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인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박홍주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4일 박홍주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10월 26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제구비를 재원으로 연제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등학교․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 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 본 안의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하고, 둘째, 보조기준액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넷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연제구의원, 연제구 4급 이상 공무원,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덕망있는 교육 및 보육사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의 선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하며, 여섯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규정으로 각급 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본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유원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의 포상절차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 및 영세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의 정비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임대용 공동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내용과 2005년 7월 13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본 위원회는 4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을 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더 열어 활동계획서 작성 및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무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미 운영한 타 시․도의 의회와 여러 기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폭넓은 의견교환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각 위원별로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구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비현실적 혹은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검토대상 조례와 관련 법령이 방대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별 대상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전반적인 내용검토에 활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당초 2005년 4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TOP 出席議員(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20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이삼렬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김철용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