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내시가 적게 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70세 이상이 기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56명인데 거의 완료가 되었고, 치아홈메우기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567명인데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치과 병의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복지관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대상을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틀니입니다.

예. 이것도 완전 의치가 있고 부분 의치가 있는데 통틀어서 틀니라고 합니다.

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번에 장애인재활센터에서 11평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외부공간까지 하면 사오십 평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정원이 더 승인되어야 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인력이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분 나가고, 간호사 두 분과 기능직 한 분 해서, 운전기사까지 하면…….

아까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 등에도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오십니다. 그 대상자들이 주로 신당, 이곡 그 주위의 분들이 주 이용층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여기에 시, 구, 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시비 같고, 구는 구비 같고, 기는 기금, 균특 복잡다양하게 설명을 제시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 이게 우리 자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비입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국비 중에서 기금을 갖고 온 것을 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국비에 관한 기금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매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치매관리사업을 하면서 운영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백혈병,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우선 대상자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상 조사를 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해서 대상이 됩니다.

기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1인당 연간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첨부해 가지고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53쪽, 254쪽, 255쪽…….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운영비를 23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에이즈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개발되지는 않았지요?

약재 있습니다. 치료 관련 사항은 우리가 아니고 대학병원이라든지 그 치료 담당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대구 경북은 경북대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국비로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1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증원되었네요?

예.

그러면 일반 상호간의 감염입니까, 모자 감염이나 특수업태부 감염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염될 수도 있고, 수직 감염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예방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명 늘어난 것은 타 지역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온 것입니다. 자체에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방 홍보사업비는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담하고 시점이 되면 혈액 채취를 해서 현재 상황을 의료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사실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매달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일단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지금 에이즈예방교육을 몇 번 실시했어요?

캠페인을 세 번 했습니다.

어디서요?

서부정류장 앞에서 했습니다.

예방교육 캠페인을 세 번 실시했다고요?

예.

그것만 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현수막을 걸어서…….

현수막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많이 들어나거든요?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판넬 전시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청 현관 입구에서…….

우리도 판넬 전시회를 했습니다.

지금 금연 쪽에만 하신 것 같은데요?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주로 업태부들이 많기 때문에 일명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들, 건강검진결과서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콘돔이라든지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우리 검사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계속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아까 담당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가두캠페인도 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띄워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지요?

예.

홍보물하고 판넬 사진 전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보호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가 타구에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도 이런 데 신경을 쓰려고 우리 구가 특별히 국비보조를 받은 겁니다. 이게 전 구에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노인분이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가슴이 답답해서 사고 난 게 있다고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현상과 조금 있으면 전체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달받기로는 아직까지 확실히 독감예방접종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명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검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 도트 넘버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접종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뭔지 아직 판명은 안 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우리 달서구에서 접종할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어른들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가지고 엉망이 되었었는데 동별로, 지역별로 잘 구분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예방주사 맞는데 아침 일찍 줄 서서 오후에 맞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 독감예방접종 약이 국가에서 조달로 요청을 해서 달별로 배정을 받다가 보니까 100% 확보되는 것이 사실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90% 이상 독감예방주사약 비축분들이 확보되는 시점이 11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접종을 실시하는데, 동별로 놓을 수 없는 것이 배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득불 작년과 같이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와서 먼저 줄 서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놓는 것 맞는데 매년 보면 아침 일찍 안 나와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보통 사오 일 이상은 충분히 되는데 애착들이 많으셔서 일찍 오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올해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이상 당겨서 놓으면 보통 작년 예를 봐서 한 두 시정도가 되면 그 줄이 없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해당 집행부에서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금방 사서 우리가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성서보건진료소 두 군데서 합니까?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7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과 달리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곡동 보건소 검진 방법 절차를 보니까 의사가 매일 바뀐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인 말씀은 우리 개인들도 한번 병원을 정하면 그 의사에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출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질병이 남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 분들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계속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곡보건소에는 계속 의사가 바뀜으로 해서 한 번 면담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과정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물론 파일은 있겠지만 인간의 친밀성이 병을 한 80% 낫게 한답니다. 20%가 요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좋으신 의사분을 한 분 고정해서 하고, 특별한 질병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전문의는 보건소에 있으니까 가라고 해서 방법을 개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안 그래도 우리가 금년에 옮기고 나서부터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하고, 그 쪽으로 일반 직원들은 출근을 바로 하고 바로 퇴근을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현재 진료상황이 한 사람이 방문 진료도 해야 되고, 암 관리사업도 해야 되고, 전염병 관리사업도 해야 되고, 이걸 한 사람에게 그 업무를 다 맡길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이 분은 전염병 관리, 이 분은 만성병 관리, 이 분은 방문진료라든지 암관리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사람을 거기에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을 보고 최소한의 새로 변동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의사를 성서진료실에 고정시키는 그러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분이 계약만료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되는 분이 다시 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새로 의사를 모집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3월에 봐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으면 고정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지금 두 분은 30대이고, 한 분은 40대 후반이고, 한 분은 50대 후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경찰서든 소방서든 자원봉사자를 상당히 많이 모집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각 동에 관변단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봉사단체이지만 정말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특히 보건소도 거기와 흡사하게 우리가 의사출신이라든지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에 역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장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어느 계층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달서구지역에는 성서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

그러면 성서 우리 달서구 보건소가 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의사출신이나 간호사출신이나 보건소 출신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아 가지고 또 그 쪽에도 투입할 수 있고, 또 특별하게 치매노인에 대한 것도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치료받아 보라고 하고, 또 동사무소에도 그것이 파악이 되고, 도와주고, 또 이런 사람들 자원봉사자를 보내 가지고 1일 간호도 좀 해 줘서 맞벌이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지금 의사회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외국인 노동자 관계는 아마도 적십자병원을 필두로 해서 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든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위가 워낙 넓고 우리 달서구 자체의 자원봉사자를 끌고 갈 주체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정책 대안으로서 권유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