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았던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정된 사무와 금년도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1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행감특위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 2일 포함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실·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주5일 근무로 인해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동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12월 3일과 4일은 각각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써 휴회하고 12월 5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12월 6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12월 7일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12월 8일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 답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장·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동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항목으로는 전체 349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감사 전이나 기간 중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피 감사기관에서 별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차질 없이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특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있을 정례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이석 등으로 인한 중복질문이 없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홍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체육시설 조성관련 지역주민 의견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 및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일부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와 환경단체를 통한 실무협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발전의 무한 잠재력과 원동력을 가진 자원으로 한강고수부지 개발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심 친수 공간 기능의 대명사가 될 것이므로 무엇보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고 시설이용 주체인 우리 구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심히 걱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이 남해고속도로 북측에 집중 배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매우 복잡할 것이며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교통혼잡 등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진입도로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구포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우리 부산의 백년대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현안사업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구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도록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계획은 한곳에 집중된 체육시설을 남해고속도로 남측지역까지 분산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고수부지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주민과 뜻을 같이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선서형식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체육시설 조성관련 지역주민 의견반영 촉구 결의문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계획은 부산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도심 친수 공간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함에도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밀려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낙동강 고수부지 남해고속도로 남측 지역의 저지대는 습지나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철로변과 다대항 배후도로 주변 고지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원화함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정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정비에 따른 각종 시설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당초 기본계획 안대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라! 하나, 한곳에 집중 설치된 체육시설은 남해고속도로 남측지역까지 분산하여 시설협소와 교통혼잡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와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라! 하나, 진입로가 없는 구포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통행과 차량이동 등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를 개설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촉구결의는 부산광역시 백년대계는 물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유지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장하며 실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31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체육시설 조성관련 지역주민 의견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