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백해영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성장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인로 부천시계 방향 상징 관문 있지 않습니까? 얘기 잘 들었는데요, 부천시하고 공동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데 부천시계나 구로구를 경계로 하는 타 지역 양천, 영등포, 금천, 광명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경계물을 사실 별도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 했고 기이 있는 것은 지금 저쪽에 양천에서 저희 오는 조그마한 것 건너 오금교 옆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부천시에서 소사구 쪽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 유일환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독단적으로 5억원을 들여서 이런 관문을 세우겠다. 자기들끼리 예산을 이미 세워놓고. 사실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무얼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같이 한번 협동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천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고요 우리는 금년에 예산을 똑 같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같이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여러가지 생각은 그럴싸하고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보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 구로구가 사방에서 지금 영등포에서 넘어 오는데 하나 있죠? 그리고 지금 양천에서 넘어 오는데 좌측으로인가 우측으로인가 하나 그냥 곧바로 서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로 예산절감이랄지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지금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는 분권화 시대에 혹시 이 부분이 과연 괜찮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 부천에서 넘어 오는 부천시계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대충 말씀 들으니까 부천에는 무엇을 요하고 우리는 이쪽에 디지털 내지는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와 희망을 갖는 뭐 이런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리 구로구측에서는 다이나믹한······
아까
아까김호승위원
말씀하신 것이 뭐뭐예요? 부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부천은 주로 문화와 경제 그리고 부천영화제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고······
우리
우리김호승위원
구로는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주로 구로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자회로, 전자칩 이런 메모리 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 환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나
문화나김호승위원
이런 것은 부천도 있을 것이고 구로도 있을 것이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를 드릴께요. 공동관문이라고 한 내용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양천하고 구로, 영등포, 구로 사이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경계에 다리가 있으면 그 입구에다 자기들 것을 세우면 되고 또 저쪽에도 그 입구에도 자기들이 세우면 되는데 여기는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같은 모형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합의도 됐고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해 주실 때 이미 그런 보고를 다 드렸고 지금 거의 계약이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시행단계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호승위원
시행단계라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 높이가 얼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높이가 20m입니다.
측이
좌측이김호승위원
20m예요, 중앙 타원형이 20m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어쨌거나김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권화 시대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 만큼은 사실이고 그것은 됐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GCD아시아포럼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주로 요구하는 것이 1단지가 우리 구로구에 속해 있고 2, 3단지는 금천구에 속해 있는데 이 포럼을 할 때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참여를 해서 그쪽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2,3단지 쪽은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문제는 1단지, 2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우리 도시들간의 모임입니다. 여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도시들의 대표들이 와 가지고 그 나라 도시간의 정보를 교환하자는 그 뜻이지 단지 내에 키콕스국제회의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소를 저희들이 빌리려고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아시아존이든 세계이든 이런 유사한 행사를 금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런 유사한 행사를.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국가를 떠나서 도시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고 결성하고 회의를 많이 열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있으니까요, 금천이라고 별다를 게 없이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어차피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단지 내에서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분명히 구성되어 있고 다행히 1단지 내에 공단 키콕스본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보면 구로에서 행사를 무슨 1단지, 2단지, 3단지 내에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금천구에서 우리 구로구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랄지 이런 것으로 저쪽에서 크게 해요. 그럼 이쪽에서 전부 만들어서 주는 것 같지만 효과적으로 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다 금천에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했던 여러가지 행사를 가급적 구로구에서 주관을 하고 그 쪽도 이렇게 같이 끼어서 하는 행사를 제가 요구한 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리는 전부 다 펴 놓고 보면 나중에서는 구로보다도 더 크고 방대한 행사를 하고 그런 실태거든요. 물론 그쪽이 더 사업장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IT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조그맣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하실려면 광범위한 아까 말씀대로 단지 표기는 안 했지만 단지도 몇 군데는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간에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나 다른 앞으로도 하실 기회가 있고 그러면 조금 그쪽에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행사를 가서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3년 지나니까 금천한테 밀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 하셔서 좀 좋은 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고 구로가 정말로 디지털단지 최고의 선봉장이고 모든 것이 구로에 속해 있다라는 어떠한 전국민이 보던 세계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방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내용은 아시아 포럼 개최내용하고는 조금은 본질이 틀립니다만 하여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근에 있는 금천구의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면 거기도 또 따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행사내용을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효과를 더 많이 낸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행사하는데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두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호승위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문화홍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 사업내용가지고 질의해야 되는데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게 예산이 많이 걱정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에 250억원이 줄어서 이러 저러한 신규사업 못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순진했고 어리석었다라는 게 정말 통탄스러울 정도로 집행부가 경상예안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사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화홍보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돈을 써도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굉장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여러 가지로 축제사업비나 교류사업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신중히 고려 해 줄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에서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인것 같고요, 경인로 부천시계 상징관문에 대해서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래 2005년도 예산이 5억원이었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5억원입니다.
백해영위원
5억원 예산편성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징관문 5억원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같은 시계에 있으니까 부천하고 같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래서 5억원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천 5억 우리 5억 해 가지고 10억짜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5억원이 그쪽에서도 5억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도 5억을 편성해서 분담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 5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1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양쪽에서 분담하자. 그리고 남는 것은 거기에서 정산해서 받자 이렇게 계산한 거지 5억원을 해서 분담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쪽이 5억원 세워놓고 우리도 5억원을 세워서 공동으로 사업하려고 한다. 할 때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10억원짜리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 공동의 사업을 하니까 서로 예산절감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사업계획은 10억원짜리 사업을 해 온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계
시계백해영위원
상징물하나 짓는데 10억원 또 양천 시계에 2억원 이럴 필요가 있느냐?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게 10억원이라고 해서 꼭 비싸다고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쪽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것은 25억원 들였어요. 과천하고 서울시하고 한 것도 15억원인가 들었고요. 10억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꼭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2004년도에 이미 5억을 세워 놓았는데 5억원 가지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조그맣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구로도 우리가 하면 그 옆에다 하든 어디에 해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걸치고 똑 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분담한 것이지 5억원을 가지고 나누자고 했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때백해영위원
회의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서로 예산 편성을 해 놓되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는 전혀 비추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기에 그렇게 대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회의록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10억원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준은 없는 거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백위원님이 그걸 꼭 비싸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과 똑 같은 규모라도 쉽게 얘기해서 예술성이 들어 갔기 때문에 비싸다 안 비싸다 거기서 꼭 얘기를 하기가 곤란한 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문제는 사업의 기준은 작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들이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죠. 10억원이 비싸다 20억원이 비싸다는 것은 아무런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억원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부천이 5억원을 세워 놓았고 구로구가 5억원 세워서 공동편성해서 예산절감의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썼어요. 10억원을.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직 다 안 썼죠. 10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중인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5억원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5억원이 다 안 들어 가죠. 낙찰차액도 남을 수 있고 거기 집행경비도 남을 수 있고 남죠. 그러면 그것을 정산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입찰 얼마에 했는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입찰이 지금 10억원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거기에서 정산이 되면 우리가 지금 5억원을 다 몽땅 넘겨 주었어요. 그런데 협약 내용에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은 정산해서 우리 세입·세출은 전부 넘겨 주겠다 해서 똑 같은 부분으로 남게 하기로 했거든요. 10억원 범위내에서 지금 거의 5억원은 다 들어 가는 건데 꼭 5억원이 다 들어 갔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설계변경 해 가지고 더······
백해영위원
그 중에 몇 1,000만원 남는 거나 들어 가는 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결정은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쪽 부천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그 도로 자체가 유일환로라고 유한대까지 대규모로 공사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김에 다 해라. 대신 우리가 여기에 돈 대 주고 우리가 공모할 때 같이 참여 해 주고 심사해 주고 거기까지만 하고 너희들이 다 돈 집행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돈 대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만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을 선정한다거나 같이 합의해야 될 문제, 거기 설치장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되 그 집행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돈 쓰다 남으면 똑같이 반납해서 받을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된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 교류 확대 국내 교류확대 이런 것이 눈에 띄는데 영어캠프를 문화홍보과 주관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게 아니었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학교지원 관계 말고 이것은 문화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했어요.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하지 않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우리가 애들 선정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어민
원어민백해영위원
강사 지원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영어캠프 며칠동안 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주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내년에도 100명을 1주일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말이
말이백해영위원
좀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비에 250억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경상비, 인건비 이런 거야 줄일 수 없으니까 사업비에······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로 대충 개략적인 중요한 것만 보고한 거지 저희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에서
뭐에서백해영위원
줄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직 편성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어디에서 줄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하나 하나 다 보고를 드리면 지금 예산심의가 되는 거고, 아니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백해영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줄었어요? 사업비는 늘었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특별히 늘린 것도 해야 될 것을 위원님께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사업중에서 줄인 사업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국제축제문제도 다 줄였고 내년에 안 하니까 줄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관계 250억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다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조금 안 맞죠. 왜냐 하면 여기는 내년도에 특별히 해야 될 내용을 업무보고 해 드리는 건데 예산 전체를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
예산심의백해영위원
때 다루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사업보고라는 것이······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건 예산심의 때 다루시면 되는 거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250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예산심의할 때 250억원 되는 것은 심의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분야도 또 예산심의할 때 또 한번 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
김길년위원장
사업성만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관계 판단은 우리가 해 가지고······
백해영위원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코치하시면 곤란하시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그렇게 저한테 닦달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사업보고를 받는 자리가 2005년도 사업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계획은 무엇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산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 저희가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그 예산 물어 보기 전에 이런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전에 지금 문화홍보과 예산을 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250억원 예산이 준다는데 이것은 엉망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말씀을 대신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이런 업무보고는 ······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그것은 오버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무엇을 제가 오버했습니까?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예산에서 다루어라고 하는 코치를 왜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김길년위원장
국장님 가끔씩 위원장한테 확인도 안 받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과별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이 예산에서 확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과별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 자체도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하나의 욕심 의지이지 예산에서 확정이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체편성과정에서 반영될 것이고 있고 또 삭감될 것이 있고 이러니까 아직 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줄어들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백해영위원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 줄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저희 편성전체도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사업만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거예요. 전체가 조정이 사실 안 된 내용입니다.
심이
핵심이백해영위원
무엇이냐하면 예산이 줄어 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업에 대한 고려가 예산을 정말 충분히 고려 했고 그 우려가 사업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가? 집행부의 의도가 여기에 지금 별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의도를 아셔야지. 그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하라고 하는 코치는 너무 오버한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해당 과에서는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 예산이 100% 된 양 해 가지고 보고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편성하는 심의과정에서는 삭감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감액되는데 각 과에서는 그 예산에 비해서 긴축정책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저희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다. 예산 생각을 안 하고 사업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백해영위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예산심의 때 다 할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되도록이면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예산 사업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고 하니까 예산은 줄어 드는데 과에서 이것을 자꾸 욕심부리지 않느냐?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백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백 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음에 신현섭 위원님!
변을
답변을신현섭위원
할 때 별꼴 다 보겠네 하면 되는데 뭐 길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국회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별꼴 다 보겠네.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뭐 그렇게 답변하시느라 애 쓰세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국우호도시 교류증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계세요? 자기네들이 오겠다고 그러면 다 해 주고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받아 들이고 단순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국제교류 우호관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양 상대방이 서로 예를 들어서 우호협력도시로 해서 자매결연 맺기 전에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자기네 경제적인 것 아니면 문화적인 것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그런 맥점이 있으면 사전에 왔다 방문하면서 서로 탐색기간을 가진 후에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된다. 이 도시와 이 도시가 교류를 하면 서로 많은 이익이 있겠구나. 상호 이익이 접했을 때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여기 보면 2004년 7월 달에 중국 심양시 대동구장이 방문을 했어요. 또 9월 달에는 심양시에 똑 같은 대동구에 부구장이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부구장이 오고 구장이 오고 두 달 간격으로 왔다 간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
물론
물론신현섭위원
초청 한 게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아니
아니신현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오고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분들이 여기 도시에 올 때 특히 대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단지에 상당히 많은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거기를 배우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벤처단지에 건물들 많이 짓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현섭위원
또 거기 가는 무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중국대표단 평도시니 여기 왔다간 구에는 거의 다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한 번 갔습니다. 대표단이 의회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갔는데 한번 갔는데 ······
양시
심양시신현섭위원
다 갔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어떤 점에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 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좋은 점을 배워 오는 거죠.
도시
평도시신현섭위원
, 북경시, 남경시 하얼빈시 다 갔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소득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죠. 문화도 배우고······
라면
문화라면신현섭위원
어떤 점인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점 배워 오는 거죠.
좋은
좋은신현섭위원
점을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현섭위원
자료를 확인을 해서 각 시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또 오면 그 사람들 접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 사실상 막연해서 안 됩니다. 자료 해 줄 수 있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구위원
답변은 안 받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10페이지를 보면 2006년 4월에서 11월에 작은 마당 열린무대가 개최가 되고 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5월달 선거하고 맞물리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참고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약 1,000만원 이상 줄었어요. 줄은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까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음반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과징금처분이 많았었는데 영업정지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주류보관이라든지 주류판래마든지 도우미를 대동했거나 알선했을 때 옛날에는 과징금 처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줄어 든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005년 계획에서 청소년 실내악단 추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금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됐던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금 금년 연말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금년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축제
축제홍준호위원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축제하고는 별개였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쯤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도 예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공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하면 공연을 어떻게 공연을 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3월 달에 가려고 했다가 내부적으로 꼭 그렇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말로 갔다가 연말에 또 집행과정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났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홍준호위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청소년들을 우리 관내가 아니라 지역 다른 곳에 있어서 불러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과연 이것이 구로주민의 또는 구로 학생들, 청소년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런 면에서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추진이 저는 안 된 게 사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점프구로 2005축제를 다 했는데 아무래도 문화홍보과 주관부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전체 얼만큼 들었고 또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잘 축제가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좀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자체평가는 했습니다. 내용도 있고 별도로 한번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보고 할 시간을 별도로 갖지는 못 했는데 ······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래도 평가를 좀 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평가가 됐다. 또 자체평가하고 또 외부적인 평가가 다를 수 있고 ······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외부평가는 지금······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진행을 하셨다면 보고가 안 들어 가 있어서 축제보고를 전혀 여기는 싹 빼고 있어서 주관부서로써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이 조금 든 사업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5억 3,000만원 정도 또 책정을 해 놓았던데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국내, 국제 많이 하기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자매결연의 내용이. 그래서 올해도 뭐 구례와도 하고, 물론 이씨레물리노시하고의 결연은 아무튼 여러가지 교류도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많이 써 놓았지 않습니까? 대상도시 여러 개 중국, 미국 쭉 있는데 실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이것을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도시마다 또 각기 다른 특징과 문화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대를 해서 하면 우리 구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한 곳과 하더라도 실제 우리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되고 실제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사실 많이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 성과가 아니라 이런 이러한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런 성과가 아니라 실제 어떤 자매결연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중국 두 개랑 이씨레물리노시하고 한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또 다른 지역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정확해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계획 세우시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과 같이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
하죠
당연하죠홍준호위원
. 그것은 당연한데 우리 주체계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례랑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명박시장이 아무튼 그쪽 껴안기 이런 정치적 행보에 따라간 면도 있고 사실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체인 구청자체 입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민원때문에 사용허가들을 많이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구청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 만들어 놓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도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청과 무엇인가 같이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너무 그런 단체들 문화공연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좀 하시고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어떤 문화단체에 대한 이런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내년에 작은 음악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김길년위원장
죄송하지만 홍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홍준호위원
예.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설명까지 다 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내용하고 별개인데 구정홍보현판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구지하차도에 보면 예전에는 구정홍보현판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앞뒤로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그 다음에 최첨단디지털산업의 중심지 일류구로 이렇게 되는 현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002년도······
황규복위원
2004년도가 아니라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004년도에는 여기 하나 있죠. 애경백화점 들어 오는데 크게 한 거. 철도변 밑으로 해서.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구로지하도 아닌가요? 구로역 지하차도겠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거기 지하차도.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보니까 철거가 되었거든요? 철거된 이유가 뭐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언제 철거됐죠?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요.
이쪽
이쪽황규복위원
애경에서 갈 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쪽에는 없어요. 저쪽에서 올 때 있는 거죠.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볼 때는 앞 뒤로 다 있는 거 같던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애경가는 육교 거기는 지하차도는 원래 없었어요. 저쪽에서 오는 것만 있었어요.
으로
양쪽으로황규복위원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는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안양천사랑 축제 해 가지고 구로문화축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예산소요된 것을 상세하게 내역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영어캠프 60명이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3개 학교인가 학교 별로 교장선생님한테 추천받고 나머지 10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수급자들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에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GCD 제1회 아시아포럼개최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국제회의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자매결연도시는 상호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체제비까지 대 주면 체제비까지 다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초청하는 연사에 대해서는 사례비 정도, 호텔숙박비 정도, 그것은 몇 명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비
숙박비황규복위원
제공해 주면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더 뭐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초청하는 연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분만 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도시에서 와서 그 도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단속대상이 무엇 무엇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주류보관,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 정도인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되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요새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고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있고 시정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주류판매가 안 되고 있고 도우미를 거기서 도우미를 사용을 안 하느냐 이거죠. 노래방에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해서 영업정지처분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영업정지가 26회, 과징금.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도시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고 도우미 하니까 다른 업소에서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궐기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느라고 하는데 제대로 시정은 안되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죠.
김길년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나 너무 규정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결국은 향락산업인데 문란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GCD 제1회 아시아포럼개최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오는 도시대표들은 무얼 보나 그런 것을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은 축소가 되는데 실제로 각 과마다 예산편성하는 것를 보면 내실이나 긴축사업이 없다. 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현재 있는 사업도 더 늘리고 지금 현재도 문화홍보과도 보면 하든 안 하든 국내·국내도시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자매결연확대를 하고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원어민교사 지원 또 여기서는 원어민학교캠프, 갑자기 학교측에 너무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삶의 질도 높이고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학생들도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면 요즘에 학교 학생들이 보면 원어민캠프 그 다음에 어디 답사, 현장답사 체육대회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도 염려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하여튼 긴축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과만 더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었다
쉬었다류근무위원
해요.
김길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이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권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루에 평균 437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구로구청이 타 구청보다 신속하게 여권업무처리를 잘 해 준다고 많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부터 1일 평균건수가 399건입니다. 좀 줄었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요즘에 와서 여권업무처리가 늦다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여권이 50년대부터 실시한 여권이라서 보완이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9303인가 해 가지고 그 보완규정에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국외에서 위조를 많이 하고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번에 신여권은 사진도 전산식으로 바로 전산해서, 종전에는 사진을 부치고 떼고 이랬는데 여러가지 보완규정이 들어 갔습니다. 열 몇 가지 들어 가 있는데, 그리고 서명 같은 것이런 것인데 또 시스템을 접수 받아 가지고 스캐너 해 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신청서가 전부 컴퓨터가 읽지를 못 해 가지고 보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손이 더 가니까 종전에는 접수하는데 4~5분이면 됐던 것이 지금은 10분 이상이 걸려 버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옛날 업무처리보다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업무시간이 아주 길어져 버렸고······
류근무위원
신원조회하는 과정이 업무처리가 더 늘었다는 얘기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목록DB구축사업 추진 했는데 현재 보관방법과 앞으로 이 사업추진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문서가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어 버립니다. 종전에 있던 것 2001년도부터는 완전히 입력이 되었는데 종전에 있던 주요 기록물을 오래 보관하려면 훼손도 되고 망실도 되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장기간 보관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가면 파기 해 버릴 것 말고 준영구 이상 문서만 하는데 그것을 목록만 전산에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980년도 무슨 문서랄지 이런 문서, 저희들이 사실은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이런 문서가 있다 하고 전산에 제목을 해 가지고 일반한테 공포를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할 때는 어느 서고 몇 번째 있다는 것을 전산을 치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지화 해 가지고 전산에 입력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니까 목록만 우리가 지하서고에 옛날 2002년 이전 종이문서로 된 것을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목록을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원래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깁니다.
서는
문서는신현섭위원
그대로 원형대로 있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원형대로 보관을 하고 있고 정보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신현섭위원
기록물이 아주 오래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지금 지하서고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별도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신현섭위원
어디에 보관소가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저희 것 구청은 저희들이 개청 이래에 중요문서는 전부 지하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백해영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은행수납창구가 설치 되었네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백해영위원
9월 부터인데 수납창구라 하면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ATM기인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들은 사실 영수필증을 은행에 4만 5,000원 을 가서 사 와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일일이 가서 사오니까 불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자꾸 들어 가고. 건물을 달리 하니까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가서 사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 전체 다 해 보니까 거의 민원실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청내에 있기는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조그만 공간이 2~4민원실에 그러니까 지적과, 차량등록실 옆에 통로로 있던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은행에 얘기를 해서 창고를 설치하자.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종 서울시 OCR로 된 것은 다 수납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자동차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태료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호판도 내고 이런 것을 바로 옆에서 낼 수가 있고 또 여권 영수필증 그것도 사고 또 체납세 세금고지서 받은 사람은 그것도 내고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해
편리해백해영위원
졌네요. 그럼 직원이 한 명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우리은행에서 두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별도로 임대료나 이런 것 없이 한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우리 편의상 했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거 하나 더 운영함으로써 연간 1,000만원 이상이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기존에 있던 데서 오고 한 사람은 더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주 편리해 졌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관광안내센터 임대료가 2006년도에 오르게 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안내센터가 상당히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여권을 가져온 뒤로는 여권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감해져 가지고 상당히 안내센터가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항공권하고 기차권 파는 것 밖에 없었는데 수입이 작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로 그것에 4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과정에서 우리 그렇게는 할 수 없고 3년간 평균 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 400만원 조금 못 되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입이 좋았는데 우리가 여권업무를 개시해 버리니까 안내센터가 수입이 아주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을 내 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백해영위원
불구하고 있겠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그랬는데 신여권 된 뒤로부터 조금 수입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대기자들이 대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놓고 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입찰경쟁을 부쳐 볼까하고 지금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여권제작은 하루에 상한선이 있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까 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구여권 때는 오는 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 주었습니다. 마감이라는 것이 없이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쳐서 못 하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발급기가 두 대밖에 안 되어서 400매가 상한입니다. 또 인원도 발급시간도 종전에는 수작업으로 금방 금방 됐는데 이것도 발급기가 사람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400매 딱 접수가 끝나면 마감을 합니다. 심지어는 9시 반 대에 마감할 때도 있고 요즘에는 MBC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가면 어려운 모양이다 하고 안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400매 기준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전국공통사항이니까 아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무인발급기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여권과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도 옛날 거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
홍준호위원
새 기계들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우리 구 말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종로에서 6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24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설치를 해 주고 했는데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생각할 때는 혹시 설치는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특히 밖에 내어 놓으면 그리고 또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힘든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셨나 싶어서.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게 한 두대 하면 용역을 못 주는데 강남에는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24시 365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관리유지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용역관리합니다.
조회
신원조회홍준호위원
시스템 그것은 지금은 신원관리사항은 호적정보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쓰던 서울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하던 것 우리가 호적전산관리시스템으로 호적등본도 발급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먼저 개발해 가지고. 거기 같은 시스템으로 신원조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에서 호적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으로 온라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적이나 호적이나는 그것에 얹혀 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는데 신원조회만은 대법원에서 안 해 주어 가지고 저희들 건의도 하고 하지만 안 해 주니까 그 시스템은 별도로 합니다.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호적전산관리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따로 떼어 내서 개발해서 ······
홍준호위원
조회시스템 원래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경찰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신원조회할 일이 많이 있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호적에 신원조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홍준호위원
호적하면서 신원조회를 많이 한다는 거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니 신원조회는 호적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한테 호적이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신원조회가 다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전산으로 입력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산관리시스템을 못 버리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떼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개발하면.
어서
떼어서홍준호위원
구축하는데 그게 경찰청하고 연결된 체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죠.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를 95년도에 한 것이 405개소 내에 점검을 아홉 번 하셨고 지적사항이 93개소에 173건인데 주로 뭐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거의가 다 안전통로를 막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비상구를 잠구어 놓았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비상등이 꺼져 있다든지 거의 현장조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소방서라든가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근무태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통로를 막았다든지 그런 것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저희 사무실도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비상구를 막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로에 적치물을 놓는다든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랬고 비상등을 개폐해야 될 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때 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관리차원이잖아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공공시설은 거의 그런 게 잘 없는데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개인업소 큰 것 그런 데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튼
하여튼김호승위원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관리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 이번에 의원이 재난으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그 기금으로 그것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안 해 주고 개인들 보고 하라고 해서 개인들이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연으로 인해서 피해되는 것은 구로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보고를 받으면 즉시 즉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재난관리과 주요사업내용이 대부분이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입니다.
번에
이번에백해영위원
2005년도 안전체험관 교육 있었죠? 그게 올해 몇 명 정도 이루어 졌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원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인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만 올해 155명 했습니다. 내년도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하반기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에서 허락하는 대로 인원조정이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옆에 70명은 뭐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대원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 대원수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구민안전봉사대원이 있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봉사대원으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700명이라고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것이 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봉사대원의 의무나 역할 이런 건 뭐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봉사대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표현하면 좋겠죠. 각 동에 안전문화운동해서 서울시 예산이 내려 오는데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홍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언제백해영위원
구성이 되었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3월 달에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이번 올해 안전체험관 교육생 모집할 때 봉사대원 중에 모집하지 않고 무작위로 거의 떠밀다시피 해 가지고 교육 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던데.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갔다 오신 분들은 하여튼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김길년위원장
소방대 의용대원 중에서 간 것 아니예요?
예요
아니예요백해영위원
. 일반주민 중에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눈에 찍히는 분들 모아서 가라고 등 떠밀어서 ······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보니까 통장님들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백해영위원
통장님들이 여기 저기 교육 많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지진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 보니까 이런 것을 직접 체험 해 보니까 막연하게 말만 듣던 것 하고는 다르더라.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것을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 교육을 보내면 효과도 떨어지고 직원들도 일하기 힘들고 그러거든요. 구청에서는 몇 명 모아 달라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누구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직하기 좋은 통장님들 보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교육의 내용이 좋다면 예를 들어 학교 학부모회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체험 활동으로 연계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굳이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 등떼밀어서 가게 하는 이것은 옛날 과거 주민동원하던 시대의 과거 관행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보통 한 동에 4명 정도합니다.
백해영위원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다시 또 공무원들이 일하기 깝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개발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원편성을 보면 팀이 3개팀인데 6급이 두 명밖에 없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한 명은 별정직이 되어서 별도로 나타냈습니다.
신현섭위원
팀장을 별정직이 한다는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뒤에 별정2명 해 놓았는데 여기서 팀장이 한 명이고 그 다음에 7급이 한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신현섭위원
여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현재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10월 20일 부로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6명이 현재 14명이 되었습니다.
신현섭위원
또 한 가지 구립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순회교육 확대 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학교마다 가면 지금은 전부 앉아 가지고 방송을 하면 교실마다 다 나옵니다.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송실에 앉아 가지고 보고 강의하면서 애들한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신현섭위원
구에 강사가 몇 명이나 되요? 강사가 현재 많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합니다.
신현섭위원
한 명이 순회교육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충분합니다.
신현섭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나 해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40분을 해 놓았는데 아침시간에 보통 교장선생님 이야기 하고 난 뒤에 그게 한 ······
그럼
그럼신현섭위원
앉아서 이야기로 교육만 하는 거지 실습은 하는 것 없죠?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실습은 안 됩니다.
신현섭위원
교육을 하면 실습까지 겸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실습을 시켜서 실제 연습을 실제같이 해서 아이들이나 누가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40분은 너무 적습니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초등학생은 그렇게 하고요 유아원생 거기에는 나름대로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현섭위원
말로만 40분 동안 강의해 보아야 아무 효과도 없지요. 어차피 하는 것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자치행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저희 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현재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있잖아요? 각동에 제가 지난 여름에 감사때도 나가 보고 했었는데 각 인기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하고 싶어도 주민이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은. 인기 없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밀린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 프로그램은 현재는 각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워서 지원 해 드리는데 거의 그래도 지원 못 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없이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그게김호승위원
아니고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인기프로그램들은 들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미리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 가고 싶은 사람은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회원들 접수 받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예를
예를김호승위원
들어서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1기, 2기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동 자치센터 주변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종목 사설학원이 있으면 또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걸 운영하면 사설학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수강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동 자체에서 강사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정을 짜거든요. 짜는데 보통은 분기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수료증 주는 데는 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김호승위원
그 부분이 수료증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기 했으면 3개월이면 원래 수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2기에 다시 모집해서 하고. 그런데 비인기종목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1기 했던 사람이 2기에도 할 수 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인기종목인 것은 1기 했던 사람들이 하지 2. 3기 이후에는 못 들어 간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또 하고 싶은데 인기종목인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
왜냐김호승위원
하면 인원이 다 차잖아요.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그러면 신청자는 6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 있는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1기를 왜 받고 2기를 받고 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조금 깊이 하면 수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벌써 4~5년 됐잖아요. 프로그램 생긴지가. 그러면 3~4년동안 4~5년동안은 한 사람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기 매기때마다 수료는 못 할 망정 어떤 내규를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좀 시달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남겨 놓고 그 이전 사람들은 인기종목에 한해서 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각 동에 지난번 감사 때도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목적실에서 에어로빅이나 재즈댄스나 이런 걸 하는데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에어컨을 못 켜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못 키고 선풍기 틀어 놓고 있는데 운동하는 다목적실에 운동시간에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더우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장이나 동직원들은 그냥 에어컨 무자비하게 틀어 줄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가지로 생각할 때 각 동에서 수요가 많은 그런 동아리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자 했던 사람들은 수료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의논 한 것이 있는데 일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금년 안에 심사숙고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단한
간단한신현섭위원
것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금년에 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각 동에서 배정을 받아 놓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을 때는 각종 사업의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 동에 그대로 다음 연도에 쓰도록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고 묵살해 버리는 것인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각 동마다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다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로3동의 경우도 1,000만원이 지금 들어 와 있고 대부분 동이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그 돈을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그 동에서 그대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그 사업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못 했을 때에는 그걸 환수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 동에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인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사업계획이 올라 와야 우리가 내려 주니까요. 불용액이 되는 거죠.
다음
다음신현섭위원
연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월이
이월이백해영위원
아니고 불용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당연히 불용이죠.
그걸
그걸신현섭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죠. 당해년도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불용으로 보시면 되요.
리는
우리는신현섭위원
부득이 책정했던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 봄에 시 사업으로 더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월해서 그대로 그 동에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그것이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9월 20일날 1심이 끝나서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집달관이······
에서
그쪽에서류근무위원
항소했다는데 맞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항소는 했습니다.
류근무위원
항소했으면 강제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재판부의 집행문을 받아 가지고 있고 집행관으로 넘어 가 있습니다. 서류가.
류근무위원
말 듣기로는 상이군경들이 가스를 갖다가 쟁여 놓고 상당히 저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집달관을 며칠 전에 또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집달관들도 인원을 많이 증원해서 오겠다. 많이 증원해서 오고 또 만약에 그러면 경찰도 협조해서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그러면 협조가 되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하든지······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날짜는 집행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류근무위원
빨리 처리해서 하든지 해야지 개월만 흘러 가고 말이야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이것 저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만 앞세워 가지고 하고 실제로 되는 진행상황이 이게 벌써 언제부터 진행이 된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1심만 끝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류근무위원
1심이 언제 끝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심이 9월 20일날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와야 판결문 가지고 다시 재판부로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고 다시 집달관한테 넘기고 이 절차가 길어 집니다.
소를
항소를류근무위원
하면 집달관이 못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달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빨리 집행하세요.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우리 서울시 최우수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원 받았잖아요? 그 인센티브 받은 것 사용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2억 500만원을 받았는데 ······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그러시니까. 지금 생활체육관 신축 설계비는 얼마 들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000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2월 10일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16억원 총 사업비는 언제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산출을 해 본건데요. 내년도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신축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방음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누전, 누수가 되고 또 강좌를 자꾸 늘려 달라는 데도 불구하고 강좌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해서 지금 제대로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확보 되면 하더라도 우선 그 뒤에 공지가 12월 말에 다 확보가 되는 공지가 160평이 남습니다. 거기다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12월 10일까지 안 가도 중간 정도에 어떤 사업이 쭉 그림은 다 그려졌겠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와 설명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토요휴무제 관련 초등학교 열린교실 운영하는데 추가 소요예산이 왜 없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기존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을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도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나 도자기 학교나 많이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자치센터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를 해 놓아야지 특수한 사업을 할 때 의욕있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없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일지 이렇게 상을 잡으셔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비로 활용하면 좋은데 또 특수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치센터 내서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잡혀 지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초과소요예산이 전혀 없음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인원수가 모자라는 것은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것과
그것과백해영위원
관련해서 참가비를 받을 거잖아요? 주말프로그램 초등학생 열린교실이나 주2일 휴무제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할 때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는 받죠? 받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운영비나 강사비 보조가 들어 가고 그런 개념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19개 동 중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방학중 틈새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방학 때는.
백해영위원
토요휴무제와 관련해서 주말마다 하는 프로그램 있느냐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2006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확대해 보겠다라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은
계획은백해영위원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거냐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관을 경량철골조면 우리가 말하는 조립식과 같은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그 안에 석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현재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후되고. 아주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데 건데 새로 짓게 되면 제가 그것을 알아 보았는데 코틀랜들시멘트라는 게 있대요. 그것 하고 겉에는 싸이딩판자라는 아주 미려한 마감제가 있답니다. 장식제 그게 단열제도 되면서 부식도 안 내고 50년동안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인데 아주 이 경량철골 중에서는 제일 고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써야 되니까.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지금 몇 평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신축이 160평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개축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개축은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5억원을 반영한 것이 지금 개축에 대한 5억원이잖아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신축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어차피 이게 용도가 그런 건가요? 실내체육관 용도.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큰건 아니고······
백해영위원
구기종목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배구라든가 농구 이런 것은 못 들어 가고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축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들어 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항공모형이라든가 탁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 갑니다. 지금 막 이런 쪽으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웰빙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백해영위원
예산의 부족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을 이것을 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리고 거기는 영구건물을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목이 제방부지인데다가 서울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거기는 지하철이 지나 가기 때문에 영구 건물을 못 짓습니다.
구청
구로구청황규복위원
레슬링부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력포상금은 그때 그때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죠.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지급을 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직 다 100%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왜냐 하면 매달 경과를 보아서 따져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메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선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는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따져보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구민체육센터시설리모델링에 대해서 거기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14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시비 7억 8,000원 구비 2억 7,000원 리모델링비 기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저희가 무상양수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거든요. 벌써 업무보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양수조례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주셨으니까 시비는 곧 내려옵니다. 7억 8,000만원.
이번
이번황규복위원
회기에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구비 2억 7, 000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체육센터에서 우리한테 매년 7,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우리한테 납부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업무보고 만든 사람하고 이거 만든 사람하고 틀립니까? 금액이 왜 틀리느냐고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지난 번에 물어 보았을 때 2억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2억 7,000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가상각비 제출하는데 총 금액이 과장 틀리고 팀장 틀리고 그런데 어느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억 7,500만원이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관리기획부서에서 잘 모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억 7,500원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
황규복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2억 3,200만원인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억 7,500원이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여기 보면 개보수도 이때는 기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10억 2,000만원만 갖고 내년에 개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자료는 14억원을 만들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기자재구입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자재구입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려고 요구중에 있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자료는 무상양수 받으려고 만든 자료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무상양수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황규복위원
이 자료도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만든 건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황규복위원
언제 만든것입니까? 거의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만든 것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그때 계속심사하기로 하시고 나서 그때 바로 만들었죠.
황규복위원
이 금액은 확인좀 해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제일 뒤에 보면 세외수입징수목표를 잡았는데 구민체육센터목표를 22억원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하면 그렇잖아도 거기가 회원수가 많이 빠져 나가는 이유가 궁동하고 여기 구로2동하고 이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시설이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회원수가 증가할 것이 뻔하거든요. 지금 타구인 동대문도 그 정도로 들여 가지고 해 보니까 회원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올해 세입은······
거도
근거도황규복위원
없이 그냥 목표를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3%가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보고 ······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목표액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인수를 못해서 아무 실적도 없는 제로잖아요. 이것은 숫자상의 숫자놀음이지 말이 되겠느냐고요.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신경을 써서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