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제13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이기형 위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형 위원, 간사에 안상원 부의장을 선임하여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형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31일까지 제3차 회의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권병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천주산 터널 개설 추진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배재성 의원외 9인으로부터 쌀협상 무효 및 국회비준 중단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형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31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3억8034만7천원, 특별회계 감 4억219만5천원, 합계 79억7815만2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88억3021만9천원, 특별회계 283억6284만6천원, 합계 2071억93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사항을 보면 추경 세입재원은 83억8034만7천원으로 지방세수입 27억8850만원, 세외수입 3억9900만원, 보조금 51억9284만7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액보다 31억875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51억928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 편성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예산성립전 편성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추가편성 예산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옥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05년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 10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된 안건을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형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6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현행 종합민원실의 업무인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과 도시과 소관 제2종지구 단위계획입안 및 변경결정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 국내·외 우량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등 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등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군북 사도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용에 따라 기금조성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문 개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처리)의 위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환경기초시설의 범위에 면, 마을단위에 설치한 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토록 하여 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는등 우리 생활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수질오염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 의원입니다. 창원 소계동과 함안 칠원면을 잇는 천주산 터널 개설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 의령, 창녕 3개군 15만여 군민의 교통불편 문제점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천주산 터널 개설 추진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여 채택한 후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대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의 개설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마산～중간진간 국도 5호선의 선형개량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도 5호선의 선형개량 변경개량으로 마산의 현동～내서로 이어지는 구간의 개통과 함안 칠원～대구로 이어지는 구간이 창녕의 낙동강교 준공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마산에서 칠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그대로 있어 교통흐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마산시 내서의 인구팽창은 말할 것 없으며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3,000여세대의 대단위 GS자이 아파트 건립, 인근 110만평의 칠서지방공단 1,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의 물동량이 날로 증가하여 본 노선을 통행하게 되어있어 국도 5호선 칠원에서 중리를 거쳐 마산 회성동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 정체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것입니다. 주변 창녕, 함안, 의령 3개 군의 150,000여 명의 군민이 겪는 교통불편은 말할 나위 없으며 국가적 물류유통 비용도 크게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소계동과 함안 칠원면 구성리로 이어지는 천주산 터널이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 터널의 개설로 경남의 중심지인 창원시도 국도 5호선과 이어지고 창원대로와도 연결케하여 마산의 만성적 교통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또한 낙후된 의령, 함안, 창녕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창원 소계동과 함안 칠원을 잇는 천주산 터널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설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쌀 협상 무효 및 국회비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 협상 및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농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의 원천무효와 이러한 협상안의 비준처리가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쌀 협상에 대한 합의문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안건을 본 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 발표내용인 10년 후 쌀 시장 전면개방 및 의무수입 총 물량 3배 이상 증가, 수입쌀 소비자 시판 허용, 대북지원을 위한 민족내부간 거래제외 등만 보더라도 사상 최악의 실패한 협상안이며 또한 정부가 국민몰래 불법 이면합의한 내용중 언론에 공개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구체적 실천, 중국산 사과, 배 등 4개 품목 및 아르헨티나산 가금류와 오렌지의 친숙한 검역진행등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협상안이 통과되면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방향도 제시되지 못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실패한 쌀 협상의 국회비준 중단과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외 9개국과 맺은 쌀 협상 전문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 1. 실패한 협상 및 이면 합의로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1. 우리 농업의 근본적 붕괴를 가져올 개방농정을 철회하고 농업희생의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1. 실패한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강행을 중단하라. 1. 중단된 쌀 수매제를 부활하라. 2005. 11월 1일 함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