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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덕현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11-01

조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31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현위원장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위원회안을 검토한 후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좀 하죠.

조덕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가결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회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위원회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안으로 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간에 의견조율을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2일로,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낭독한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과 그 이외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낭독한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이고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이고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 채택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낭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있어요. 공부를 좀 해야죠.

조덕현위원장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증인선서할 때요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실제

실제김상현위원

위증이 있을 때 어떤 벌을 받죠?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절차나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지방자치법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우리가 사실 관련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실효성은 사실 없죠.

김상현위원

아, 조례가 있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있어요. 조례가
례는

조례는강철웅위원

없습니다. 그전에 만들려다가
인해

확인해김상현위원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요

조덕현위원장

이거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갈까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의장님도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저도 봤었는데 그때 그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있는 걸 왜

조덕현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낭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되고 이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 염창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관련 (주)하나DNI 대표이사 김태영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낭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