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안건심사에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른 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식정보과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지식화, 정보화가 됨으로 인해서 중단 없는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 예로서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을 전액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알뜰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1억3-4천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183쪽에 보면 구정종합정보망 구청, 동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동사무소 전용 회선을 이중화하기 위한 요금으로 3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12월부터 변경되어서 9개월 분을 반납했는 것이 8,200만원 맞죠? 그런데 왜 3월부터 안 하고 12월부터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화 구축사업은 당초에 목적이 저희들이 물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통신장비도 출시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화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회선 구성 방법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어떤 것을 잘 맞춰서 해야지만 나중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시간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12월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면 올해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 12월부터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서 집행하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이중화 구축의 목적이 재난재해 시에도 우리가 중단없는 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다행히 별다른 통신장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8,200만원 이것은 그대로 삭감되면 명시도 안 되고……

아니 이것은 사용요금이니까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사용요금을 집행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결재 대장 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보류됨으로 인해서 그 기약이 없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기약은 없습니까?

이것은 시군구 종합정보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합니다. 고도화 사업에서 이게 포함되어 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사업비는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전자결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관계는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는 계획이 이러니까 시군구 내년에 시행할 정보화 고도화 사업에서 이 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