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사 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린 설명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안을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2분
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종립 의원, 간사에 서상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립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과
10시 1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6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산업업무, 군민의 대표로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옥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는 배를 늘린 것 아닙니까? 44ha에서 76ha 같으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한 10배 정도 됩니다.
김양웅의원
ː아. 500이니까 맞네요. 10 몇배네요. 그런데 옥미를 권장해서 산물벼를, RPC가 8만원 가격을 일반과 똑같이 받았다고 봅니까? 장래 판매하는 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것을 권장을 했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권장을 한 겁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리 고령 RPC에서 산물수매를, 고령옥미를 산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산물가격은 고령옥미도 4만 2,000원이고, 자체 가격도 4만 2,000원입니다. 4만 2,000원인데 고령옥미는 생산장려금하고, 건조수수료를 군에서 3,300원, 다사농협에서 1,000원을 해서 4,300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고령옥미 가격문제 때문에 말씀이 있고 나서 고령 RPC를 방문도 하고, 불러서 얘기를 한 결과 현재 한일정미소 같은 곳은 주남벼를 4만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영벼는 4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령 RPC에서 장장이 하는 얘기가 자체 일반수매는 고령옥미보다 가격을 낮게 받으려고 하다가 실제 자기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군에서 공공비축 수매를 하고, 고령옥미를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계약 수매를 하고 나면은 별로 나올 것이 없더라. 그래서 고령관내 농가들 소득이나 또 군의 입장이나 봐서 물량이 크게 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4만 2,000원으로 그대로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미나 강원미 5대 벼나, 5대 쌀이나 철원쌀 같은 경우는 현재 산물수매가가 저희들은 4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는 5만 3,000원으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양웅의원
ː조곡을요? 40kg 조곡을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조곡을 5,3000원에, 5만원 이상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만큼 경기 이천미나 강원도 일부 브랜드 쌀이 시장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옥미를 육성을 해서 고령옥미도 현재 홈플러스 42개 매장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령옥미도 전국 브랜드화가 되면은 산물수매도 지금처럼 군의 보조를 의존하고 하는 여기에서 탈피를 하고 더 많은 다사농협에서 소득보전이 되어서 옥미재배 농가에는 소득이 보전 안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몇 일간 수매 때문에 과장님한테 피해를 끼치고 질문도 많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단점만 오늘 말씀드릴 모양이니까 묻는 데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지금 옥미를, 경기미는 조곡 40kg에 5만 3,000원 같으면 여기 비교하면 1만 한 1,000원 더 안 받습니까?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한데 그 쌀이랑 옥미랑 대조를 한번 해보고, 권장을 했습니까? 덮어놓고 옥미라는 간판만 걸어서 고령쌀을 권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덮어놓고 권장하기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정말로 초창기까지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수매가가 결정되기까지는, 쌀 값이 이 정도로 폭락을 하고 대란이 오리라고는 농사짓는 분들도 몰랐고, 우리도 사실상 이 정도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쌀 수입 개방이 확대가 되고 나면은 어차피 쌀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령쌀 대표 브랜드인 고령옥미라도 육성을 해야 그나마 고령쌀을 끌고 안 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고령옥미를 육성하게 되었지 경기미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옥미육성을 안해도 일반미 나락이라고 가져가면 4만 2,000원에 1등미, 좋은 것은 다 사고, 2등은 2등대로 4만원에 사는데 불편하게 옥미를 권장해서 옥미를 일반값으로 팔도록 권했습니까? 가격을 어디서 매겼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가격은 이제
김양웅의원
ː가격은 그래 어디서 매겼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RPC 협의회에서
김양웅의원
ːRPC 협의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작년 시세는 쌀 1가마에 80kg 18만원 기준 아닙니까? 1등이? 18만원 기준인데 아무리 앞으로 개방을 위해서 쌀값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나 협의회 농민이나 협의가 되어서 해야될 것인데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쌀값을 각중에 이렇게 내려서 RPC 마음대로 저거 공장지어놓고 쌀값을 마음대로 매겨도 이것 말도 한마디 안하고, 거기 뒷바라지만 군에서 군비를 뭐할려고 3,300원 지원을 합니까? 일반 그것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는데 3,300원 지원 안해도 일반미로 가져가서 옥미를 일반미라고 가져가도 받는데 왜 군비 3,300원 주면 농민들은 논 면적에 대해서 개별로 지원하는 것이지, 왜 RPC에 위탁해서 거기에다 돈을 왜 줍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개인 농가에 지원 안 합니까?
김양웅의원
ː농가에 지원하는데 왜 거기다 위탁을 해서 군에서는 왜, 농협이나 군에서 돈 지불하면 안됩니까? 개인으로? 나락사는데 그기다 뭐하려고 보태줍니까? 뭐하려고 그 사람 기분나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일반미 아무꺼나 가져가도 4만 2,000원, 1등 맞으면 다 주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옥미를 군에서 권장을 해서 왜 군비를 3,300원을 보태서 그 RPC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달싹하도록 사탕발라서 달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니 결국 그게
김양웅의원
ː결국은 무슨 결국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니 그게
김양웅의원
ː그 사람 장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RPC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니 그게 농가소득으로 보전되지, 그게 어떻게 RPC 장사를 시킵니까?
김양웅의원
ː농가소득만 보고, 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농가소득만 보는게 3,300원 주면 다문 1,000원이지만 농가소득은 농가소득이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물건을 만들어라고 권장을 해서 왜 그 RPC 공장에 지금 우리 고령군 공장입니까? 다른데 다사농협에 돈 벌어주도록 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게 잘된 겁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게 다사농협에 어떻게 그걸 하는 겁니까?
김양웅의원
ː다사농협 아닙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게 결과적으로 생산장려금하고 건조수수료는 농가에 소득이 보전되는데
김양웅의원
ː어허 농가에 주는데 나락을 옥미를 권장을 해가지고 그 파는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 그럽니까? 내가 농민 돈 주는게 아까워 하는게 아니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일반 막 심어서 가도 40kg 가마 4만 2,000원에 사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옥미를 권장해서 왜 더 잘 사라고 외인을 지원해서 갖다 대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만드느냐? 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양웅의원
ː그것 아무리 들어봐도, 말 해봤자 그건 안 맞는게 다 물어보세요. 지금. 오. 그래 RPC 공장이 우리 고령군 것이되거나 그러면 우리 고령농협 것 같으면 소득을 작년에 팔아서 수억이 남으면 우리 하나라도 받아먹겠지만 다사농협에 나락사는데 일반 아무거나 가져가도 1등, 나락 알만 좋으면 4만 2,000원 주는데 옥미를 권장해서 주무과에서 왜 4만 2,000원에 팔도록 군에서 3,300원을 왜 그 사람을 지원해 줍니까? 같은 값이면 농협, 군에서 개인농가로 바로 주면 인사나 듣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RPC 공장에다 돈을 3,300원 보태서 그 옥미 오면 돈 더 준다. 그게 우리 돈 주는 것이지, RPC 공장에서 더 주는 겁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은 농민들이 다 압니다.
김양웅의원
ː허허 참, 그럼 뭐하려고 권했습니까? 옥미를? 안 권했으면 주남벼는 200평당에 40kg 12포대기, 14포대기까지 묶는데 옥미는 많아야 18포, 쓰러져버리면 10포 묶으면 2등은 받도 않는데 1등은,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앞으로 쌀시장을 개척하면은
김양웅의원
ː어허 참 내,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WTO 개방되기 전에 시세나 앞으로 시세를 어디에서 정합니까? 지금 대구 쌀 1가마 얼마에 사먹는지 압니까? 일반은 16만원에도 사고, 여기와서 16만원에도 사고, 17만원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오고 이런데 10kg에 2만 1,000원 같으면 쌀 1가마에 얼마입니까? 16만 8,000만원 아닙니까? 16만 8,000원 팔도록 놔두고 그것 제지안하고, 그러면 12만 6,000만원에 사면 한 13만원, 14만원에 이렇게 팔도록 권해야 되는데 대구사람들 와서 비싸게 사먹어도 그건 말도 안하고, 농협에 돈 벌도록 왜 자꾸 지원을 하느냐는 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농민만 조지고, 농사짓는 사람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게
김양웅의원
ː가만히 있어요. 의장님 서지 마세요. 200평당에 40kg 10포 묶으면 작년에 그래도 5만 8,000원, 60만원 하면 그래도 농비하고 논 1마지기에 1, 2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8포대기만 4×8에 32만원이면 농비가 한 20 몇 만원 들어가고, 물??? 싹 제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RPC 공장에 돈 벌도록 옥미를 권장해서 일반미랑 같이 팔라고 권하는데 군에서 돈을 대주느냐 이말이라.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의원님!
김양웅의원
ː그 공무원한테 말하면 안 통하지, 일반 다 물어보세요. 농민들한테 물어볼까요. 한번 불러서, 이제라도 한번 불러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요?
임병철의장
ː저 산업과장님!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임병철의장
ː건조수수료 1,300원하고, 또 군에서 지원되는 2,000원, 다사RPC에서 주는 1,000원 4,300원은 지급하는 액수를 개인한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김양웅의원
ː바로주나, 저리 주나, 이리 주나, 주는 것은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나락내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임병철의장
ː예.
김양웅의원
ː지금 억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옥미 추청벼를 권장하려고 하면 도복도 잘 되고, 도열병도 잘 되고, 또 뭐라고 하면 멸구도 잘 먹고 손해가 되는데 권장을 해서 다사농협에 너희는 상미를, 특미를, 경기미같은 것은 5만원이면 얼만데 이건 쌀 1가마에 근 18만원 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RPC 공장에다가 돈을 더 내놔라고 해야되지요. 더 내놔라고 해야 우리 군에서 산업과장님이 권한 권위가 안 섭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민들 이것 아무것도 말 안한다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돈만 주면 누구돈을 주든지 말든지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공장으로 봐서는 다른 공장에 물어보세요. 정백이도 여기서 하는데 지금 일반벼 주남벼를 4만원씩 한다고 했나? 4만 1,000원씩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옥미갖다 줘보세요. 4만 2,000원에 사는지 안 사는지? 정백이 한일정미소 갖다 줘보세요. 옥미같으면 1등에 4만 2,000원씩에 그 사람도 얼마든지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사지? 그런데 하필 RPC 공장에다 집중적으로 다 밀어줍니까? 여기에다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품종을 추청벼로 정한 것도 고령옥미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해고,
김양웅의원
ː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농민들 죽어라고 씨가 빠지게 일만 하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전체 농민을
김양웅의원
ː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이 조정하는 겁니까? 그 안 맞는데 왜 자꾸 씌웁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 결국, 자꾸 씌우면 맞습니까? 아무거라도 묶어가면 4만 2,000원 주는데 1등을? 옥미를 권장해서 왜 다사농협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권장을 해야되는데 왜 못 내라고 하면서 왜 나락을 거기 갖다 대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 주는 것은 아무리 줘도 내가 말 안합니다. 안하는데 다사농협에 특미를, 옥미가 특미 아닙니까? 특미를 권장했으면 돈을 더 내 놓으라고 해야되는데 왜 하나도 안 내 놓으라고 합니까? 더 안 내놓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가격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더 안 내놓으라고 했는 적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좀 더 받았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자체 수매를 낮게하려고 하는 것, 얼마 안되니까 같이 하자고 한 것이지
김양웅의원
ː자체 수매는 그러면 자체 수매는 3만원 하든지, 2만원 하든지 상관없지만 일단 옥미를 권장했으면 자체 수매되면 돈 더 받아줘야된다라는 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임병철의장
ː저,
김양웅의원
ː가만히 있어봐요. 그만치 알겠습니다. 알고,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다가 내가 하고나거든 하세요.
임병철의장
ː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지금 저 그러면 직불제를 작년에는 진흥지구는 ha당 53만원, 비진흥지구는 45만원 줬지요? 2년간?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 올해는 6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엎어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가격이 진흥지역은 64만원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아래는 60만원, 64만원입니까? 그러면 한 9만원 올랐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어제 안하고 밖이 구분되었는데 진흥지역은 64만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51만 2,000원입니다.
김양웅의원
ː51만원? 진흥지역 밖이나 안이나 뭐 논은 한가지인데 그걸 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똑같은 건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까지도 진흥지역 안, 밖이 구분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변동제직불제라는 것, 그것 아래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40kg에 쌀 한 80kg를 몇 포대기 잡고, 쌀 1포대기 기준을 합니까? 40kg 짜리를 몇 포대기가 백미를 80kg 잡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 112kg 정도되면은
김양웅의원
ː112kg?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고정식으로 112kg
김양웅의원
ː아, 112kg?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예. 그러면 80kg 나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그러면 변동지역직불제 이것은 현 시세로는 쌀 1가마에 한 이 원가로 치면 한 12만원밖에 안 치입니다.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렇지요. 12만 6,000원
김양웅의원
ː6,000원 안 치이지? 120kg 기준으로 한 것이 9kg가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정확하게 하면은 12만 6,000원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까 12만원 잡고,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17만원 기준으로 해서 85%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그 준다는 것은 좋은데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의 농관원에서 조사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 조사를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문제때문에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번 안 했습니까? 예?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책적으로 내가 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하고 하는데 예.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데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또 농민단체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117kg를 하지말고, 120kg 3포대로 볼 때 현지 산지 농민들이 파는 산지 쌀값은 12만 6,000원인데 이제 나중에 이 조사는 금년 12월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까지입니다. 4개월간 평균가격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건 어디에서 조사합니까? 쌀 RPC에서 다 사면 조사할 때가 어디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니,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은 4개월의 평균가격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 가격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 맹점이 그러면 현재 우리 농민들은 RPC에 가서 12만 6,000원 받고, 쌀 1가마를 파는 택인데
김양웅의원
ː그렇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나중에 시중시세가 올라가고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이 정확하게 17만 83원입니다. 83원인데 그게 이제 12월달이고, 1월달 되어서 쌀값이 농민들 다 내어버리고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15만원이나 16만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은 받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쪽으로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쪽으로도 해서 첩보를 올렸고, 저희들도 농림부로 올렸고,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품질관리원에서 4개월 평균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는 아직 결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조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농민들이 신용을 믿고 있지, 방법은 자기네들이 해버리고, 말로만 앞세워놓으면 그게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것은 어째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할 수 없다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구에 10kg 쌀 1포대기 안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2만 1,000원에 아래 우리 아들한테 사라고 해보니까 3군데, 4군데 사도 2만 1,000원 한답니다. 20kg는 얼마하는가 하면 헐은데는 3만 8,000원, 4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쌀 1가마니 15만원, 16만 8,000원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그걸 보고 조사하는 것이지, 쌀살 때가 있는가? 시장에 쌀이 나고, 다른 데 시세가 있는 것 같으면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용을 하겠는데 돈을 더 안 받아도, 쌀, 나락은 전부 RPC 다 몰아 주라고 권해놓고, 시장조사한다고 하는데 시장, 어디, 어디가서, 쌀 사러 미국갈 겁니까? 저 뭐 월남가서 헐은데 그런 데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묻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지금 현재 시세는 대구농협에 파는 거 이게 시세 아닙니까? 지금, 언제 시세로, 이걸 시세로 봐야되지, 요즘 개인이 쌀 파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팔지요? 시장에 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지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 먹는 가격은 아닙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김양웅의원
ː아, 그러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지 가격이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12만 6,000원에 이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85%에 대해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을 보고를 해놨고 한데
김양웅의원
ː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안 주면 변동제직불제 이것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돈 좀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정책적인 사항을 제가 책임진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김양웅의원
ː그러면 말 안해야 되지요. 그러면 왜 아무리 정부에서 변동제직불제
임병철의장
ː저,
김양웅의원
ː가만히 있어봐요, 준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임병철의장
ː이것은 고령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양웅의원
ː이것 가능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계속 그 동향을 계속 관리하고 이야기 하고,
임병철의장
ː저, 고령군에서 산업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이야기를, 변동제직불제를 말 안해야되지, 그러면요? 지금 현재 현 시가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임병철의장
ː하든 안하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사는 거는 12만 6,000원이고, 쌀 대구 파는 데는 농협밖에 사 팔데가, 저 사람들 사가지고 전부 농협에다 안 팝니까? 농협에 파는데 언제 파는게 15만 8,000원, 16만 8,000원 이렇게 주는데 3개월 조사해서 돈 준다고 하면 농민들 달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그 만큼만 하고 말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제가 뭐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 의장님이 그랬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예. 질의하세요.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만 옥미육성대책에 대해서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시중의 얘기가 옥미육성대책이 실패했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합니다.
곽광섭의원
ː안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래 지금 옥미유통 주체인 고령농협이 왜 손을 떼버렸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 쌀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고령농협같은 경우는 저장시설 내지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전부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원가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경쟁력이 우리가 40ha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풀어먹이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많은 물량을 해서 전국 브랜드화시키는 데는 고령농협이, 처음에도 고령농협을 배제했는 것이 아니고, 고령농협이 일정부분을 가져가면서 현재 경기도의 경기미같은 경우도 가공업체는 여러군데입니다. 유통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령옥미라고해서 유통업체를 하나를 해야된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했는데 고령농협에서 자기들은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원가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겁니다.
곽광섭의원
ː우리 처음부터 옥미 얘기가 우리 4기 의원 개원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브랜드 개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옥미가 아주 품질관리가 잘 되어서 옥미가 상당히 질이 좋다는 얘기도 첫째 들었고, 그리고 일반 시중쌀보다 조금 더 받아도 좋았고, 또 너무 생산량이 적어서 품질이 좋고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아예 6개월도 못 견뎌서 품절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없어져서 옥미를 서로 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양을 늘리다가 보니까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유통주체가 아마 지금 다사 RPC 지금 현재 우리 고령 소재를, 고령에 있는 다사 RPC로 주체를 바꾸면서 이 우리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아. 이것 품질관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옥미육성대책을 처음에 취지, 목적은 이렇습니다. 일반 대중쌀하고는 좀 다르게 첫째는 품질관리가 잘 되어서 고가로 팔기 위해서 그지요? 고가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의성 황토쌀처럼 5만 몇 천원도 받아야되고, 경기도 이천미처럼 6만원도 받기위해서 우리 옥미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개발비도 지원했고, 포장재 지원도 했고, 자막 방송, 지역광고, 홍보탑 설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고령옥미가 최하 일반 시중가보다도 5,000원 1만원씩 더 좀 받아서 유통주체도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옥미를 계약재배한 농민들도 일반 시중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팔기를 바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대가 지금 다 무너져버렸다 이런 얘기거든. 우리는 지금 RPC에 약 10억원이라는 돈도 지원했고, 브랜드 개발비도 그리고 상표 등록한다고 여러 수천만원 줬고, 포장재 지원을 해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수입은 과연 누가 가졌느냐 하면은 바로 생산하는 농민들이 일반 수매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팔기를 바랬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결국 옥미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얘기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물수매가가 5만 2,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4만 2,000원이고, 산물수매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락값이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지금 포대당 1만원 이상이 떨어져 버리니까 쌀이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옥미를 늘려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령옥미를 늘린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품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쌀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미 피해로 인해서 전부 쓰러져서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태풍이 와서 쓰러졌을 때는 옥미로 수매를 안 받고, 옥미를 아예 출시를 안 했으면 지금 지나오고나서 보니까 그 점이 더 안 나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2003년도는 어느 나락이든지 품질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쌀뿐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시장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품질도 중요하지만 물량입니다. 품질과 물량이 같이 갔을 때에 어떤 브랜드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44ha 같으면 고령 정백이 들이 한 70ha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군의 대표 브랜드 쌀을 고령 정방들 반을 가지고 어떤 고령쌀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면적을 늘리면 다문 그래도 군에서 주는 생산장려금, 건조수수료 등을 주더라도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하면은 어떻든지 재배농가에서는 그만큼 소득보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면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하게 되었고, 앞으로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옥미 품질기준도 있고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가가 금년에 참 설마 설마하다가 이렇게까지 오니까 뭐 어디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농가가 살아남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김양웅 의원님하고 곽광섭 의원님이 옥미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 우리가 고령농협에 유통주체로 해서 옥미로 브랜드를 가지고 고령농협에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령농협에서 손을 떼면서 다사 RPC에 옥미로 했는데 아까 앞에 김양웅 의원님이 가격 때문에 얘기할 때 왜 우리 농가가 이런 불평을 가지느냐하면은 옥미는 단일품종으로 했습니다. 단일품종으로 하면 수량도 적게 나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미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것 비교하면 그래도 유통주체에서 돈을 좀 더 줘야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주 변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올해 고령에 다른 품종이 더 적게 주려고 하다가 이것 좀 더 주니까 이것 달라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대 화원 RPC에 그것도 차량 든 것하고, 공차 들고, 바로 가고 오는데 4만 5,000원씩 좋습니다. 화원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선까지 다 해서 답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차 채로 달아서 그 알속 빼고, 공차 정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참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없다. 또 아까 앞서 우리 김양웅 의원님이 왜 농가에 주지, RPC에 주느냐? 라는 그 얘기는 실제 그 돈이 농가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다 가격표 붙여놓은 것보면 마냥 꼭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것은 RPC에 주고, 군에서 지원 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제는 우리 농협에서 할 때는 딱 옥미 계약했는 것만 가지고 가공을 하고, 시장에 나갔는데 이 RPC는 우리 옥미 500ha 뿐이 아니고, 전국의 또 다른 것도 사는데 이것을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도 최고 안건입니다.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군에서 건조수수료하고, 또 지원해 주는 것 2,000원하고, 저거 1,000원 더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품질인증 받은 농가 인센티브 저희가 주는 것 있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러면은 품질인증 받은 그 품종 자체를 따로 해야됩니다. 돈을 더 줬으니 물건이 좋다고 보고, 시세를 더 받으려면 따로 해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품질인증했는 놈이나 또는 우리 옥미 계약했는 거나 옥미 계약 안 했더라도 품종이 같으면 전부 한테 들어갑니다. 저거는 돈을 줄 때는, 돈을 주고 살 때는 따로 따로 사고, 갖다 저장할 때는 한테 저장을 합니다. 그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과연 우리가 경기 이천미나 철원미처럼 이것을 관리해서 장래에 군에서 돈을 안 보태고도 시중에 내놓고 큰 소리 치고 팔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이게 이 품질관리 또 원료가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점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이것은 행정에서 자문을 좀 해줘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를 했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러다가 고정형직불제 중에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공정형직불제, 변동형직불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변동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들이고, 이게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해도 편법이지만 임대차할 때 지주가 임대차하는 농사짓는 사람하고, 지주하고 작년에 쌀을 16만원 했습니다. 16만원, 17만원 하니까 논농업직불제 그것을 나도 내돈아니고, 니도 니돈아니고 정부돈이니까 주인, 지주 당신 가져가세요. 하고 이면적으로 하고, 농사 실제 지으면서 지주가 찾아갔습니다. 그런 예가 과장님 잘, 군에선 잘 모를 겁니다만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고정형직불제를 지주가 가지고 가게되면 변동형직불제도 농사짓는 사람도 또 못 찾습니다. 원칙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불법이지만 그래도 남의 농사 의존해서 짓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니 타먹고, 나 돈 달라고 했는데 올해 쌀 1가마 12만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부분은 우리가 9월말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1달동안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이것 조사할 때만 해도 설마 쌀값이 이렇게 내릴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면으로 그냥 니 타고, 나는 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쌀값이 이렇게 떨어져버리면 첫째 고정형직불제도 지주가 가져가는 것은 편법이겠지만 이것 나가버리고, 변동형직불제도 온데간데없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라도 밝혀지는 데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령 RPC에서 품질인증 받은 나락은 수매가 없습니다. 품질인증 받은 것은 현재 한일정미소 낫질밖에 없기 때문에 섞일 일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고령옥미를 사이로에 관리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현재 추청벼, 새추청벼 우리 고령옥미 수매했는 것은 사이로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수매를 하는 것은 품종이 아무 나락이 가져오면 받아줍니다. 그것은 그것도 별도로 수매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나갈 때 포장재에는 국내산으로 나갑니다. 국내산으로 나가고, 추청벼는 분명하게 추청벼, 새추청벼로 찍혀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바뀌어서 포장재 개선 표기사항이 잘 못되면은 엄중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격부분에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고령옥미하고 자체수매 가격을 왜 차이를 안 두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현재 한일정미소 같은 경우는 주남벼가 4만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화영벼가 4만 1,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곳에서 주남, 화영벼는 3만 7,000원, 3만 8,000원에 도착시켜주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고령 전체적으로 벼 생산을 해서 고령군에는 지금까지도 정부수매를 하고, 산물수매를 해도 230,000포대 내지 250,000포대 이상되면은 나올 나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사농협하고, 일반수매를 다 받아줘도 30,000만 가마 넘지 않는다. 그러니 가격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일반수매도 내려갈 것을 4만 2,000원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고령옥미를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병철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여기 붙여서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조금만
김양웅의원
ː얘기 한번 할께요.
임병철의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게 이제 임대를 내서 직불제를 농 임자가 받았는데 그것을 합의해 줄, 개인이 자기들끼리 하는 그 합의를 누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 밝힙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법상으로, 법상으로 임차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래 임차,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 주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윤종립 의원은 지주가 인정으로 받아가는 그것을 법에서 어떻게 저지합니까? 가만히 자기들끼리 하는데? 도둑질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물론 일반벼를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주라고 권했다고 하는 것이 전국 시세가 있는데 나중에 거져 주겠습니까? 그것은 뭐 타당성이 없는 건데 옥미를 특미 아닙니까? 옥미를? 받는데 더 안 받겠습니까? 돈을 똑같이 받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받는가? 파는데? 동정공장에서 찧어서 일반소매를 하는데 같이 받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 권장했으면 돈 좀 더 주라고 해야 안됩니까? 원칙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 더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양웅의원
ː주라고 하면 언제 줄건데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래가지고 모레 또 간담회를 하기로 안 했습니까? 모레?
김양웅의원
ː하여튼 1포대기 40kg 1개 1만원까지는 모르겠습지만 5,000원 이상 더 주라고 해야됩니다. 안 주면 내가 생명을 떼놓고, 내가 겨룰겁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왜 권장을 해놓고, 자꾸 돈 주라는 소리를 못합니까? 하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제 입장에서도 농민들한테 다문 1,000원이라도 더 받아주고 싶지?
김양웅의원
ː1,000원 그것 뭐, 1,000원 그런 것은 되도 안하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제가 그 뭐 다사농협에 거기에 미안할 건 뭐 있겠습니까?
김양웅의원
ː되도 안하고 이런데 이것 사실 내 이제 얘기 안합니까? 나락이 숫자 뭐,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일반 나락 아무 품종이라도 가져가도 4만 2,000원 주는데 옥미를 가꿔서 가져가서 4만 2,000원 받는데도 자꾸 옳다고 씌우니까 내가 자꾸 격이 나는 거라, 안 맞습니까?
임병철의장
ː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양웅의원
ː자,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좀 하고, 아 그래 돌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좀 하세요.
임병철의장
ː자제를 좀 해주세요.
김양웅의원
ː윤종립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께요.
임병철의장
ː저, 중언부언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뭐고, 임대해서 쌀 1가마씩 주는데 직불제를 나는 흥정을 해서 직불제 니가 가져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원칙으로는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제 법으로 주는 겁니다. 인정으로 주는 그것을 지금 여기 공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맞는 건데 그것은?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과장님 그것아니라도 일거리 많은데 그것을 어디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까?
임병철의장
ː저, 그런 얘기는 이 장소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김양웅의원
ː아, 여기에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말 안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임병철의장
ː예. 죄송합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이 쌀문제는 비단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 문제가 많고,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옥미를 장려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다산같은 데는 말이지,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가까운 화원 RPC에다가 바로 갖다대는데 여기 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거리 직접 수매를 하는데 다 같이 농가에 혜택을 봐야되는데 보전을 한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총 보전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1포대 5,000?
이호
이호산업과장
ː4,300원에 품질인증 받은 것은 5,300원입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니까 이 손해를 지난번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옥미가져가니까 특등준다고 하면서 4만 3,000원 준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를 1가마에 4,300원 이것은 공중에 날라가는데 쌀값이 높고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달성군에다 서로 협조를 해서 말이지, 다 같이 농가에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사실은 고령옥미라는 브랜드를 만들기위해서 원료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매를 하는데 다산에서 이제 건의사항은 화원에 갈 경우에도 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우리 여기도 수매를 하면 사이로에 별도로 그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연히 여기와야 어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서상록의원
ː다 같이 농가에 보전해주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되지, 다산에는 전체 물량으로 보면 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 만큼 손해를 보고있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해서 농가에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우수 농산물 홍보행사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용으로 지금 쌍림 딸기에 대한 지금 1년 생산금액이 총계 한 얼마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딸기는 지금 재배면적이 한 230ha 정도 됩니다. 230ha 되고,
김한수의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딸기는 ha당 한 1억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김한수의원
ː230억?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한수의원
ː그러면 메론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품목별로 소득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세부적으로 잘 모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한수의원
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홍보용 돈이 고르지 않게 나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에. 간단한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농산물 유통혁신 부분과 27쪽에 낙동강유역 산림기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농산물 유통혁신 부분에 농협중심 연합마케팅 사업단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업단의 역할과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에 대해서는 그러니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15%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15% 정도로 지금 추진되었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만약에 또 있다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마케팅 사업단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고령농산물은 사실 개개 농산물은 품질면으로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유통부분이, 워낙 유통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다보니까 이 연합마케팅 사업단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는데 이 연합마케팅 사업단이라는 것은 현재 농림부나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연합마케팅 사업단을 현재 우리 고령군 농업종합컨설팅 사업하는 업체에서 고령에 품목이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합마케팅 사업을 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받고, 지난 8월달에 지역농협장들하고 3차례를 만났습니다. 3차례를 만나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구성하자. 이런 합의를 하고, 지난달 10월 6일날 4개 지역농협장하고 사업단 구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하고, 현재 지역 구성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협에 3명, 농협중앙회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동고령농협, 다산농협, 쌍림농협에서 직원 1명씩하고, 농협중앙회 2명하고 해서 구성을 지금 인선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11월달중으로 생산자 단체 법인회나 작목반 대표들 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연합사업단 발대 출범식을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산림녹화 기념숲은 사실상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근 2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을 착공을 하고, 사실상 부진하다고 하는 지적은 충분히 달게 받습니다. 현재 공사진도가 15%인데 제일 지금 부진한 문제는 문화재 발굴이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예상 유구수가 38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이 71개가 나왔습니다. 71개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새로 허가를 받고 발굴하면서 연장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학원에 발굴을 하니까 또 한 3개 지점에서 추가 발굴요인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은 아무리 빨리 추진을 해도 12월말이 되어야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싶고, 이것만 마무리되면 대부분 사업이 토목, 조경이고 그 이외에는 현재 모레 현장방문계획이 의원님들 되어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현재 목재데크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 발굴지역이외에는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아까 서상록 의원님께서 다산면민이 옥미를 내는데 거래가 4,000 얼마 더 받아가는데 이게 못 오겠다. 수판이 안 맞아서 바로 냈다고 안 합디까? 그런데 우리 다사농협 RPC 여기 사는 요량하고 어차피 군비가 올 금년에 507ha 예산은 다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세워놓았으면 나락은 어디에 내거나 농민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 아까 농민을 위해서 준다고 했으니 그 돈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러니 검토하겠다고 안 합니까?
김양웅의원
ː검토해서 주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나락이야 처치를 못하는데 어디 아무데나 내고, 돈만 주면 그게 영 득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도 이제 산물상태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문제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지금 과장님! 자꾸 우리 다사농협을 자꾸 그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의원님! 제가 다사농협을 편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양웅의원
ː어, 그래. 같은 돈을 고령군민을 위해서 주게 했으면 거기 안 가져와도 보상을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게? 우리 군민으로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러니 검토를 해나겠다고 안 합니까?
김양웅의원
ː예. 검토해서 주도록 하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옥미말고,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옥미에 대해서 전 의원이 관심도가 깊습니다만 본 의원이 작년에는 한 470 몇 ha 장려중에 보조가 붙고, 일반 수도작보다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고령 8개면에 확대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올해는 한 500ha 옥미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고령옥미가 브랜드를 달고, 일반수매와 수매가가 같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도 특품이 아닌 중품 일반벼는 하품 같으면 중품으로 일반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쌀입니다. 쌀이 지금의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내년에도 옥미를 보급해야 됩니다. 보금하는 데는 일반수매하고, 옥미 브랜드를 단 것하고는 차별화가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4,300원 보조가 붙으니까 차별이 되는 겁니다만 지역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옥미가 조금 더 차별화 되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ha의 면적이 생산이 되니까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에 쌍림, 우곡에는 1,800만원씩 홍보행사비가 나갑니다. 메론은 1,400만원입니다. 유독히 감자 홍보행사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비를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개진에 간판이, 감자감판이 없습니다. 딸기, 수박, 메론은 간판이 다 있는데 개진 박진교 다리부근에 야간에 볼 수 있는 간판을 하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우곡교가 준공이 됩니다. 우곡교는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3개군의 경계 지점이니까 우곡에도 수박간판을 우곡교 옆에 1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지금 시간이 반인데,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타 기관사업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었는데 운월지구 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현재는 지금 올해까지는 사업이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내년에 한 3억 정도 투입해서 실시설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가능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하여튼 기반공사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윤종립의원
ː그래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본인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내용을 확실히 아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신청이 뭔가 균특회계하고 헷갈려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것. 못해서 빠진 겁니다. 이것! 이것을 그 전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실시설계하고 나면 착공금액을 요구를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균특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예산요구를 못해서 빠진 겁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래 이것도 사업은 타 기관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관심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이 관계는 작년에, 아참 올해 금년에 누락된 것이라서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누락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리고 뒤에 기계화 경작로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아직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기계화 경작로를 서로 유치를 하려고, 선호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게 매년 보면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범위안에서 꼭 그대로 같은데 이것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지금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윤종립의원
ː그래서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우리 군에서 도의님 계시니까 어떤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서 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읍 면에서 서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추진 좀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 더 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대상 계획이 119km입니다. 119km인데 금년에 우리가 지금 126km로 늘려서 올해 5km를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보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전체 물량에 대해서 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더 사업이,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것도 그렇고, 우리 고령군의 기계화 경작로 기본설계라도 연차적으로 계획된 어떤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설계도 들쑥날쑥한 것 같습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마무리하고나면 다음 년도에 기본설계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서 좀 해놓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쪽에 국도 33호선 고령~성주간 도로를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에 2004년~2009년까지 6년간 공사를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계획은 2009년까지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그런데 보상이 59%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 보상은 언제까지 될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지금 우선 부산청에서 올해도 사업비가 영달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적게 되었는데 지금 적극적인 보상은 사업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행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이 정도가 지금 부산청에서 한 직원이 12개 지구를 보상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예산문제이지만 행정자체가 12개 보상을 하면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할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선 지장물 없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 들어오고, 감리단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같이 해서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기 예산처에서 공사자체를 심의중에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26호선은 지금 금년에 발주를 필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 발주는 100% 한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양웅의원
ː2006년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직까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아니 금년도에 이제 발주, 내년도에는 착공을, 내년도에는 발주는 안 되겠습니까?
김양웅의원
ː아, 내년도에는 된다. 말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금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뭐 언제 하겠습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우선 발주는 업자선정은 되어야 되겠지요. 업자 선정만 올해 하고
김양웅의원
ː아. 업자 선정은 금년에 합니까? 이것도?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금년에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은 쌍림가는 것은 금년에 한다고 100% 한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는데
김양웅의원
ː성주가는 건 가망성이 없다.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이것은 아직 확실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11쪽에 덕곡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라는 이건 기반공사하는 그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 설계는 다 됐고, 내년에는 2006년에는 공사를 착공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설계 내년도에 지금 착공할, 설계는 지금 다 되었답니다.
김양웅의원
ː다 되었는데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전체 사업비의 30%를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여기 16쪽에 이것 경지정리!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 그 전에 백동에 한 4~5년 전에 신청을 해서 기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나온 것은 운수 유리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백동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빼 버렸습니까? 지금 앞으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국비지원은 안 되거든요?
김양웅의원
ː예.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국비지원이 안되어서 도에서 30ha 미만 조그마한 데는 도비도 여기 보면 한 3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 유동지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아. 해보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해봐서 이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재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처음 해보고,
김양웅의원
ː그런데 금년에 이게 지원대책이 되고, 설계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내년에는 백동도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내년부터 효과가 좋으면 백동도 해야되고, 우곡 객기도 해야되고, 지금 할 지구 몇 군데 있습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또 여기 밑에 한번 보면 21쪽에 옥계도로 이것 4억 가지고 야영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연계되면 그게 11년째인가 이런데 올해 마무리, 내년에 마무리 안 해 줄랍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안 그래도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하여튼
김양웅의원
ː밑에 올라가도록 놔두면 될텐데 위에 또 마을 경계쯤에다 또 몇 미터 해놔 놓고, 조금 붙여놨던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전체를 한 번해서, 전체를 우선 발주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실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김양웅의원
ː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판매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뭐 내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설경기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겠습니까? 내년 예상도?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내년에도 좀 골재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럼 지금 직영골재장에 대행업체에게만 사실 동업자 관계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기는 힘들고 하니까 대행업체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판촉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 고령군에서 판매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 홍보를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공문을 관내 레미콘 업체 공문을 몇 번내고, 또 건설행정계장이 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업자라고 해봐야 어떤 레미콘 수요가 많아야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타 도에 다니면서 홍보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부광레미콘에 거기에 지금, 부광레미콘 자체가 자기들이 달성군에 골재장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면 일단 낙동강 연안에서 우리 달성군쪽에서 생산한 게 우리 관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부광산업이 들어옵니다.
곽광섭의원
ː들어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부광
곽광섭의원
ː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자기 골재장이 거기 있습니다. 부광산업이 그래서 반반은 우리 것을 좀 써 다오. 하고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럼 거꾸로 우리 고령군에서 생산하는 골재가 달성군 쪽에는 어디어디 거래를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달성군 쪽에는, 고령군에서 하는 것은 달성, 경산, 대구 이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니 제가 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군 수입이 27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실적이 예상에 많이 거의 반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건설경기만 탓하지 말고, 이게 대단한 수입일뿐더러 우리로 봐서는 대단한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이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또, 우리가 관내 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모든 공사가 지장이 있고 하니까 뭐 경제논리를 동원하면 그렇습니다. 좀 싸게 해주던지 판촉을, 판촉비가 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아예 세우세요. 그리고 전담공무원도 있어서 모래 팔러 나가야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옛날에 없어서 못 팔던 시절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 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들, 대행업자들하고 여러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업자들도 자기들이 자기 돈을 좀 빼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제일 좋은 게 지금 야적장을 골재장마다 해놓으면 좋은데 저것 또 야적장 해놓으면 저것 또 사실상 불합리한 면적도 있고 해서 하여튼 3군데는 야적을 간단하게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게 야적장을 큰 걸 하나 좀 확보를 해 놓으면 물이 담는다든지, 일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령같은 데는 차츰 땅값이 비싸서 야적장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판촉하는 데는 저희들이 좀 불리합니다만 하여튼 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없어서 못 팔던 시절에서 지금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족, 아주 부진하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보다 좀더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내년에 있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진교 확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말까지 완공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셔습니다. 올해 내년예산 확보가 110억이고, 나머지 남은 예산이 한 350여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에서 제2산업단지가 유치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래서 다산에서 송곡까지 4차선 확보 운운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문진교 지금 가설공사는 금년에 해서 전체가 470억입니다. 470억 중에서 대구시에서 부담할 게 198억원, 우리 군에서 272억원입니다. 현재 올해가 전체 18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에 한 100억원, 2007년도에 123억, 2008년도에 한 11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확정은 470억원으로 받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입찰 잔액하고, 입찰도읍을 하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깍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거의 한 400억 정도로 보면은 2007년말까지가 우리 현재 영달되는 계획으로는 거의 한 360억 정도가 됩니다. 될 가망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공기를, 우선 40억 정도는 선시공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영달되고 하면 지금 현재 부지보상이 화원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지보상이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하여튼 담당계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1년 정도 당겨볼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업비에 우리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산 2단지까지는 지금 현재 월성 삼거리~다산 지방산업단지 4.5km 구간입니다. 4.5km 구간인데 소요사업비가 한 250억, 그중에서 국비가 한 50억이고, 군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만 건설부 광역도로과하고 경상북도 도로과에 저번주에도 담당계장님이 건교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얼마전에 이 관계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 지금 광역도로 2차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이것하고, 지금 다산에서 다사넘어가는 교량하고, 개진에서 현풍 넘어가는 도로하고 이렇게 3개 도로를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2차 광역도로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기본용역중인 기본용역사에다 우리가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고, 건교부에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부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소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한층 더 성숙된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그간 노고가 많습니다. 신축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건강증진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전부다 노약자들이라 장비조작이 불편하다는데 지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가을철 맞아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실 설치된 물리치료 기계의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용 안내법에 대해서 따로 제작을 해서 진료소장들이 교육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버튼중에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기본적인 것만 골라서 다른 부분들은 테이프로 봉해서 장비조작을 좀 쉽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진료소장들이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해 드리면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많은, 평소에 한 15명 내외의 환자가 오다가 40명, 50명 오다보니까 상당히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이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자원봉사 형태로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쯔쯔가무시증 예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 봤을 때 2003년도에는 17명 수준이었습니다. 2004년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53명이었고, 전국적으로도 2004년도에는 약 한 5,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작년 수준이상으로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근 합천이나 성주, 달성에도 지금 50명이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 군에 앞서서 회충기피제라는 것을 보급도 하고, 교육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숫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문제점으로는 회충기피제를 보급하였는데도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환자가 들에 가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는 지금 아주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명의로 소문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가 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발생했으니까 좀 더 주의하라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소장님! 건강증진실을 마련해 줘서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좀 더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쯔쯔가무시는 고령읍 전체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더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읍 면별로 지금 조류독감 예방을 하고 있는데 약은 모자라는 데는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예방접종이 아니고, 저희들은 유행성독감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조류독감은 사실은 조류독감 예방접종은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외국에도 지금 개발중에 있고,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10,000명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6,900명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방접종약을 예전에는 200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0,000명분을 다 주고, 예방접종을 하게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다 주지 않고, 날짜별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접종약을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약 한 3,100명분에 대해서는 11월 4일, 11월 7일 이렇게 백신약이 추가로 공급되게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예년수준만큼 접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소장님! 뭐 전문용어는 제가 몰라서 조류독감이라고 했는데 예방접종으로 정정을 할께요. 하는데 그 주민들 편에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는데 65세 이하는 4,100원을 받는다는데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10,000명분 중에 유료분과 무료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분은 약 한 5,000명 정도를 무료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80명은 유료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비에 대해서는 인근 성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4,500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4,100원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규호의원
ː소장님! 뭐 군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뭐, 우리 보건소장님 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보면 B형 간염 415명, 장티푸스 600명, 유행성 출혈 491명, 이건 예방접종하고 비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에 B형 간염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B형 간염 415명, 장티푸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 유료분도 있고, 무료분도 있고, 그게 2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혼재되어 있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윤종립의원
ː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은 예방접종마다 인원수가 좀 틀리는데 지금 415명, 600명, 491명 같으면 우리 군민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방접종된 사람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이게 장티푸스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식당을 운영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미가 집중, 수혜가 난다든지 그런 위험요인에 노출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행성 독감이나 다른 예방접종처럼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예방사업이 아니고, 일부 아주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 한해서 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윤종립의원
ː유행성 출혈열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유행성 출혈열 부분은 저희들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필하고 쯔쯔가무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봐서 유행성 출혈열은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래 유행성 출혈열은 예를 들면 위험의 노출이 많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주로 들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유행성 출혈열은 주로 이제 경기도 윤천이나 이쪽 38선 접견지역에 이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달리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립의원
ː아니, 우리 지역에도 이게 예방접종했는 인원 아닙니까? 숫자가? 491명?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떤 곳이 제일 위험노출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유행성 출혈열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게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들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리고 9쪽에 보시면 4기 지역, 제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겁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한 이유는 각 일선 시 군 단위별로 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지소, 지료소 신축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또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약 한 4년 주기별로 이게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4년 주기별로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하려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계획수립과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도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하기 위해서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그때 계획수립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미리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립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도나 또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순위가 낮아지게 되면
윤종립의원
ː아니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포괄적, 지금 여기보면 4기로 되어 있으니까 벌써 3기는 소장님 직접 개입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 것이 이렇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3기에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듣다면은 어떠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3기 계획에는 예를 들면 이제 연차별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서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그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그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윤종립의원
ː보건의료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기에 이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뭐 어떤 보완책을 해서 다음에 4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요즘 매스컴도 많이 떠들고,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증상이라든지, 경로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조류독감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이제 닭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삼계탕집 같은 곳에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AI로 쓰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류독감은 쉽게 이야기 하면은 날아다니는 철새나 오리류의 그냥 감기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으로 치면 감기인데 그 조류들은 그것이 걸리더라도 전혀 증상이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넘어왔을 때 문제가 되고, 증상으로는 우리가 일반 이야기하는 H 파이브의 론이라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캄보니아나 베트남 이 지역에 2003년부터 발생해서 120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60명이 죽을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한테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으로는 고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조류, 날아다니는 철새나 그리고 또 기르는 닭이나 오리나 여기에서 사람과 접촉이 빈번할 때 그것이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닭고기를 익혀먹는다든지, 달걀이나 이런 쪽으로는 넘어온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상당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넘어온 독감이 혹시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업과와 협조해서 지금 오리농가와 닭농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서 닭이 폐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보건소에서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또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별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게 산업과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 다산같은 곳은 천둥오리라든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철새 모이주기,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이주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서로 접촉이 좀 멀어야 되겠는데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 다산 호촌쪽의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접촉을 좀 이런 사유 때문에 접촉을 피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여기 특히 다산에는 조류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좀 세워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딱딱한 의료에 관한 이야기보다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가끔 들리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30여명?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보건소에는 30명
곽광섭의원
ː30명 정도, 지금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또 본소에 자주 들리실텐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주차장이 몇 면쯤 됩니까? 승용차로 계산해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15면 정도
곽광섭의원
ː15면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4명 중에 1명만 차 몰고 와도 직원들로 하여금 딱 주차장이 그야말로 만차인 경우를 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교통단속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 여러 곳을 보다보면은 보건소 앞 도로도 이제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환자이거나 그야말로 노약자들인데 뭐 대부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노약자들은 차를 안 몰고와서 다행이지 아마 다른 민원, 다른 공공기관처럼 전부 차를 몰고 오면 정말 주차난이 대단할 것이다라고 늘 느낍니다. 그렇겠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래서 노약자들은 차를 안 몰고 오니까 다행이지 진짜 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 뭐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차는 다른 데 주차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그야말로 아주 부족하다는 이제 알고계시는 내용이지만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앞에 정원이 참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이 정원은 잘 꾸민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조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나무나 또는 조경수 또는 밑에 잡다한 시설들을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참 좀 답답한데 예를 들자면은 민원인들이 지금 꼭 앞문으로 들어오면 그야말로 정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거나 진료를 받고 나올 때 주로 또 노약자이거나 환자들이 잠시라도 건물안이 아닌 바깥에서 쉬고 싶으면 쉴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큼직한 대학병원 가면은 정원 잘 꾸며놓은 대신에 노송밑에다 벤치를 몇 개 만들어 둬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잠시 건물안이 아닌 바깥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사실 그 많지 않은 공간내에서 조경만 잔뜩해 놓고, 막상 사람이 쉴 수 있는,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등산객도 좋고, 또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서 쉴 곳도 마땅치 않다고 제가 늘 느낍니다. 그러니 조경해 온 그 녹지공간 적당한 위치에다가 조금 녹지공간을 줄이는 한이 있드라도 민원인들을 위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로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곽광섭 의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개선된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곽광섭의원
ː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요일날 5면에 대해서 보건소 바로, 건강증진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5면에 대해서 민원인 전용으로 따로 해서 거기는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면서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셨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부족한 주차공간은 아직 계획입니다만 별관 뒤쪽에 지금 노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 구상중에 있고, 앞에 그 조경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그 철쭉부분들은 실제로 의원님 지적하신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쭉을 다른 데 옮겨 심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마침 계획중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예. 생각이 같다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14시 41분
ː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상수도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특히 성산면 어곡리외 21개소에 지방상수도 확장에 있어서 이제 통수식까지 마치고,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 말썽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소장님 애를 많이 태웠는데 통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나 골치아픈 것이 뭐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권영구의원
ː문제 없습니까? 예. 그럼 이제 또 올해는 못다한 북지역에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사부동 싯지에 주막, 그 다음에 새터 이런 쪽에 또 확대를, 확장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수질불량에 시달리는 주민 동네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새터같은 경우에?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이것은 좀 상당히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고, 우선순위가 여기가 지금 제일 먼저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이것 물론 내년에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제일 우선적으로 좀 시행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안 그래도 내년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지금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다 무계~새터가는 구간에다 우선 사업변경을 해서 그 지구로 우선 관로를 좀 매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관로만 매설이 되면 우리 마을안에 관로까는 것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되지 싶습니다. 최대한 지금 수자원공사에 관로까는 용지보상이라든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그 다음 특히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그 업체가 본 의원이 지금 각 동네마다 가보면 공사를 새로해 놓으니까 기존에 있는 공사시설을 뜯어서 마무리를 해서 덧방을 씌워놨는데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를 해줘야 안 되겠나? 마을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무슨? 관로 묻은 부분이 좀
권영구의원
ː거기가 좀 지저분하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팠다가 다시 파고 해서 포장, 옛날 포장하고 높낮이도 좀 틀리고,
권영구의원
ː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물론 그 전면포장을, 당초 설계부터 전면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을 반 정도밖에 하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관로 판 부분만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면포장을 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사업을 한 반 정도밖에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늘 예산도 많이 들이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가장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군수님 늘상 2007년도 되면 고령은 전지역 광역상수도로 간다라고 여러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재넘어 저쪽에는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쪽에 예를 들자면 운수, 덕곡까지는 2007년도에 광역상수도가 가능할는지 지금 표준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2008년도 초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면 우선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저쪽에, 우곡까지 이제 급수를 하는 데가 지금 제일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저쪽이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개진, 우곡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령, 덕곡, 운수, 쌍림은 그래도 지하수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 상수도 관로가 운수 봉평 1리, 순평, 금성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데도 거기에 보면 지금 지방 상수도 물도 먹고, 간이 상수도 물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 2리라든지, 본관 1리 윗마을에 그 관로가 다 깔려있어도 사실은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지방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에도 귀원까지 관이 가 있습니다. 신곡 1리하고, 거기에도 지방 상수도 물을 먹고, 아참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지방 상수도 물은 먹지않고 않습니다.
윤종립의원
ː소장님! 본 의원이 그것을, 실정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윤종립의원
ː우리 현실적으로 운수나 덕곡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고령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묶여서 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2007년까지는 광역상수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2007년도에 과연 덕곡, 운수, 고령, 쌍림이 여기에 우리 상수도 이게 폐지되고 할 수 있는지? 그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지방상수도의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획은 다, 안은 다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단가문제인데,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한 3월까지 가면 지금 계획으로 다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2007년 말되면 2008년 초에는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 물이 고령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면 그 물을 이제 운수와 쌍림까지 이제 물을 공급을 하면 회천에 있는 우리 고령지방상수도 정수장은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것은 이제 폐지를 시켜도 되겠네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리고 아까 뭐 운수나 덕곡은 지하수 수질이 좋아서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그런 곳도 있겠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각 리동마다 간이상수도가 새마을사업할 때 했기 때문에 노후관로하고, 이런 것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겁니다. 여기 뭐 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하니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운수, 덕곡 사람은 2007년도 되면 광역상수도 가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달라질 것이고 또한 지금 농지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진짜로 해방이 되는구나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바로 고령지방상수도가 급수 중단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시설자체가 없어지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바로 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윤종립의원
ː없애버리면 없애도 되지, 상수도도 아닌데 뭐 보호구역할 것 뭐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한 1, 2년 지나고 난 후가 되면 자동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종립의원
ː상수도도 없는데 보호구역이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1, 2주 전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설명회에 우리 전 의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가 물론 의회라는 고유업무 때문에 뭐 사업설명회도 있었고,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놓고, 제대로 파악이 짧은 시간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행부 우리 수도사업소장을 믿고, 그 선에서 걱정을 그 정도하고 말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물론 총 책임은 고령군수께서 지셔야 되겠지만 가장 전문가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물 문제가 과연 앞으로 장래에 30년이라는 계약직전에 놓여진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후세에 큰 원망을 안 듣도록 아주 전문가로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막연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공사가 전부 민영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물 문제를 어느 일개, 물론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영화가 되면은 일개 회사인데 회사에다가 우리 물 문제를 다 맡겼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또는 당장에 5년후, 10년후에 주민들로 하여금 큰 원망을 받는다든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정책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하는데 이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 곽동섭 우리 수도사업소장 개인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강산 E&C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습디까? 전문가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럴듯하고, 이야기 잘 되겠습니까? 그게 장래 고령군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효율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저도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산 E&C에 용역을 준 것은 단가문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계획해온 단가가 맞나, 안 맞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고, 그리고 이제 30년간 계획인데 그 30년후에 과연 고령군의 물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냐? 그 판단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다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강산 E&C에서는 그 판단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단가문제만 판단을 하고, 우리는 물 용량은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에 종합계획을 전부 있는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통계로 하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됩디다. 30년후가 되어도 고령군 전체에 한 12,000톤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물을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물 값을,
곽광섭의원
ː소비량을?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좀 더 올렸습니다. 사실은 좀 올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진짜 그 30년후까지 내다보기가, 10년후도 내다보기가 힘든데 30년후라고 하니까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너무 변화가 많듯이 그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교수되시는 김수홍교수가 강산 E&C에 있어서 그 분이 전라도 정읍시에 용역을 맡아서 했습디다. 그래서 정읍시에 했는 것하고, 논산시에 했는 것을 많이 참고로 넣었습니다. 거기 개발계획에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그래도 전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래 강산 E&C 용역회사야 수자원공사하고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하면 당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원래 용역회사의 생태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판단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후세한테 큰 원망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물 문제는 사실 고령읍 25개리 중에도 한 10개리도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우선 지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다고, 활용도 높이려고, 이것 뭐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이 이것 나중에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상수도 구역, 보호구역 해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전문가로서 충분한 고민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