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19억 7,300만원보다 8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008억 9,000만원으로서 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7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51억 6,700만원보다 120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6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8억 600만원보다 3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8.5%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88.8%, 특별회계는 11.2%로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4%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4%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8.3%, 의존재원은 3.8%가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1.3%를, 의존재원은 78.7%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쪽입니다. 세출중 기능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4.6%, 사회개발비 41.2%로서 전체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질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증가율 4.7%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6.7%, 자본지출 6% 뿐이며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8억 600만원보다 8.6%인 3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총 336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예산총액은 107억 9,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부증가분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감액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 10월 21일 회부되어 10월 28일 상정·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5억 9,69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60만원을 증액, 1.4%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정필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총무위원회위원장 문갑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996억 8,100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노용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8개 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1,659억 5,600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5억 8,600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필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액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020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되어 2,684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5,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수정예산안 계상내용입니다. 탑정호 순환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개태사지 주변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감액 2,500만원, 연산대추축제 행사비 증액 2,500만원, 문화관광과 시장기타기대회 출전지원비 감액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서고 및 창고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필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특별교부세가 탑정호순환도로 등 해 가지고 12억원이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으셨죠?

예.

이게 언제 교부내시 결정이 됐어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한 이후에, 10월 28날 저희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부내시 결정이 이것은 그 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다가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여러 가지 교부세를 따기 위한 각종 노력을 했는데 최종 확정이 그때 된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거나 또 마무리 추경까지도 특별교부세나 이게 또 교부내시를 신청한 거나 뭐 있어요?

현재 저희가 그 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다목적실내체육관 5억원을 지금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지금 다목적체육관하고 보건소 짓는 걸로 32억원 정도를 계상하셨죠?

예.

그 앞으로 3년 동안 30억원을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대비는, 보건소하고 체육관 건립으로 부대비는 계상이 됐는데 그 보건소 짓는데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교부세나 또 예산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32억원이 국비·도비·시비로 보건소 짓는 것만 건축비가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체육관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그 실내체육관 관계는 체육진흥공단에 기금 30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집행관계때문에 체육관리공단에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느니 어쩌니 해서 이게 30억원 가지고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다 짓는 것 같으면 별도 계좌를 특별회계를 만들든 해도 되는데 이게 전체사업비중에 30억원은 아주 작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어떤 관리는 하더라도 회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면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진흥공단에. 그래서 30억원이 지금 금년에, 하여간 전체가 30억원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 받는 것은 그게 국비지원이 아니고 진흥공단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수영장을 건립을 하면 3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 가지고, 금년 봄에 가서 이 사업비를 사실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별도로 그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별도고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를 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보건소 짓는 것하고 같이 짓기로 했으면 뭔가 계획이 나오고 앞으로 해야 하는데 보건소도 사실은 62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3년동안 30억원을 더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그 보건소는 그렇게 계획이 나와서 계속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다목적실내체육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부터 균특사업으로, 균특회계로 10억원씩 받습니다. 10억원씩,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원을 받고 금년에 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받으면 실내체육관을 짓는 건립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그 예산 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건설과 소관도 아니에요, 보건소 건립하는 것은. 그러면 그 건설과에서 보건소 짓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소만 짓는 게 아니고 실내체육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인 계획은요, 다목적복합체육관과 보건소가 가칭 건강관리센터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의 복합건물로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전체사업비가 지금 다 나와있고 현재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복합체육관 같은 경우 약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130억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히 투자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2004년 기점으로 해서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자원배분이 다 돼 있고 보건소도 62억원이 전체 사업비가 소요돼서 지금 2004년도부터 일부 국·도비와 또 금년도에 국·도비 이런 등등을 지금 확보를 하고 시비도 내년도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좀 부담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경 설명할 때 건설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체육관 짓는 130억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설명을 못들었어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사전에 해 주고 이 사업이 병행해서 우리 앞으로 시비는 어느 정도가 투자가 된다느니 뭐니 이게 정확한 설명을 사전에 의원간담회때라도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보건소 짓는 것만 앞으로 6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국·도·시비를 합쳐서 32억원을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동안 30억원을 계속투자해서 보건소를 건립할거다, 그 설명만 들었지 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짓는 건축비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예,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실무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복합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물론 어디서 설명하든 간에 자세한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건물이 붙어서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이 연계해서 금산의 다락원같은 그런 형으로 해서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건물을 앞으로 이것을 32억원이라는 돈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이걸 포괄입찰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니 뭐니 해서 포괄입찰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보건소만 이거 입찰해서 이거 추진을 하게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실내체육관까지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포괄입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복합건물로 한다고 하면 부분발주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해 놓고 나머지 실내체육관 짓는 사람도 이 건물에 하자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가칭 건강관리센터의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설계가 발주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신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건설과장님이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건물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담당관님한테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체육관건립이 130억원이고 보건소짓는 게 62억원이면 약 한 180억원, 200억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런 32억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 이런 시골에 있는 소규모업자가 할 수 있지만 180억원 가는 그 사업이라면 1군 업체가 붙어 가지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업체가 포괄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해야지 32 억원짜리 사업으로 발주를 하면 이런 시골에 있는 소규모업자가 잡아서 앞으로 체육관 건립하는 것까지 하자문제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포괄입찰로 가느냐, 개별입찰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렇게 근 200억원되는 사업이라면 큰 1군사업체니 이런 큰 사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실 테고 32억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은 62억원속에 있는 일부의 연도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5개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발주라든지, 설계부터 발주에 이르기까지 주무과의 건설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62억원 사업비로다가 전체 포괄발주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 보건소건물하고 체육관건물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 따로 발주를 해도 되지만 이 보건소 62억원짜리를 입찰을 해 놓으면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130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응당히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시비로 해서 또 체육관건립비하고 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입찰로 해 버리면 큰 1군업체에다 할 수 있는데 소규모업체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1군업체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업때문에 전체를 보건소하고 체육관하고 분리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62억원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발주를 해도 되지만 체육관 짓는 13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건물이 붙어 있다고 하면 같이 발주를 해야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저도...,

앞으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겠다니까 그런데 내내 답변하신 내용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혁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3,020억 9,02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84억 3,444만 3,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6억 5,575만 7,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