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10월 19일 임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지난 10월 20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과 10월 25일 군수 로부터 부안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 조례안 외 2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었고 10월 24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10월 28일에는 군수 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 과 서인복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있었으므로 먼저 박병진 의원 의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지역 구인 줄포면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 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목격하셨던바와 같이 줄포 면민들 특히 노인들이 군청 앞에서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열흘이 넘는 기간 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를 해 주셨던 2005년 8월3일 그 수해로 인해 줄포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들이 당했던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시가지에서 고무보트로 이동을 했었고 가재도구와 가계의 상품들은 침수되어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지만 특히 독거노인들이 진흙 같은 어둠속에서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에 잠겨서 죽음의 공포 속을 헤매었던 그 날을 생 각하 면 지금도 몸 서리 쳐지는게 그 노인 분들의 심정입니다. 그 노인들이 군청 앞에서 추위와 싸우고 때로는 한 낮에 땡볕아래 고생 했었고 지금은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 항의의 방법으로 줄포 쓰레기 매립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 내린 비의 량은 지금까지 기상 관측한 이래 최대량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대량의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게 줄포 주민 들로 구성된 수해대책 위원 회 주장이고 저도 그 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적은 2여년 기간 동안 한번도 하수구를 준설치 않았다는 사실과 줄포면 남빈동에 도로변 논을 매립하는 과정에 배수 문제를 소홀히 하여 물이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태공원의 조성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일로 만일 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배수관계를 고려했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명이 된 다면은 그 또한 군청에서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령 에 미비로 더 이상의 보상 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군청에 과실이나 고의가 밝혀진다면 응분의 배상 은 해야 마땅할 것이며 그것은 법령 상에 근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의회 의원 여러분! 부안군청은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 가 당연히 있지만 이보다 더 당연한 것은 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수있게 해야 할일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기본적인 의무 일 것입니다. 줄포 시가지는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대로 해마다 상습지역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곳입니다. 침수피해가 있을 때마다 군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이 수십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군청은 군청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중대한 책임을 유계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 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소재를 문명히 하지 않으면 그 누가 나서서 주민 들의 억울한 피해를 보상 받게 하겠습니까 조금 후에 본회의 에 상정 될 수해조사 특별 위원 회설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줄포면에 설치된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해 전에도 수없이 의견을 말해왔고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들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본 의원 은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 를 통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줄포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다른 곳으로 이전 문제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집행 부의 답변에 의해 번번히 좌절된 것에 대해 지금도 그 분을 �ダ� 수가 없습니다. 8년간을 왜 줄포면만 부안군 전체 쓰레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줄포 주민 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후촌 주민 들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유인에 의해 설득되었고 후촌 주민 들은 그 유인에 의해 매립장 확장을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줄포면의 후촌지역 외의 주민 들은 보상 한푼 없이 그 혐오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했던 대로 후촌 지역 외 주민 들에게도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보상 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으며 그것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도 집행 부의 결정 에만 따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줄포면민들이 부당 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않되겠습니다. 줄포면민들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부당 한 대우를 받아서는 않된다는 것은 의원 님들과 저나 똑같은 생각이실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해 결의 지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인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건이 발의 되었으므로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로 원인은 침수 방조제 관리부실, 도로 배 수정 비 미비 등 인재라는 주민 들의 여론이 강하게 재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0일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조사 그리고 보상 문제,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청원 이 접수 되어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2005년 11월 1일 제170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에 줄포 수해피해원인조사 및 보상 에 관한 청원 과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원인 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 건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추가하여 상정 및 심의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건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이 의결 되었으므로 줄포수해피해조사 및 보상 에 관한 청원 ,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 원인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 건,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등을 오늘 의사일정 에 추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운영 위원 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순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를 위한 특별 위원 회를 의원 11명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포 시가지는 해마다 우기철이면은 시가지 일부 저지 대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당했는데 수십년간 군청에서는 하수구 정비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8월 3일은 360m의 집중호우로 341 동의 상가 및 가옥이 침수 피해를 당했으나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상가는 전혀 보상 이 없었고 상가 주택이나 주택은 보상 하였다고는 하나 실 제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할 시설의 설치와 상가, 상가주택, 그리고 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이 이루어져서 줄포 면 민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 을 소개하게 된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줄포 수해피해 원인조사 및 보상 에 관한 청원 은 서인복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의견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원 입니다.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 원인은 침수 방조제 관리부실 도로배 수정 비 미비 등 인재라는 주민 들의 주장이 강하게 재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 이 턱없이 적다는 주민 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 및 피해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줄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원 입니다. 줄포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줄포면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에 대한 보상 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침수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 회를 의원 11명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포면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