암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1983년도 신축하고 1997년 증축한 건물로 진료실과 내실을 함께 사용하여 공간이 협소하며, 농촌지역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치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주민 의료욕구충족과 보건진료원의 생활여건개선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