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제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 본연의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조하면서 군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4건의 일반안, 그리고 화순군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이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화순군 발전을 위해,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군민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영길 의장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서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 사퇴서를 낸 것이 꼭 의장탓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역대 의장을 한번 하면 의장에 떨어지고 군의원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대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좋은 위치에서 왜 의장을 다시 할 수 없고 군의원에 떨어져야 했던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장에 당선되어 임흥락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화순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과장을 허길중 면장님으로 보내주시고 의사계장은 서정국 직원을 승진시켜 발령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허길중 면장은 능주로 발령난지 3개월밖에 안되었고 서정국 직원은 계장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세하게 화순군의회의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을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허길중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만 미남이시고 착실하고 실력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서정국 직원은 교회의 장로이십니다. 그 두분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집행부와 마찰을 시키겠습니까? 화순군의회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두분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두분이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분은 화순군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방청석에 꽉 메우게 했고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환경특별위원회, 주암댐ㆍ동복댐 피해로 인한 특별위원회 구성등 기타 지방자치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께서는 그 성화를 자기에게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한말을 군수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사이가 좋았고 화순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고 화순군 역사상 의원에 당선되어 의장을 한번 하면 떨어지고 군의원을 한번 하면 떨어지는 징크스를 깬 사람이 본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앞서 왜 이런말을 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과 직원님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하면 사장탓만은 꼭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대는 정말 부끄러운 의회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께서는 1대, 2대, 3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도의회나 다선 의원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산업ㆍ건설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화순군의회의 산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본 의사당에서 소중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유급제와 정당 공천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은 정당의 80% 이상 입당되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교육위원 사건, 기타 의혹으로 인하여 검찰에 오고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회의 본래 기능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며 군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당당한 군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이었던가 가슴속 깊이 생각해봅니다. 군민을 대표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2004년 6월 4일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군민의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화순군 행정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본의원은 못볼 것, 못들을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화순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진정한 화합을 원하고 있는지,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화순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폐쇄된 골방에서 탈피하여 넓은 광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민주화 군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무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을 본 의사당에서 해야 하는 본 의원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이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하기에 아픈 마음을 감싸면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함경북도 황해도에 어느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계속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운이 좋게 멧돼지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이 멧돼지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쥐새끼가 갉아먹고 개미떼가 물어가고 똥파리가 빨아먹는 현실을 보면서도 누구 한사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할 수 밖에 없고 이북은 김정일을 비롯해서 자기편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이북 동포들은 민주화를 원하고 이러한 독재국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06년도는 민주화를 만드는 날로 정하자는 말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전부 적군입니다. 말은 비단결같이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에서 나돌고 있었는지,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화순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이며 예술의 고장 그리고 전남 중부권 핵심도시를 꿈꾸는 잠재력이 무한한 고장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와 철감선사의 쌍봉사, 유마사를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공룡발자국, 화석등 돌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4개의 골프장, 백아산을 비롯하여 4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 임진왜란시 진주성 싸움으로 유명한 최경회 장군, 왕의 절대권력 앞에서도 사약을 마시며 죽어가면서 까지도 개혁을 부르짖고 바른말을 하신 조광조 선생, 방랑시인 김삿갓이 우리 아름다운 화순에서 적벽을 무대로 활동하시다 동복면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며 수많은 인물을 빚어낸 화순은 예술과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시왕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동자들을 보내 화순군 동복면 모후산에서 불로초를 캐갔는데 그 불로초가 인삼과 버섯이었습니다. 또 중국 13억 인민의 추앙을 받고 천재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이 우리 화순 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3억 인민이 우리 화순에 관심을 가지고 화순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국인민들이 화순군을 찾게되는 그날 우리 화순군은 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과 전남에서 제일가는 사통발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매력있는 고장이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살기좋은 발전적 여건을 갖춘 우리 화순군입니다. 타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화순군이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과격한 군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무서워서 떨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현실을 보십시오.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은 문을 닫고 주유소는 형사고발되어 벌금을 물고 노래방은 단속으로 폐업 직전에 있으며 하물며 한천쓰레기매립장 반대로 20일이 넘도록 단식투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행정에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군민이 죽어가고 있어도 눈한번 깜짝하지 않고 있는게 바로 화순군의 현실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없는 화순군, 눈물이 없는 화순군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로 군민 2명이 징역을 가고 몇 명이 벌금을 물고 군민과 행정이 갈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군민에게 악랄하게 해야 하는지 군청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탈진해 쓰러져가는 주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는것이냐, 너무 한다며 화순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군수께서는 한천면 쓰레기처리장 반대를 한 군민을 누가 고발했는지? 동광건설회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했는지, 한천면 쓰레기 처리장 추진상황과 주민반대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화순군의회가 실시하여 여덟분의 군수님과 화순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님께서는 여성군수로서 섬세함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순을 화합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께서는 진정으로 화순군을 화합하고 발전시킬 의향을 가시고 계시는지... 화순군청이 둘이요, 핵심부서인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타 과장들이 둘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종뿐이라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하물며 말조심, 눈치보느라 불안과 공포속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여론도 무성합니다. 목수가 집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헌데, 기술직이 행정직 업무를, 환경직이 행정직 업무를, 보건직이 환경직 업무를,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발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문부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를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또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부모형제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고 출퇴근이 어려워 군수를 찾아가 사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직은 농업업무를, 기술직은 기술업무를, 보건직은 보건업무를, 행정직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자기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화순군 인사방침은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돌아가며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령을 하면 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면 행정시행 착오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초보자로서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가가 되기까지는 수십년간 그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농업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에 대하여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군수께서는 화순군의 인사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사를 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화순군에 혁신도시 유치는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님과 화합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시장통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리본 달아주며 유치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지사님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고 전남발전추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위원님들을 만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순군 행정은 조금 높이 멀리 보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화순군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화순군민이 분열되고 있는지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의혹투성이라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2005년 9월 14일 광주일보 신문에 "화순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나눠드린 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도 수해로 인하여 의혹이 있다고 본 의원에게 의혹의 내용이 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로 인한 보상을 얼마 받았는지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는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농가부채는 호당 3,000만원이 넘어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추곡수매폐지 등으로 매상도 받지 않는 현실속에서 농민들은 읍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군청에 벼를 야적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타지역에 비해 농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농촌을 발전시킬것인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요. 농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상토를 쌀 경작자들에게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몇 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기타 농촌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가 잘함으로써 여성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역사에 남는 훌륭한 여성군수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화합하고 행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해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함평군에 나비축제,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보성군의 녹차사업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1년에 300만이 넘게 오는 현실이며 그뿐만아니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타군에서는 농촌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 화순군 농민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획이 있다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민자유치사업 2억 4,000만원은 그 지역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회장도 모르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화순군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군청이 관공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현황과 민간적 자본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화순군이 고발과 고소는 그만 하여야 합니다. 언제부터 행정에서 고발했습니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순군에서 사이버수사대에 누구 명의로 고발했고, 고발한 건수는 총 몇건이며, 그동안 고발했던 내용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책에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하고 따뜻한 햇볕이 코트를 벗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인생은 공수레 공수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 군수님께서 여유있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먼저, 화순군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님께 화순군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란 우리 화순군의 간판 스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는 우리 화순군의 대표이시고 공인입니다.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 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군수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에 있어 실과, 읍면까지 인사하면 실과장이나 읍면장께서 그 직원의 능력을 보고 보직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군수님께서는 직원들까지 직책을 부여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의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여 건도 갖추지 않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말씀드리고 의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으로 재무과장, 학교장 출신 김병국, 윤병주, 주판본 세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여성 위원으로 이옥씨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건에 맞춰서 위촉을 한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인사를 하게될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나 결함 여건을 종합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인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충분한 답변입니까?

전체적으로 자료가 공개가 되고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어느 법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가져오십시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시고 답변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김경남 의원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직접 질의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회의속개를 원만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승진에 있어서 원칙과 규정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읍면에서 5급, 6급 담당으로 승진 발령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번만 더 회의을 방해하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데 방청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과 저의 질의와 답변이 역사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요. 어떤 의원이 공포에 떨어서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청객 계속 소란스러움>;

조용히 해 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화순군수님으로 당선되어서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진정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그 지역구 의원과 대화를 했다면 어느 의원과 대화를 하셨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님!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이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화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제 음성이 안들린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성능이 안좋아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마이크 볼륨이 줄어든 상태인가 의사계장은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이 없다고 질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복면에 근무하다가 도암면으로 발령난 박종수 담당은 동복에 70이 넘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며 동복에서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동복으로 발령하지 않고 도암면에서 도곡으로 발령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수 담당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도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한번도 찾아와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종수 담당께서는 군수님께도 찾아가 부탁하지 않았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득 박종수 담당만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발령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종수 아버님께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도 먹고 해서 자식이 옆에 있어야겠는데 자식이 고향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혹시 본인이 고향으로 오기 싫어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읍면인사에 대해서 읍면까지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분장은 면장이 하는 것이 맞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화순군청내에 있는 일용직 280일짜리가 몇 명입니까?

일용직은 정원의 상근인력인데요. 정확한 숫자가 얼른 기억안나는데 약 150명정도 될겁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받는 수령액이 얼마쯤 됩니까?

280일의 경우는 70~80만원 정도 됩니다.

300일짜리는 얼마입니까?

300일은 수당이나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로 보면 될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0명정도,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달에 70~80만원정도 받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A면에서 B면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자기면에 있으면 그 봉급을 받아서 겨우 생활할 수 있고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A면에서 B면으로 발령이 나니까 그 사람들은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인사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면단위에 있는 사람이 그 면을 벗어나서 타면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제자리로 돌려 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런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광재 의원님이나 김경남 의원께서 읍면 담당이나 인사발령을 할때 무슨담당, 무슨담당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7월에 인사발령 하실때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착오 부분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인사는 각 실과소는 담당급까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본청은 계장까지는 했지만 읍면은 담당요원으로만 발령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본청은 계장까지 지정을 해서 임명하고 읍면은 해당 읍면으로 배치하도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답변을 하실려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는 그만 하고 다음은 사이버수사대 고발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전남도경에 인터넷에 의해 화순군민을 10여명 고발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화순지역발전에 바른말을 했을텐데 행정에서 수용을 해야지 고발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민주화시대에 대통령도 많은 욕을 먹고 있어도 고발을 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지방자치 10년동안 군민을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득 이러한 고발사건이 잦은 사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고발을 누가 했습니까? 또 다른 분이 했습니까?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조사2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고발이 아니고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과 고발은 어떻게 다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은 조사를 받고 진정을 하면 조사를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남으로 해서 화순군이 분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정을 하신 분이 누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러니까 사이버수대에 진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발은 군에서 안했는데 진정은 했다고 합니다. 그 진정을 하신분이 화순군청에서 모 과장이 했다는데 그 과장님께서는 무슨 사유에서 진정을 하셨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주무과에서 진정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민을 도경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경남 의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질문요지는 고발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질문하셨거든요. 고발과 진정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하게 된 것은 군수님께서 오전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걸 읽어드리면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 아침에 답변해드린 내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진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화순군민을 위해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될 사람이 행정이 머슴이라면 군민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고발해요?

총무과장님!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 지?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린다는 겁니다.

김경남 의원께서는 진정한 사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을 화합하고 발전시켜야 할 총무과장님께서 군민을 진정했다고 하면 되 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로 아름다움과 덕으로 행정을 .. ...

군수님! 답변하십시오.

군수님이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군이 군수님 개인 것은 아닙니다.

김경남 의원님! 오늘 김경남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군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

의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방청객들도 오셔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답식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군수님으로 아름다움과 덕으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남는 훌륭한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편이 아니면 영원한 적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했던 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진정했던 것을 취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 개인적인 진정이 아니고 군정의 사항을 종합해서 지난번 회기 때 김경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나온 사안을 기준 근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다 라고 판단한것입니다.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사의 한페이지에 좋은 기록으로 남겠습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제가 군 입장에서 진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혼자 하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위임장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이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순군민들의 여론은 시장날에 몇십명 직원들과 군민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운동을 한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면에서 번영회장, 새마을회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정회 이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예, 아니오만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 질의가 끝난후에 해야죠. 질의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나서는 겁니까? <;방청객 소란스러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깡패를 데리고 온것입니까? 무슨일이예요? 의장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질의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혁신도시는 우리 화순군은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면서 화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역할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보충질의가 1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30분이든 한시간이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보충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안된다면 간단명료하게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군에 발전을 위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정치토론장도 아니고 어느 사람의 인기 플레이을 하는 장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 화순군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화순군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등 대외기관이고 토론의 장입니다. 아침 10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의장님께서 수수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장님께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셔서 정말로 생산적인 의회의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김경남 의원님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의 여유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공법상 문제로 투자한만큼의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주변에 물고기가 떼죽음, 하천생태계 파괴, 수생생물의 개척수가 줄어듬, 하천수중에 침천물 증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방류수를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타 지자체에 의뢰하고 타 시군처리장 방류와 비교해 보신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월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상없이 기준치 초과된적이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동면농공단지 폐수종합위생처리장 5개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재료비는 대전 본사에서 구입함으로 지방재정에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약품 및 재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구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해주신 5개의 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민간위탁기관인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수장되거나 시설하였으나 제때에 하자보 수를 받지 못해 방치하는 계측기, 광주일보 9월 14일자 참고, 설계에 들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는 기계도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군에서 근무하다 고용 승계된 직원들의 임금복지와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예 계약서 내용에서 삭제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일보에서 2회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공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사나 일부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증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증설공사를 하면서는 필요없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복구비 국비지원 지출내역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는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선지출하여 임시복구비용내용도 확인해 보았는지, 2005년도 입찰로 낙찰된 시설물 복구비 내역도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환경시설공사에서 선공사하고 저희들이 후지급한 것은 응급복구의 경우로 1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22억 공사를 할때는 책임문제도 있어서 책임감리 까지 둬서 하고 저희군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자체중에 민간위탁하였다가 환원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주광 역시이며 현재 민간위탁하는 곳은 보성과 화순뿐인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직영으로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이었는데 저희 화순과 나주가 수해피해가 났을때 응급복구 과정에서 저희들의 경우는 약 5일만에 응급복구를 마무리 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공사에서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인 나주의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고 본 의원과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 발전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1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덟분의 군수님과 화순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영남 군수님께서는 군수로 취임한 후 우리 화순지역에 희귀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선택에 의해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군민의 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호화백 기념관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몇 년전부터 오지호화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지호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무과장한테 설명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1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창립총회를 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들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출된 임원들이 재산을 출현하는등 제반사항을 준비해가지고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나 추진하지 못해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거쳐가지고 임원을 재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로 인하여 화순군 행정이 관공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지호 화백님은 우리나라 서양화의 거목이시고 화가로서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 욕되지 않도록 의논과 협의속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그 지역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회장도 모르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다시 회수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상토에 대해서는 벼 분묘육성에 참 좋은 사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쌀 경쟁력사업과 친환경 사업으로 농가에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약 7,000포 정도는 공급했습니다. 또 타군 예산을 보니까 7~8개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군수님이 30억을 농업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과 내년에도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상토사업은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친환경농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친환경농법만이 농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와 협의해서 친환경농법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법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은 저희들이 7~8년전부터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농법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뿐만아니라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세계적으로 환경농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도와 중앙에 발을 맞춰서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법과 생명지혜라는 행사에 군수님께서는 참석했는지? 그리고 나주배를 비롯하여 농산물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농업박람회에 무슨 농산물을 선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한천면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으로 대체합시다.

의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도 자꾸 의장이 처음 사회보는데 간단히 끝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의장이 회의의원만한 진행과 실과장님들이 많은 시간에 매달리고 하니까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기로 이번만 양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천면민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또 한시간이 걸릴지, 두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순군종합폐기물처리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심지어 단식농성가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민 2명이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등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들어가지고 실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리장 관련해서 군청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주민이 고소고발이 되어서 이런 사태까지 온것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장으로서 대단히 마음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되고 또 우리군이 있고 주민이 있는한 쓰레기는 발생될 수 밖에 없고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우리가 입지선정 공모를 하고 그동안 1년 7개월이상을 거쳐 주민들과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8월에 협약이 끝나고 11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금년 9월까지 해서 약 10개월간을 공사진행을 못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불가피 고발하게된 사태가 와서 두분이 안좋은 사태까지 오고 또 거기에 단식투쟁을 한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군민에게 또 그것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듣고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군민의 여론과 협의해가면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관계, 의회 조례관계, 기타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반대주민들이 제기해놓은 상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촉법이냐, 관리법이냐 법적용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단이 될걸로 생각되고 저희들은 법정의 판단에 따라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의 동의없는 협약서, 당사자인 화순군청, 한천면 대표인 군의원, 공증인 양재열등 대주민들에게 공개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 무단점유 사용중지 쓰레기처리장 공사장 진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화순군청과 동광건설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주민 공청회를 실시해달라는 네가지 요구조건이 나왔는데 공청회는 환경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동의없는 협약서, 당사자인 화순군청, 지역구의원인 박병옥 의원, 그동안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양재열씨가 주민들한테 대주민 공개사과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02년도 입지 공모가 된 이후로 1년 7개월간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날때마다 공개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개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었고 반대측에 있었던 양준승씨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설명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없는 대표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옥 의원님, 그동안 활동하셨던 양재열씨가 마치 인민재판식의 공개사과보다는 마을에 또는 면에 설명회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마련된다면 저희 군에서 그동안 협약서 체결했던 내용, 협약서 체결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사장 진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로가 10여년전에 임도로 난 도로상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을앞에 건조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곱분의 개인 마을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조장, 임도상 도로들이 10여년전부터 공익상 통행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법원에서 방해는 안된다고 판결이 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이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이용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도로계획등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순군청과 동광건설측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자로서의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군민이 구속되고 단식까지 하게된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자 입장에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화순군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익성 내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고발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동광건설 당사자측에 권할 수는 있으나 주체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목적사업인 현안사업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없이 진행되고 반대하신 분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셨던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면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1년 7개월간에 걸쳐 협약을 했던 협약서를 무효화해라, 그리고 새로이 작성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반대측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기왕에 체결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을 수정 내지 보완하는 선에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한천쓰레기매립장 반대에 대해서 동광건설에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광건설은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집행부에서 동광건설에 취하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환경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식농성중인 사람에게 야밤에 전기공급을 절단했다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인정적으로 보아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이러한 행위는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의 전기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후로 당초에 명분이 구속자 석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직했으면 군청앞에 와서 진을 치고 단식농성을 시도를 했겠느냐? 당초에 군의 전기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문방구에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토,일요일인가 외출을 하기 때문에 차후 화재위험등을 감안해서 전기를 끊어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어서 문방구에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차갑게 되고 텐트안에서 주무시는 상태였는데 저희군에서 코드를 연결해서 군청에서 전기를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1주일정도 지내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자가 군의 노력이 있었든지, 없었든지간에 보석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 이후 저희군에서 이제는 단식투쟁하실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피 저희군에서 단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순군이 종합폐기물처리장 계획이나 또는 4만 2,000㎡는 페촉법 대상이며 이 시설을 선정하려면 280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인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양측 전문가와 주민등을 포함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280명이라는 선정위원회를 지정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폐촉법 적용을 해야 되느냐? 관리법 적용을 해야 되느냐? 두가지 법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입지공모시부터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30,000㎡이상을 시설했을 경우에는 폐촉법 적용을 하게 되고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법 적용을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매립시설 면적이 28,650㎡으로 30,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입지 공모시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다툼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행정에서 패소된다면 주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낭비하고 화순의 최대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지연시키는 화순군 환경행정을 어지럽히는 모든 군민에게 현 집행부 잘못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난데로 저희군에서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폐촉법이 맞느냐? 관리법이 맞느냐? 그동안 군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난다면 페촉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군에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고 어차피 입지공모에서 선정된 쓰레기매립장의 위치가 우리 화순군내에서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선정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의원님들, 기자분들, 각 읍면에 그래도 지각이 있으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280명의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입지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면 우리 화순군내에 어디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다만 폐촉법 적용이냐, 관리법 적용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위치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 재정적인 지출, 손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언젠가는 그 지역에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본의원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청객 소란스러움>;

방청객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군수로서 섬세함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순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화합속에서... 그런데 사이버수사로 인해서 진정을 했는데 고발까지 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주셔서도 좋고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진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군정질문도 할 수 있고 5분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화순군 홈페이지, 디지털뉴스 댓글등에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같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별로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농업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우리 화순군에서 출품했던 품목중에서 소비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품목 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 용역을 포함한 2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 환경개선과 명문학교를 지원 육성하고자 위원회 및 임기를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환경발전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개별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개정하여 증명발급에 착오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암 조광조 적려유허지 주변사유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지 주변정비사업 일환으로 현 유적지 전면부분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