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 9월 3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에게 전액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와 보도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5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을 통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한층 진일보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이 본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구냐?

자리에서 -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수고들 많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일러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방금전에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파손되었다든지, 모래갈이라든지, 또 아까 도로도 말씀하시는데 주 도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인의 하수구 나오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주 도로, 여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주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 보면 대개 10억 미만이에요. 10억도 있고 5억도 있고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18개 구청은 저희가 조례 올린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저도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기 된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표본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5년 이상을 했지만 저희가 대상이 너무 확대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 5년을 한 7년 정도 10년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저도 동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8개 구청이 저희하고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시행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이 다른 데는 현재 이 발의내용과 똑같이 통과를 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구청에서 반영할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