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신상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10분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원들에 대한 신상에 대한 발언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모든 품위가 우리 본회의장만 한정되어서 우리 품위가 인정되는 것인지 우리 본회의장 외에서도 우리 품위가 유지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리강령에 보면 의원들의 품위는 시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모든 품위 함양 유지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우리 본회의장 밖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윤리강령에 준해서 우리 이번 10·26 보궐선거에서 의장님이 취하신 모든 행위가 과연 우리 의원들의 인격이 함양되었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생각은 각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어느 일정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특정한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이란 직책은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실 때에는 의장이 의장직의 사표를 쓰고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의향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의장에 대한 직분을 드린 것이지 개인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의장의 직분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차피 선거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렇게 어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면 의장의 직분을 내놓고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장의 직분은 선관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들 10명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의장의 모든 행동이 의원들 10명의 대변자입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직분을 내놓고 해야죠.

그러면 의장님이 분명히 의원들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셨죠? 거기다 꼭 '의장'이란 명칭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의원 이우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직 사표를 쓰고 의원 이우경으로서의 선거운동을 하시면 저희들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직분을,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마음은 지금 이 회의장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게 저희들의 본 마음입니다.

지금 정회가 가능한 것이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24일 장용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4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23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서 첫 번째, 오포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오포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목적은 현 오포보건지소 건물이 매우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 공사중인 오포읍사무소 신청사 준공 이후에 현 오포읍사무소 부지 내 창고를 철거 후 신축 이전하여 각종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오포읍 고산리 253-3번지 2,410㎡이고 소유자는 광주시장입니다. 건물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오포읍청사 부지 내에 1층 창고 1동 70평에 진료실, 2층 공중보건의 숙소 25평 2실, 다목적실 25평 등 연건평 12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예산액은 52억 8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서 2006년 5월 건축협의 해서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0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신축의 목적은 중앙로 일방통행 존치 확정에 따라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과 중앙로 일방통행의 정착 및 시장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안동 30-6번지 대법원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 현황은 경안동 30-6번지 대지 1,180㎡로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소유자는 대법원입니다. 토지금액은 대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41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944㎡로서 자주식 3층 4단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시설금액은 11억 원이 소요되며 주차대수는 200대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하여 52억 3,000만 원이며 재원은 2005년도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 원, 2006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에서 42억 3,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추경예산 편성 후 금년 11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