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당초에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게 용역조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안을 올릴 때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전명신 예결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산업단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해서 9,570만원이 국비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57쪽에 마찬가지 보육시설 설치로 해서 도비 3억 200만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다음에 73쪽 맨 밑에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 해서 국비가 9,570만원, 도비가 3억 200만원, 시비가 3억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10월 18일날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해당부지를 선정해서 같이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했어야만 하는데, 아직 적정부지를 찾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시비는 좀...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계상이 안 되더라도 국비하고 도비는 이번에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사항인데, 주식회사 금호환경 소각장 매입과 관련해서 2001년 4월에 시설 내에서 대형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피해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서 업소폐쇄와 주민건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발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전문 조정위원회 평가하고 대책 권고사항에 있어서 주식회사 금호환경 시설을 금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소각시설은 평택시가 인수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인데, 이 잔금을 금년 내에 지급을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일정상 이번 추경에 43억 3,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잔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이 안 되면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셔서 사업진행에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시작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 반대민원에 의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6월에 환경부에서 사업보조 취소결정이 됐고, 이에 따른 반납고지서가 저희 시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67억 5,5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추후에 부족이 예상되는 위생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인 통복위생처리장에 증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 2월 28일까지 국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준비단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올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신설하는 통복위생처리장은 용량을 1일 350톤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처리, 2차처리, 또 한 가지는 전처리와 2차처리를 혼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게는 추정단가가 133억, 많게는 264억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80% 도비 10% 해서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많게는 222억, 적게는 111억을 우리가 다시 돈을 받아다가 1일 350톤을 증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을 반납을 하고 111억부터 222억이라는 더 많은 자금을 우리가 유치해서 종전에 80톤 규모로 설치하려던 것을 350톤으로 증설하게 되면 앞으로 10내지 20년 동안은 별 탈없이 우리가 충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51쪽부터 58쪽까지, 세출예산안 61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1쪽부터 173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7쪽부터 178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세입예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도 공중에 뜨게 되거든요. 국공유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것 때문에 논의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하고 도비는 이번에 심의를 살려서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해 주시면 좋은데, 어제 심의한 결과로 보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49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관건이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확실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적으로 금액을 못 박아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금액의 90%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면, 매수자가 5년 동안 분납을 합니다. 분납을 하는데, 5년 동안 분납을 하면서 이자분이 발생하니까, 매수한 사람이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처음에 10% 내고 5년 동안 분납을 하는데, 앞으로 내야 될 것을 미리 내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돼서 5억 8,700이..

네.

이것은 저희가 폐천부지 중에서.. 폐천부지 사용 점용허가를 하던 사람 중 시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저희가 양여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네? 아, 대상필지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부지지요.

하천부지요.

하천부지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폐천부지가 발생이 되면, 양여신청, 예를 들어 건교부 소관을 양여신청을 하면, 도지사한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지사로 양여신청된, 승인된 것을 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고, 매각한 것 중에서 70%는 도비로 들어가고..

위치는 여러 필지..

위치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산재되어있는 겁니다.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정희 위원님.

아니 땅주인들 때문에요..

아니,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이.. 저하고 면담하고 다툼이 된 사항이..

(과장에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