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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1-01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위원장 님! 이 조례안이 바로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한번이라도 읽어 봐야지 어느 천재가 알겠어요. 사전에 하루나 또 몰라요. 하자 는 대로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책상

책상김희순위원

위에 놓아두면은 뭣헐것여 그것.....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으로

집으로조영호위원

우송을 해줘요.
으로

집으로김희순위원

우송을 해줘..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해주어야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
경을

신경을김희순위원

써야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늘 하는 것은 이해 상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사회복지 관 설치운영,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으로써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 사회복지 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 사회복지 관 수탁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 종합 사회복지 관 사용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운영비보조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10월 21일 제출 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관의 설치,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으로써 주민 들의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 사회복지 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 사용료 납부 및 운영비보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탁운영 및 재위탁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복지관의 운영 관리는 군수 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2항은 위탁 기간 을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재위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장 군수 , 구청장 이 수임사무를 위임 기관장의 승인 을 얻어 읍·면 ·동장 기타 소 속기 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위임 은 수 임기 관이 다시 하부기관 또는 소 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 법 제95조 제4항은 자치단체 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위임 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재위탁의 의미는 위탁 기간 이 종료되면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지나 검토한 바와 같이 재위탁은 수탁 받은 기관의 장이 수탁사무를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법규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요건에 있어서 안 제9조 제1항은 복지관의 사용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호에 보면 기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6호의 내용은 동조 제1항 본문 의 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 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위탁조영회위원

기간 이 3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위탁이라는 말이 3년동안 위탁을 받아서 처음 했던 사람이 아무 하자 없이 잘 되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예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계속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아야 하는데 재위탁이나 재위임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용어상 재위임 이나 재위탁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 하급기관이 다시 하급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운용조례안이라는 것이 시설 사용료 이것을 이 정도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군 예산 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할 때 군 예산 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더만 군에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사회복지 관은 우리가 나형이기 때문에 년 1억7천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회복지 관은 2억5천만이 운영비가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안 해줄 필요도 없네요. 보조가 나오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가 다른 시도나 돈이 좀 비싼 것은 식당비가 우리는 2천원인데 다른 시·군은 1천원씩 받아요. 1천원씩 받기 때문에 혹시 군비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천원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은 식당에 한끼가 1천원씩 하는데 저희는 2천원으로 잡았거든요.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시설 사용료 는 정부 보조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 식당비만 1천원정도만 보조할 것이 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가 비싸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좀 비싸다.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군에서 보조를 해 줄 것 아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다른 시·군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 해서 지금 운영하다가 조금 비싸다 하면은 군비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1억7천이나 장애인 2억5천 지원비는 중앙에서 나오는 지원금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례로

조례로김희순위원

해서 줄 근거를 지금 만드는 것 이구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관을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군비는 별로 안 들어 가고....
자는

위탁자는조영호위원

나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 를 했는데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현재 응모하는 사람은 없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응모한곳은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공고 는 어디에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지방일간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번에

지난번에조영호위원

군산 쪽에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군산쪽에서는 왔다는 갔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질의 없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방금전에 이것을... 미리 챙겨보지 못해 가지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시면 잠깐 이것 전문위원 이 지적해주신 것 위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 하자 면은 대리 를 복임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복 대리 를 주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용어가 적절하지 못한데 제가 동의 를 하는데 이게 계약 이거든요. 위탁 계약 이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계약 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위탁 계약서 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3년마다 한번씩...
인복

서인복위원장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 을 하는 거니까 계약 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계약 을 갱신해주는... 법률 용어로는 경개가 맞아요. 경개라고 쓰면은 일반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영호

조영호위원

3년 이내로 하면은 갱신할 수 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약 만료 기간 이 지나면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갱신이라는 말이 맞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재 계약 .
인복

서인복위원장

재 계약 도 맞기는 맞는데...
용어

용어조영호위원

그 말이 그말 같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서 위원장 님은 법학박사님이라 용어를....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그 수탁자가 재 계약 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더 명확하게구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 수탁자로 해 주어야해. 그 수탁자와 재 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명확하겠는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이 용어를 잘 못 만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주어버릴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나와요.
기가

자기가이현기위원

맨 처음에 3년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승인 안 얻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이야기아녀...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약 기간 중에도 그렇게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지.... 전문위원 께서 잘 지적하신 거예요.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7조에 보면은 위탁의 취소 사항에 보면은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 군수 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하고 그 4항에 보면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관리했을 때는 취소사유에 들어가거든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아까 그 염려한 용어상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로 해결이 되거든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행정 용어상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최훈열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또 하급기관에서 다시 그 하위기관에다 위탁을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말이 재위탁이라는 말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행정사무를 위탁을 할 때 중앙행정기관 에서 도에 위탁한 행정사무를 군에다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미말이예요. 우리 전문위원 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이 같이 일치가 되면은 그 수탁자의 재 계약 할 수 있다 이 정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할 때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요. 이게 군수 가 재량권 행사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 해서는 안돼요. 권한 을 주어버리면 안되고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되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의회에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고..... 의회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할 때 그렇게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 하기로 이렇게 할까?
영호

조영호위원

몇 조 이야기 하는거예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9조.... 제9조에 제1항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를 사용 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여기에 나왔고 1항에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기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나와 그래서 중복이 된다 그 뜻이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중복되었구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 빠지던지 빠져야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6호는 충분 조건이고 위에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그런게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1호에서 6호까지를 모두 포함을 시키는 말이고 6호는 6호 부분만 충족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미 위에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딱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에 집어넣던지 밑에 6호 이것을 빼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6항을 빼면 쓰겠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기타가 나왔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6호는 예외 조항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외 조항 을...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5호까지 외의 조항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호까지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군수 가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러나 위아래 문맥이 똑같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위에최훈열위원

있는 것을 빼야 될 것 같네요. 용어상....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것을....
다만

다만최훈열위원

다음 각 호의 면제해야되고 여기에 기타의 부분에서 군수 가 재량으로 면제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빼고 6항을 살려 두는 것이...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6호를 살리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6호를 살리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다만최훈열위원

,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를 빼면은 문맥상 별 하자 가 없는 것 같아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하자 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것만

그것만조영호위원

삭제하면 쓰겠네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현기

이현기위원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 가 필요하면 면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지 임대료를...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내야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공익적인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면은 면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런이현기위원

항에 들어가 있는 5항까지는 면제가 될 수 있지만은 공익상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 하면은 좀 친한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빌려 달라고 할 때,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사용료 를 면제한다는 것은 면제 조건은 안되고 수수료 를 다 내야 된다고 봐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그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그 회의실은 이 외의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난에 관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경찰서 같은 곳에서 와서 회의실 좀 쓰자 했을 때 그것은 공익상 쓰는 회의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고

내고이현기위원

해야지 단체장들이 한번씩 빌려 쓰고 하는 것은 다 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군수 한테 어떤 재량권을 주는 것인데 재량권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유재량 이 아니예요. 군수 가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 감사 를 통해서 변상도 시킬수 있는 것이고...
현기

이현기위원

사무 감사 를 해도 시정하겠습니다.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 들이 요구해야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고 나 몰라라하는 세상인데....
이런

이런최훈열위원

것은 별 문제가 아니예요. 빼 먹을라 면은 큰 것 빼 먹지 이런 것 사용료 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리고 군수 가 이것을....
크고

크고이현기위원

작고를 떠나서 정당하게 사용료 를 내고 쓰라는 이 말여...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수 가 공익상 필요가 아니라 사익상 필요한 것을 해 주었다면은 말 듣고 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죠.
용료

사용료조영호위원

를 면제 해 줄 때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은...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 이현기 위원 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운영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 그렇게 이해 하시죠?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12조 토론내용하고 별개 되는데 프로그램의 운영이 모든 것이 군수 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1년 운영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의회에서 그런 복지관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위탁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다 받아요. 다 받아 가지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것을 여기에 의무 조항 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 하면은 1년에 한번정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사항은 사회 에 관한 업무 보고 를 하도록 할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만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제가 조금 참고적인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위원 회 설치를 하는데 내가 우리 호원대학생들한테 판례를 전부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서 대법원 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권한 의 한계가 감시와 견재데요. 말 하자 면은 그 부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까지는 상관을 못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런게 그런 부분이...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수 집행 부의 고유 권한 을 침해하는 정도의 권한 은 우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집행 부의 권한 으로 보아야되지 우리가 이것까지 관섭 할 성 질의 것은 아니다. 제가 그것 내일 들일께요. 대법원 판례 나와 있는 것....
훈열

최훈열위원

보고 받는 것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지요.
훈열

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지... 기획하고 어떤 프래밍을 하고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은 집행부 권한 이예요.
권한

권한최훈열위원

차원인데 어차피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그런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나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나 권한 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최 위원 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과에서 매년 연초에 업무 보고 를 할 때 업무 보고사항 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우리 위원 님들이 한번 챙겨 보셔야할 필요가 있고 만일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무 감사 나 사무조사를 통해서 또 수시로 거기에 대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시면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면은 방금 전에 두 가지 수정 한 것 있죠? 조례 원안 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수정안 을 내 주셔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별표조영호위원

시설 사용료 에 그 단가가 나와 있구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영호위원

우리군에서 정한 것 이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도 평균...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이발비나 드라이 한번 하는 것이 똑같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거의 노인,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지금 여기 구내식당 밥값이 얼마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천9백원입니다.
것을

그것을조영호위원

비교해 보면은 비싼 편이네...
난방

냉난방최훈열위원

시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어요? 뭐 에어콘을 가동했다. 난방을 가동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콘, 또 겨울에 난방요.
강당

강당최훈열위원

사용료 하고 이것은 중복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따로 생각해야되어요. 결국 따로 생각해야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같이 사용 할 때 하고 다릅니다.
콘을

에어콘을최훈열위원

가동했을 때에는 1시간에 1회를 사용하는데 한번해서 4만원이다가 4시간동안 하면은 6만원이 된다는 것이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사용료 만 받고....
거기

거기최훈열위원

대 회의실이 있는 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어요.
영호

조영호위원

몇 평이나 되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현기 위원 님 방금전에 수정 한 것 수정안 을 내주시죠.
현기

이현기위원

제5조2항 재위탁 할 수 있다를 그 수탁자와 재 계약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9조 1항에 보면은 군수 가 공익상 필요하거나를 삭제하고 수정 동의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현기 위원 의 동의 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재청조영호위원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조영호 위원 이 재청 하였으므로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현기 위원 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과 질의 , 토론을 전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 , 질의 ,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조례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내 소재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일에서 3일 집중 호우시 피해를 입은 자중 당시 해당 읍·면 에 신고되어 부안군 재난관리과에 접수 된 자 중에서 2005년 9월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바 당초 접수 된 대상은 440명이었으나 재산세 부과대장을 점검한 결과 소액부징수자를 제외하고 130세대 세액 으로 따지면은 2백1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 납부되어 있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면 안이 의결 이 되면은 체납자에게는 감액처리를 하고 납부한자에게는 전액 환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건 감면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이미 동 시행령 제1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신청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명이 신청 하지 않아 직권으로 조사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집중호우로 고생했던 주민 들의 마음을 십분 달래 주는 입장에서 위원 님들의 협조로 적극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재무과장님게 권고 좀 해 드려야겠네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 자라는 말이 한자 하지 않은 자 이게 대게 범죄 수사할 때 피해자나 피고인한테 하는 것인데 체납하는 주민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조금 그렇게 용어를 듣기 좋은 용어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5년 10월 25일 제출 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집중 호우시 피해를 당한 군 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해피해를 입은 대상자중 2005년 9월분 재산세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 이 되겠고 대상인원은 130명정도 되겠습니다. 감면 금액 2백1십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지방세 감면 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기 위한 안건 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천재 지변 또는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의 감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 을 얻어 지방세 를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하고 동조 제3항은 지방세 를 감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으로 볼 때 본 안건 은 집중호우인 천재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 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법령 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세목 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한정함으로써 감면 대상자 및 감면 액이 130명에 2백십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1만6천원에 불과하여 군 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사실상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집중김희순위원

호우 주택 피해를 주택에만 하는 것인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지금 재산세를 언제까지 9월분만 감면 을 해주는 것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9월분만... 당해연도 것만....
현기

이현기위원

440세대 정도 피해세 대가 나와 있구만요? 그 금액은 전부 얼마나 되어요? 재산세 금액은?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440명이 해당이 되는데....
분들

그분들이현기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440세 대가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금액은 2천원미만은 산정을 안 해 버렸기 때문에 금액은 산정을 안했고요.
면은

그러면은이현기위원

440세대에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130세대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감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이현기위원

440세대에서 130세대만 감면 을 해주고 그 이하는 소액이라는 말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소액부징수대상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면 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저는 신청 세대를 440세대를 전체를 다 해주지 소액은 예외를 하고 130세대만 해주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어차피 신청 을 모두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소액 310세대는 2천원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면 을 하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2천원미만이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2천원미만이기 때문에 2천원이상만 감면 을 해주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2월달까지 해 주면은 안되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1년에 한번이니까.
택에

주택에이현기위원

대해서만 감면 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분은

토지분은이현기위원

안되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토지분은 안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영호위원

집만 아니라 건축물만....
인복

서인복위원장

건축물만 땅은 안되고....
별로

단계별로김희순위원

내는 것이 아니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신청 주의 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신청 을 해야 되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지방세 ...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30일이내에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신청 주의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신청 주의를 직권주의로 한 것 아니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신청 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방금 전에 시행령 제2조.....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주민 들의 편의를 보아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직권조사를 하겠다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게 괜찮은 것 입니까? 이것이 혹시 오히려 어떤 법률 에 위반해서 군수 님이 또 선거 법에 위반해서 처벌 받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법상 나와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심사 는 누가 합니까?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심사 를....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심사 를 처음에 이게 숫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40세 대가 재난관리과에 접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 조사되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그것....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아녀요. 결국.....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상가 포함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세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주택..... 무허가랄지 뭐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무허가는 안되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왜냐면은 무허가 자체는 부과가 안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안됩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근린생활시설이라뇨?
인복

서인복위원장

말 하자 면 상가 같은 것 이런 것 안되느냐고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상가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상가도 되어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리고 2천원 밑에 면제를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2천원 밑에 어차피 모두 면제해 주어 버리지 2천원 밑에는 놓아 두어서.....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천원미만은 소액부라고해서 자동면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 그래요.
당이

해당이조영호위원

안된다 이 말씀이여....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에 9세대, 계화면에 2세대, 보안면에 4세대, 변산면에 6세대, 하서면에 5세대, 줄포면에 103세 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기위원

이것을 조금씩 해주고 보상 해 주었다고 매스컴은 크게 나오고 이왕 할려면은 야무지게 해주어야지.... 이것 돈 2백만원 해주고 1인당 1만6천원 해주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것은 보상 은 아니니까요.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은 믿고 나올거예요. 재산세 깎아 주었다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그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현기

이현기위원

돈 1만6천원씩 깎아주고 깎아 주었다고 할려고 다른 곳에 팡팡 쓰지 말고 이런 피해 지역에다 팡팡 써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어야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