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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제135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2005-10-31

신동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57쪽부터 하겠습니다. 없으면 58쪽, 5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기타보상금문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광고물계획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냈지요? 몇 장을 주워오면 얼마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곤란하거든요. 100장에 하나 준다고 했다가 1,000장 받고 하나 주고, 요즘은 광고물이 신문에 많이 끼여서 나옵니다. 신문에 나오는 광고물, 사이에 붙이는 광고물 등등해서 오니까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는 100매, 어떤 동네 1,000매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직원 따라 틀리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1,000매에 하나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200매에 한 장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있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는 역기능도 좀 있습니다만 순기능이 더 큽니다. 일단은 골목에 있는 불법 전단지, 상업적 광고전단지 예를 들어서 선정적이고 그런 것을 애들이 보면 민망한 그런 전단지는 일단 시행하기 전보다는 깨끗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역기능이 뭐냐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거리에서 주워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가정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폐휴지 활용하는 업체에서 모아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역기능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자꾸 찾아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시행 안 했을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생기는 기능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본리동에 저녁 6시나 7시쯤 되어서 가보세요. 여관이 37개, 한 여관에 보통 30장씩 붙어있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전부 옷을 벗은 이런 사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38만원 중에 모자라는데 이것은 올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짜서 만약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신문에 끼여서 들어오는 광고물은 200장에, 1,000장에 하나를 준다든지, 그리고 순수한 여관의 그런 명함 종류는 몇 장에 하나를 준다든지 그것을 분류해서 가지고 오면 동직원도 주기 쉬운데, 노인네들 그것은 모르고 이야기만 듣고 ‘100장에 한 장 준다고 하더니만 왜 1,000장에 한 장 주느냐’ 이러니까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보상제가 실시되면 붙였는 것하고 신문에 끼여 있는 것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9월달에 받아보니까 달서구에 10배 이상 지출이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성격이 다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9쪽, 60쪽, 6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전봇대에 불법 부착물은 과태료를 매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전봇대 불법 부착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각 가정에서 불법 부착물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까지 과태료를 매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서 쪽도 그렇고 월배 쪽도 그렇고 부동산이 상업적으로 기업화해서 사람을 10명씩 몇 장 붙이고 오면 시간당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 한두 군데 해서 하면 괜찮은데 기업화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민단체하고 또 두 군데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기업화하는 것은 정리를 하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가정에서 자기 집에 방을 세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고하고 방금과 같이 복덕방에서 소개소에서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히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봐주는 입장이고 지금 전자에도 보면 우리 구에서 전국 대구시내 광역 쪽에서 문제인데 실지 큰 유흥업소들 그것을 조금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아직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냐하면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처벌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건의를 해서 하는데 대구시에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성서공단에는 담벼락에 그냥 붙여놓아서 그것을 떼려면 특수한 부착제를 사용해서 떼기도 힘들고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을 강화 좀 시켜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보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먼저도 본 위원이 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좀 덜합니다. 지금 옛날 제척지에 있는 동네는 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3장, 4장이 아니고 7, 8장을 같이 붙이니까, 이것이 똑같은 유흥업소에서 붙이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시행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실지로 동네 주민들한테 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번 연례행사같이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두고 하는데도 ‘관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실지 8개 구·군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만 하나도 시행되는 부분이 없고 매번 그 자리에 공간만 있으면 계속 업소가 불어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어떻게 얘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8개 구·군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그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국적으로 가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동록

신동록간사

전국적이면 위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왜 일을 전부 안 하느냐 녹을 먹으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나 우리 대구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록

신동록간사

다른 지역에는 이런 유흥업소가 없겠지요? 대구에만 이런 것이 많이 있겠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대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국관부터 시작해서 호박, 뉴캐슬 같은 경우는 무차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대구시까지는 알고 있는데 법적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속수무책으로…….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구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계속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정비팀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매일 상임위원회 때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몇 번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동산 집 전세라든지 전봇대에 A4용지를 붙이는 것은 지적과 부동산담당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부동산중개소에 ‘이런 전단지를 붙이면 강력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는 안 했고요. 그때그때 봐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업자들의 그런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큰 관심을 덜 가졌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구분해서 일반주택에서라도 일반생활에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자기가 상업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시켜서 지적과를 통해서 그런 근거가 나오면 서면으로 협조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6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종업원 이삼십 명 모집해서 원룸이라든지 전세, 계속 복사해서 앞에 차고 몇 백 장 씩 가지고 매 시간마다 시간만 있으면 붙이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한계가 있고 아마 지적과에서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만 하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어느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어느 어느 집에 가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파악을 다하셔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강력 단속, 과태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없으면 62쪽, 6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가로변 녹지 장미 휀스 설치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62쪽에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 도로가에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고속도로 있는데 도로가에 입니다. 아파트 내가 아니고 도로가이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부녀회에서 꽃길 조성을 하면서 다합니다. 조그마한 공원이 있으면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다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담배꽁초도 던지고 하지만 아파트 지역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깨끗합니다. 아시지요? 일반주거지역보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가로변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m에 18만원쯤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는 왜 제가 좋게 받아들였나 하면 부녀회에서, 안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구화를 홍보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보호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보니까 지나가면 이만큼 정도 올라왔는데 발로 밟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휀스가 필요하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물론 부녀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느꼈는데 거기는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지역인데 고속도로 시설녹지로 밑에는 경계부분인데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인데요, 만약에 장미가 커서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미관이 조성될 것 같아요.
성소

석성소위원

꽃 심으면 다 좋습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부녀회나, 바르게나 각 단체에서 꽃길 거리조성은 다 합니다. 그러면 꽃을 심으면 거기에 담장 만들어 스테인레스로 다 둘러 줄랍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 얘기는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봐서 훼손이 될 우려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을 때는 휀스를 설치해 주고,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지요. 현장을 판단해서 해야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쓰레기 오염 투기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봐도 도로가인데 아파트는 더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본 위원이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를 스테인레스로 해서 m당 18만원씩 들여서 물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려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동네마다 공간이 있으면 나무 심고 꽃으로 다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저는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막연한 꽃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화인 장미를 조성해 놓았는데 거리는 한 100m쯤 되더라고요. 단지 장미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는 시설녹지에서 무너져서 그것이 도로에 내려올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장미 심어 놓았는 것을 밟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밟아놓았던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고생해서 심었는 효과가 없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휀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고 현재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하셨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올해 우리 도시관리과에 추경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 건의도 있고 해서 현장을 보니까 판단이 맞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가봤어요.
성소

석성소위원

스스로 가봤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아까 석성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냥 부녀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자료에는 쓰레기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투기에, 스테인레스로 해도 담배꽁초하고 쓰레기하고 던집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안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하면 밟지는 않겠지요.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사람이 심정적으로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던지는 심정하고 그래도 말끔하게 휀스를 설치했을 때에 던지는 것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던지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도 우리가 휀스를 설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만큼 관심을 두는구나 하고 단속을 더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부녀회 명의로 해서 ‘장미 조성’해서 현수막까지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자기들 명의를 위해서도 열심히 단속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단속한다는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어디든지 꽃길 조성은 명패를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 부녀회면 부녀회, 협의회면 협의회, 바르게면 바르게 다 붙입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꽃을 사랑합시다’하는 팻말을 다 붙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순시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방타워 126번지 도로에 우방의 가로수가 1m까지 침범을 해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지도 않고 한번 가 보세요. 차를 개구리주차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인도를 못 다닙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안 돌아보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석성소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이 모든 것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가보는데 그 길도 누가 관심을 주었으면 내가 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꼭 주민이 신고를 하고 의원님들이 신고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해야 시정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달서구청의 도시관리과장이 달서구 전역을 순찰 다하고 관리를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무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업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도시관리과장이 그러면 달서구 전역을…….
성소

석성소위원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야지요. 무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방금 전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본다는 그 이야기이지 내가 안 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지역을 전부 다 도시관리과장이 조사를 다하고 순찰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단지 그런 취약점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정보를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저희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그쪽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가보고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고 맞으면 또 시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것인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파악하셔서, 저도 현장 안 가보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동에도 24개 동에서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꽃길 조성했는 것이 새마을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아파트 부녀회에서 했는 겁니까? 새마을에서 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 새마을부녀회에서요.
종학

이종학위원

새마을부녀회는 그 사업비로 했을 것이에요. 안 그래요?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그 사업비로 꽃길 조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달서구의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동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꽃길 조성이라든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우겠습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장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용산동 고속도로 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방금 녹지정비 휀스설치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 이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입니다. 용산동 주공8단지 보람타운 주변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높이 5m의 방음 둑이 있습니다. 그 둑에 보면 나무도 많이 보식되어 있고 방림을 금년에 한 3,000만원 시비로 해서 보식을 했습니다만 거기 둑을 넘어가면 음란하고 폐쇄할 우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산2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장미를 1,100그루 심었습니다.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석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62쪽에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과장님, 목재파쇄기는 얼마짜리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팀장?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팀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목재파쇄기가 금액으로 얼마짜리입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105마력짜리하고 35마력짜리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금액은요?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금액은 구입연도가 좀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3대 때 8,000만원인가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105마력이라고 하면 모터 마력이 105마력입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하나는 몇 마력입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35마력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가지고 다닙니까? 일정한 장소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합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앞산순환도로에 옛날 군부대 예비군훈련장입니다. 거기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으로 설치해서 각종 작업 부산물이 나오면 부산물을 싣고 거기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가로수 전지를 해서 거기에 가서 파쇄를 해서, 파쇄했는 부산물을 65쪽에 나옵니다만 그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그 부산물은 부숙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아니면 파쇄했는 것을 가지고 수림지도 그렇고 각종 조경지라든지 위에 덮어서 수분증발도 방지하고 거름도 되고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수분방지용으로 나무를 새로 심는 데 갖다 붓는다.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금방 심은 데는 안 되지만 조경지 같은 데 아니면 녹지에 오래된 장소 이런 데에 가서 나무 둘레를 덮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목재파쇄기 유지보수비가 기정이 541만원이고, 경정에 26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톱날이고 한마디로 소모품이네요?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예, 기계장비유지비인데요. 톱날 아니면 벨트, 각종 기름이라든지…….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3대 때 승인을 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도 상당히 가결을 하는데 도움을 준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달서구 전역에 가로수 전지했는 것만 파쇄를 해도 구태여 처리비가 6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사가지고 가려고 안 합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지금 부산물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기를 사고 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우리 자체에서 부수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65쪽에 보면 또 처리비가 지출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수어 놓으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인데 처리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그 처리비는 또 이것하고는 질이 좀 틀립니다. 파쇄기에 들어가는 목재의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고 못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낙엽 같은 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낙엽이든 가지든 이 부산물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못 구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왜 처리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처리비는 어디 농가에 팔 수 있는 이런 처리비가 아니고요. 쓰레기라든지 각종 소각 못할 것 우리 자체에서 아니면 규격이 큰 것을 성서공단 안에 가면 환경사업소에서 소각을 해 줍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것하고 틀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너무 굵은 나무는 그래서 파쇄를 못하는 나무는 소각장에 갖다 버린다.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물 나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자체 처리하는데 처리 부산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지금은 부숙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쌓아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 전역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는 그 가지가 엄청스러울 것인데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영시

권영시녹지팀장

계속 부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현장 확인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64쪽, 6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66쪽, 6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66쪽, 267쪽, 26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수정예산안 12쪽, 없으면 명시이월 1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건축과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97부터 하겠습니다. 없으면 98쪽, 9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식

신갑식위원

과장님, 경정과 기정이라는 이야기가 썼는 돈과 남은 돈이라는 얘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본래 당초 기정은 본예산이고 이번 경정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결국은 그러면 오늘 모두가 삭감이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몰라서도 물었지만 알고도 물었습니다. 죽 보니까 삭감이 상책이 아닙니다. 삭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 임차료 얼마, 무허가 철거장비의 내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만큼 철거를 안 했다면, 그러면 무허가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무허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장비내역이 돈이 남을 정도다 이 말입니다. 받아갔는 돈보다도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종사원 급식비 이것도 일을 안 했네요. 돈을 남겼잖아요. 얼마가 필요해서 가지고 가서 돈을 남겼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월액여비 이것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남겼으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내 입으로 열거하라고 해도 한정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종사원은 무엇이고 직원은 뭡니까? 종사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순수하게 저희들 과의 직원들은 저희 직원으로 하고 거기서 협조받는 부서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협조를 받는 부서…….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공무원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익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월액여비가 안 나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종사원들은 급식비입니다. 철거할 때 당일 동원되는 급식비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것이 애매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과마다 돈을 남겼다고 하는데 돈을 남기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하고 받아갔는 것을 돈을 더 달라고 해야지 그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무슨 구입비 같은 것은 돈을 자꾸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공사비 같은 것,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돈을 달라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단속하고 제거하는 부분은 돈을 자꾸 남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먼지 안 나는 것은 찾고, 진짜 일을 해야 되는 것에는 돈을 안 쓴다하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돈을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간 것보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