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위원장님.

예. 심재규 위원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산림축산과가 오늘 보고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장한테 받은 것 하고 또 과장이 우리 회기중에 와요 그래서 순번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

그 문제는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끝나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합시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적극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귀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김남규 위원님과 중복되는데 수산물 축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관광객 수나 수산물 축제 후에 상권이나 어민에 대해서 수입이 전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답변해주시고, 또 조미김 가공시설 이것 영어법인 설립 해가지고 하지요?

예.

바닷가 진입로 확ㆍ포장 상하, 해리, 흥덕, 부안 같은 일괄 300m 3,000만원씩 주고 바닷가면은 수산과에서 많이 협조해주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내수면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면에 관계된 내수면 양식계라든가 이런 데가 앞으로 수질이 좋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수면이 있다면 그런 데를 어업계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데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어나 참게를 살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되겠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주고요, 5페이지 아까 김남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어업경영인 읍면에 확정했는데 고창군에 어업경영인한테 신문인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경영인이 총 몇 명이 지금까지 선발이 되었고, 지금까지 선발이 되어서 어업을 하다가 포기한 객지로 나아갔다든가 불실한 어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되고 앞으로 어업경영인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고 6페이지 수산지원 조성입니다만은 8,000만원어치 넙치 도비 50%, 군비 50% 해서 바다에 살포 했을 적에 과연 성어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소득이 얼마나 연계 되는가 올해 처음으로 넙치를 살포했는가 과년도 살포했는데 이것이 소득과 연계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니까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효과로서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수산물 판매액이 작년에 1억3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억원이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판매액 8억원으로 약 13억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선운사 주변 음식점과 구시포, 동호, 심원면 셀프 장어집 기타 음식점이 총망라 해가지고 8억원 효과를 보고 있어가지고 총 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내방객은 2004년도 4만원 이었는데 금년도 13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50% 증가입니다.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고창선운사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와 차량이 몰렸다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내방객은 13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 가공시설사업 영어법인 수는 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로 난 진입로 내수면에 관한 양식계가 현재 관내 10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천강을 제외하고 인천강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수지 쪽에다 뱀장어랄까 내수면 어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잡혀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저희 과에서 내년도 내수면 저수지쪽으로 좀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다면 내수면 쪽으로 쌀농사도 한계가 있단 말이요. 내수면 쪽으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을 엮어 가지고 내수면 양식계를 조성해서 관리도 주변에 쓰레기 좀 줍고 유료 낚시터도 있고, 소득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연구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문제점 애로사항이 양식계를 조성해 놓으면 처음에는 다수가 모여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 3명, 2명, 다섯 명 미만으로 줄어들거든요. 현실이 처음에 15명이상 모여서 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2～3명 정도가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미김 공장은 공정율이 몇 %고, 올 가을에 채취해서 할 것인가요?

이번에 가공할 것입니다. 어업경영인은 저희들이 전업농하고, 후계자 두개가 있거든요. 전업어가 26명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26명 전업 어가가 되어 있고 후계자 169명이 관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조사해가지고 취소하는 방법과 국가기관에서 확인해가지고 거꾸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 자체에서는 취소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실태조사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조성 부분은요. 저희들이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집계중인데 그것을 집계하면은 20가지든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넙치 114,000미 올해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하는데 성과가 상하, 해리, 심원 이쪽에 어민들이 넙치가 올라와서 성과가 있는가?

넙치는 정착성 오종으로 정착이 이 근방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넙치를 114,000미를 넣어서 연근해서 성장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은 다만 30% 이던지, 50% 잡아서 소득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요.

그 넙치하고 우럭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럭은 낚시하는데 낚시에 잡히고, 넙치는 그물로 잡거든요. 관내 어민들 낚시를 잘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어업으로 정착어류를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어가 되어서 포획해가지고 소득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연구를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고창군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지나오면서 온배수문제로 쭉 바닷가 쪽이 지금 어업보상, 보상 문제를 뭐라고 하지요? 온배수 보상이라고 하나 보상지역으로 재정이 되면서 지금 그것이17.5㎞에요?

18.6㎞까지입니다.

18.6㎞까지 지금 어디까지? 동호까지 옵니까?

심원 월산까지입니다.

심원 월산까지 그 지역 안에 종패를 넣은 것 하고, 밖에 지역에 넣은 것 하고 차이점 폐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 폐사원인이 무엇이며 그 폐사가 일어나는 곳에 계속 종패가 넣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의 자료를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백합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합 살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합도 말씀하신대로 온배수처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죽도,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에 올해 백합을 살포 해보았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시포 동호를 비켜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을 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안면 봉암리나 이쪽 상포, 그런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지락 집단 단지하면 상포 쪽이 아니어요 그러지요?

바지락 하전입니다.

하전쪽이지, 부안쪽이 아니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예.

그런데 현재 장려 공급지 선정을 하면서 부안 상포쪽 이동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한 것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러한 것을 선정을 하고 하는가, 아니면 자의인가 앞으로 고창군에 바다를 살리려고 했었을 때 온배수 문제하고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처음 원자력발전소가 생겨서 온배수가 나올 때 시점 1호기가 나올 때 하고, 고기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하고, 그러한 것이 꾸준히 하고 끝났을 때 까지도 그 후에 까지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만큼은 연구를 하고 자료로 남겨 놓고 그 후에 관리를 해야 만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은요 12페이지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실질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랄지, 이러한 종패를 하는 것이랄지, 우리 어민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사느냐 안 사느냐 생존권 문제란 말이요. 그래서 이러한 쪽 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업 시설을 주었을 때 제가 이제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을 주면서 올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었을 때 우리 고창군에서 과업 시설은 어떠한 내용으로 주면서 주었는가, 내용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앞에 것까지 곁들여서?

이번에 관업지 시설은 그것은 우리가 관광하고 현지 여건에 어업과 관광을 겸비해서 하나에 관광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역에 반지락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갯벌을 살리는 지역은 갯벌 쪽으로 가고, 우리가 제조업 쪽 구역에 맞는 곳으로 하려고 하고, 아까 바지락 가무락은 어민들이 그간에 수십년간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까 상포도 가무락 종패도 저도 현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유난히 가무락이 잘 되고 매년 잘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가무락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현지실정에 맞도록 종패지원을 하고, 우리 해안종합개발계획은 바지락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지역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관광하고 어촌에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지락 그런 것 떠나서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용역은 보통 2,000에서 5,000정도 거의 많이 주어요. 바다 쪽은 약간 돈이 많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원정도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을 적에는 우리 해안선 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토대가 되어서 만약에 바지락 부분이면 바지락 부분 아까 관광 쪽이면 관광 쪽 다른 쪽이라 하면 또 다른 쪽까지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축제식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어종 대하랄지, 또는 나머지 종류 여러 가지 까지도 집어 넣어가지고 대화를 진짜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포기를 했을 때는 어떤 종류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업시설을 할 때 종합적으로 진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짜 우리 어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이 복합시설 보완해서 그 부분까지 염두해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면 질의 앞에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4쪽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성의가 없다 친환경 어선건조사업이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 확정 3명을 했지요?

예.

이런 것은 날짜가 안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날짜 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구만요. 심원 서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완료가 2005년 5월 23일 했으면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았을 때 너무나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다 먼저 지적하고요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3척이 약 6톤이구만요. 5.96톤 두 척이 완료가 되고 지금 한척 오늘이 11월 1일인데 한척 내년도 사업에 완료도 되어 있단 말이요?

금년도에 완료 가능합니다. 지금 건조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삽입을 안 해야지요. 우리가 보았을 때 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가, 금년에 가능하구만요.

예.

6쪽을 보시면 불가사리 제거가 있어요. 사업자가 고창군 수산업 협동조합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에 조합장이 선정해서 한다라고 그러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것 군에서 어떤 확인합니까? 확인 않고 놓아둡니까?

일단은 수협장을 사업자로 정하는 것이 아무리 해도 어민도 가깝고, 수협 직원들이 저희가 시기가 높은 것이 수협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길었는데 결국에 당일날 현장 가가지고 수협직원들이 계근을 해서 일지를 만들라고 했더라고요 수협직원들이 그것을 정확히 해서 직원이 나아가서 그때마다 계근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일지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그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협장을 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었단 말이요 그러면 군 차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불가사리 조금 해놓고 다했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에 전부 일임 해버리고 사진만 받고 말아버립니까?

저희들이 매번 확인 못 합니다만은 10번 중에 한번 나아간다던가 그런 방법은 취하지만 수협에서도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고 정확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진 찍은 것은 갖다놓고 사진 찍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직접 나아가서 한두 번 정도 했어야지요.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저희들 매년 저희들 축제를 하면은 하다 보면은 상당히축제장 뒤 분위기에서 상당히 물건값이 비싸다고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산물 축제 내지는 모양성 축제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 축제 했을 때 가격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는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가, 한번 대답해주시고, 지금 심원만돌에 조미김 가공공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아까 김남규 위원이 질의한대로 지금 거의 기계는 안 들어 왔어요.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기계는 안 들어 왔는데 가계는 곧 들어옵니다 하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가공공장 설치해주는데 까지를 보면 출신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하지만은 앞으로 문제는 온배수문제가지고 보상이 금년 내에 이루어진다라고 또 한전에 시설팀장이라고 해서 시설팀장이 나와서 보상문제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하고 시설팀장은 심원일원에 대해서 해리에서 심원까지 17.6㎞의 보상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사업이 줄어지고, 면허가 전부 취소되는데 면허가 취소된 후에 김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조미 김 가공공장에 있으니까 우리 면에서 생산에서 조미 김이라도 가공을 해서 써야 할텐데 외부에서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부안군이나 옥구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불결한 시설에 양식한 김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의 문제점을 도출 시키지 않을까 그것이 본위원은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후에 기간연장 면허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과장께서 해당 계에서는 이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구상하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대략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면민들하고 저하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은 축제식양식장 소득제가 매년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종류수가 어떤 것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생석회를 씻을 때, 소독과 크로칼키를 씻을 때 소독과 분석해본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전문 어업경영인이 있는데 나계장님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심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심원하전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박영준이라는 사람을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후계자인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야만 돈이 지급이 됩니다.

부모들이 동의를 한 거요? 젊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요?

바지락 33헥타를 지금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이들이 83년생 같으면 이제 22살짜리구만. 명의만 이 사람 앞으로 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인가, 아들한테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버릴 것인가, 이것 좀 확인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만돌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공사가 한참 미루어지고 있는데 하전 어촌체험마을 했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설계부터 검사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특히나 하전체험마을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벽이 벌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돌도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나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만은 지붕에 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 가를 제가 아직 설계를 보자는 소리 안 했어요. 과장이나 계장만 저는 믿습니다. 해놓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지붕을 했다던가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에 5개면 중에서 그래도 바닷가 핵심이라고 바다가 제일 긴 심원면이 74㎞ 중에서 심원이 13㎞ 차지하고 있는데 심원이 거의 바다와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은 혹시 이번 기회에 해안도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업시설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었는가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고 싶고 심원 용기 쪽에 있는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용역들도 그 속에 용역을 줄 때 과업시설에 들어가지 이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가,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솔직히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과업을 한번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축제 때 가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돌리 김 양식장은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양식장을 패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해가지고, 그 관내 불법 양식장을 촬영해가지고 일일이 보내고 있어요. 옛날에 없다고 해서 끝났는데 지금 불법양식장을 인공위성 촬영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보내고 도가 주관해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돌 부분에 김 양식장은 그런 것들 고민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이것이 단년산이거든요. 바지락 패류는 보통 5년 정도 소요되지만 김 양식은 매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면허로 검토해보았으면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단기산으로 구간을 구해서 1년하고 종결하고, 1년하고 종결하기 때문에 다른 업과 같지 않고 김 양식만은 한정면허로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허기간까지 그렇게 표현하시었는데 이것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왜 지금까지도 제가 나름대로는 조사를 합니다. 새만금 쪽에도 조사를 해보았고, 부안쪽도 조사해보았고, 상하, 동호, 이쪽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기간면허를 안낸 것이고, 당신은 왜 이런 기간면허를 안 했소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차타고 막 돌아다니는지 아시지요? 나는 휘발유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새만금 지구는 당신은 기간면허를 못 냈소, 양다리 어문소리 해버려요. 그리고 상하는 너희들 기간면허 못 내서 안느냐 나,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 갑갑해 어디서 느닷없는 것이 와서 어문소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내년에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번 기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12월 중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 군수님 계시는데서 꼭 따져서 확신을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람같지만은 주민들을 동원할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다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미리서 감지하고 계시어야 되요 이 문제 저희 면하고 큰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하시고 다음 문제 말씀하십시오.

소독제 생석회 크로칼키 분석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아야 알겠는데요. 이것은 어민들 각자가 생석회 크로칼키를 써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 어법자들 스스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얻어야 보고를 들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돌 체험마을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하전체험마을 경험을 살려가지고 말씀하신 지붕도 저희들이 스라브 안치고 다른 모형으로 했거든요. 작년에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다른 모형으로 보완했고, 또 설계사들도 그런 하전체험마을 보완해가지고 설계했더라고요. 현재까지 설계상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원면 해안도로 용기 갯벌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심사위원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들을 건건마다 자문을 받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해안도로나 용기갯벌 부분은 노출시켜 가지고 자문위원 자문을 받겠습니다. 군 입장에서 크게 보고 가급적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자문위원들 자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맨 처음에 대답하신 것 금년도 수산물축제하고 두 축제를 했을 적에 음식값은 어찌 했느냐 과장께서 적절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요. 이정도 되는 전어 발린 것 굽지도 못하고 회도 못하는 것 다섯 마리에 15,000원식 받았어요. 그런 것이 가끔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이렇게 비싸느냐 그러니까 고창 발전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이나 계에서 적절하게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 전어가 그 당시 전어가 전국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품귀가 되고 부안군 격포에서는 음성적으로 20척이 조업을 하면 10척이 불법어업 이었거든요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고발해가지고, 현지에 도청이나 군에서 나와 가지고 수족관까지 전부 예를 들어서 꽃게가 그물에서 나온 것까지 전부 추적을 해서 입건해가지고 어민들이 겁이 나서 못 나갔었어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었지만 품귀되어 가지고 전어가 안와가지고 못 팔정도로 인기품목이었는데 상당히 이번에 기회가 좋았는데 반면에 바람이 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일부가 비싸게 사서 드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적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소나무를 전국적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러했을 때 우리 고창군에 소나무를 업으로 해가지고 사는 분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창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정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요. 2페이지부터 산림축산과장 교육중으로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림사업 41헥타가 자부담 10% 해가지고 국ㆍ도비 군비 해가지고 식재가 되었는데 그 자료를 어느 면 어느 농가 다 모르지요? 모르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숲 가꾸기 덩굴제거 240헥타 시행을 했는데 이것도 읍면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 치산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산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10년 20년 가꾸어 가지고 바닥만 남고 많은 후회를 가져오고 복구까지 많은 시간 걸리고 하는데 고창군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해가지고 피해가 난 면적이 몇 헥타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가축방역에 있어서 지금 매스컴 매일 나오는데 중국 조류독감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인체에 피해를 주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발생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안 오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발생하다보면은 우리나라 실정은 중앙 농림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는 현재 대책계획이나 사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6페이지 양돈이 지금 2, 3년 동안 시세가 좋아가지고 양돈농가 언론보도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현재 고기를 먹어도 비싼 값에 먹고 있는데 축산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이유자돈사하는 이런 재원에서 탈피해서 좀 어려운 축산 축종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축산과에서 의견은 어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송기 이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기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6년도에 충청북도 발생해가지고 작년도 4월까지 발생되어 가지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은 주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철새 도래지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흥덕 동림저수지 같은데 11월부터 철새가 오는 주기를 보아 가지고 철저히 예찰을 강화해서 배설물이라든가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검사를 못하니까 인접시험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험소에 의뢰해서 병균이 나타는가 안 나타는가는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나타난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소독을 동림저수지 인근 양계 농가를 소독을 철저히 시키고 또 사람들을 출입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매주 작년부터 수요일날은 일제 소독날로 정해가지고 양계농가, 오리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 방제단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대규모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자율방역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류독감 발생주의보 발령이 10월달에 되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철저히 예찰을 강화해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이유자돈사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우리가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연구검토 해가지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대체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흥덕, 성내 동림저수지 고창관내에서 크지요 철새라는 것은 꼭 거기만 내려앉으라는 것은 없어요. 해리저수지, 신림저수지 우리 관내 저수지가 원체 많고 또 철새가 어느 동림저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림저수지 안 거치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조류독감만 안 왔지만 왔을 적에 양계, 오리 농가도 피해도 피해지만 인체에 우리 군민에 건강에 해를 주는 사태가 오면 진짜 막대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축산에서 경각심을 갖고 완전을 기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사각지대가 우리 산림과입니다. 아직까지 본위원도 사실도 말로만 하고 현지 확인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확인도 해 보고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77%가 진행이 되는구만요. 진행되었습니다. 77%가 그러면 금년에 아직은 잘 모를 것입니다. 금년사업이 2004년도 작년 사업 숲 가꾸기, 2004년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 숲 가꾸기 사업을 해놓고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 해본일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마치면서 제가 궁금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재선충이 고창군에 밀도가 몇 %가 되어 있는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오전이었습니다.

이제야 이야기 들었어요? 오후에 바꾸어진 것을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위원장이 몰라도 되는 것이 왔어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것도 그렇고 저희 점심시간 때도 1시 30분까지 정회한다 하고 점심을 했거든요 그래 2시가 다 되도록 두 번이나 왔다갔다하고 자리가 왔다 되돌아가는 사례가 된다고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늘 새로워 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서로가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저기한 것들은 사안대로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 2005년 추가나 이월 등 사업들이나 또 꼭 이월 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들은 위원님 알아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일정이 잡혔는데 오늘 무우 세척지 설계용역 자문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협중앙회 용역단들인데 국내외 권위자 노필승 박사하고 무우세출 차장하고 그분들이 오늘 밖에 일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오늘 오전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전으로 해서 의사과 승인 받아가지고 오후로 변경시켰고, 끝나고 현장에 가서 설명하다 보니까 한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식당에다 모셔놓고, 저희들은 밥도 먹는둥 마는둥 물만 먹고 사실 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5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논두렁 조성기나 관리기 대량으로 나아갔지요. 도비에서 일정금액 보조와 군비와 자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민선2기 이호종 군수때는 시상금으로 동력분무기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전혀 없거든요. 대농가들이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노령화로 농촌이 자꾸 가기 때문에 농약살포기나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비료살포기나 동력분무기를 일정부분 지원해야한다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기나 논두렁 조성기는 도에서 도비주면서 시ㆍ군비 합쳐서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하고,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이것은 많이 선호하더만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30대분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산확보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300대 요구해놓았습니다.

또, 6페이지 인삼재배시설 지원이요. 우리 김남규 위원 질의했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농가가 재해비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법규를 몰라가지고 인삼시설이 강풍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지요. 지원을 위험하게 받은 농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6,000원, 4년근 4,000원 그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재배가 농가가 재해로 지원받는 법규와 방법을 행정에서 조사한대로 하다보니까 6년근 인삼포가 4년근으로 잘못 올라가가지고 적게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면적이 과다 2헥타 이상은 혜택을 못보더만요. 그래가지고 2헥타 넘는 농가는 강ㆍ태풍피해를 보았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 앞으로 인삼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고 봄이나 여름에 태풍으로 재해가 어느 해든지 올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재해가 왔을 적에 피해를 조사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법규를 잘 설명을 하고, 실태조사 할 때 법규를 잘 설명해서 실태조사해서 재해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메모해두시었다가 앞으로 인삼재배농가 재해지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누락되거나 6근 삼포가 4년근으로 되어서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인삼재배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삼재배농가들이 우리가 보면은 15% 농가수 점령하고 있거든요. 일단 재해가 나면 일반작물은 육안으로 보면 전부 나타나니까 조사가 되는데 인삼은 차광막을 씌워서 해놓고 하니까 파악이 힘들고 또 외지인이 많아요. 외지인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조사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느냐면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또 우리 관내 농가들이라도 일단은 재해가 났을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할 적에 인삼포면 인삼포인지 알지 6년근 인삼포 국비에서 얼마 나오고, 4년근은 얼마 나오는가 다 틀려요. 그것을 모르고 조사해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농가가 있어요.

그것은 기준표가 있어요.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나온 뒤에 면직원만 가서 농가가 닦달하면 무엇 할 거예요? 그런 재해가 났을 적에 인삼도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한 농가도 누락되지 않고, 6년근이 4년근으로 바뀌어서 불이익을 안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홍보도 해주고 일선 행정에 자료도 주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불금가지고 RPC에서 지급한 것은 산물벼 받기 위해서 지원한 것은 그렇다 치고요. 왜 부안농협에 150평 저온저장고 해주었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부안농협이요. 작년에 원적외선건조기를 구입을 했어요. 원적외선건조기로 하면은 나락이 알에트 건조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을 16도면 16도, 15도면 15도 해서 원적외선건조를 해가지고 상온으로 유지해놓으면 새쌀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거든요. 부안농협에서 자체 자금으로 원적외선 두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안농협만 주었을 적에 다른 농협이 알았을 적에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작년부터 부안농협에서는 다른 농협보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특화단지를 500헥타를 조성을 했어요. 농협에서...

500헥타? 제가 알기로는 400헥타로 아는데...

근 500헥타 했어요.

스테비아농법으로 특화단지 했다는 것을 알고...

올해는 500헥타고, 작년에는 460헥타 했어요. 농협에서 주도해가지고 방제스테비아까지 공동작업해서 뿌려주고 합니다. 그 나락을 전부 자체수매해가지고, 원적외선으로 건조해서 별도 저장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스테비아 쌀도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 정미할 때 쌀을 한번 더 깎아서 기계로 그러면 싸래기도 많이 나와서 쌀 수량이 적어들지만, 그래서 상품가치를 만든다고 하더만.

그것은 도정하는 도정기술에...

부안농협에서는 스테비아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방법을 하는 거요. 스테비아 지원해서 쌀 하는 것은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해요. 스테비아쌀 인기가 없어요. 부안이 640헥타인가 540헥타인가 스테비아로 특화단지 한줄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부안농협에다 쉽게 말하면 150평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주면 다른 농협도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요?

저희들이 딱 지정해서 부안면 준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 공문 보냈어요. 신청하라고 기 필요한 사항을 쌀 재고사업 필요한 사업을 다 농협에 다 보냈다니까요. 당신들도 필요한 사업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다 신청을 안했어요. 않고 이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150평 몇 % 보조융자요?

150평에서 60%가 보조고, 40% 자담이어요.

일반 개인한테는 50 대 50인데 농협한테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와서 보조가 13,000만원이고, 자담이 9,500만원이요. 농협에서 하고자 원하는 사업을 다 신청을 받았어요. 일반농협에서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서 여기다 사업을 배정한 것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써 먹을 수 있으니까 40% 자부담하면서 하겠지만...

이것은 다른 작물은 저장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군비가 없이 도비로 지원해서 쌀 경쟁력 재고사업이어요.

쌀값은 떨어지고, 쌀도 특화단지해서 한다면 다른 농협 지원해야 할 것 아니어요?

다른 농협에서 신청 안 해서 안 주었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청하면 그때는 검토해야지요.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은 1개 농협에다 다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흥덕 저쪽 4개면이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RPC에다 주어야지.

신청을 왜 그러느냐면 자부담 없이 100% 보조한다면 말씀대로 흥덕 RPC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40% 있는데 자기들이 신청해야지. 그냥 드릴 수 없지요.

RPC에 주면 4개면이 자부담해서 해요. 국ㆍ도비 보조 받아서...

그러니까 흥덕 RPC에다도 다 했다니까요.

고창에 RPC가 있다면 고창, 아산이 묶어졌으면 이렇게 해서 주어야 하고...

주어야 하는데 RPC별로 농협별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했다니까요. 신청을 안 하니까 못 주었다니까요.

이런 것도 각 RPC도 공히 혜택을 골고루 우리 고창농민이 똑같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형평에 맞게 신청 받아가지고 한군데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조합장과 협의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토론 가져가지고 해야지요. 택배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어떤 RPC만 택배비 많이 사용해서 쌀 팔게 하면 안 되고, 고창군 RPC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도 공히 좀 균등하게 택배비를 팔도록 하여주시고...

이렇게 아시면 되어요. 택배비를 저희들이 미리서 배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RPC에서 팔면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흥덕 RPC가 100개 팔았으면 100개에 대한 택배비 지원해주고, 고창 RPC가 50개 팔았으면 50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미리서 택배비를 흥덕은 몇 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치 팔고 난 뒤에 택배비 사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렇다고 치고 RPC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군데 있습니다.

어느 RPC가 많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많이 판데다 택배비 많이 지원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균등있게...

아니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안 나아간데는 택배비를 하나도 안 주어야지요. 쌀 나아가면 주니까...

택배비를 지원하니까 RPC에서도 고향쌀 팔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요.

나아가는대로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택배비가...

나아가는데 앞으로 RPC가 촉구해서 될 수 있으면 균등있게 쌀팔고, 택배비도 균등있게 지원받게끔 협조 요청하고 될 수 있으면 해주어야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헥타 이상 소형싸이로 짓는 것이요. 해리면 칠곡 김통택 외 3명인데 3개는 어느 면 누구누구인가요?

무장만화에 있는 농가이고요. 공음선동에 한 농가 있고, 신림신평에 한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 4농가입니다.

신림은 누구이요?

신림신평 이종식씨가...

누구인지 알고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심재규 위원님.

산업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삼부분을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 인삼농사만 이는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어요.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까지 인삼농사 조금이라도 장려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인삼이 중요한 것은 외지사람들이 한번 하면은 두 번 못합니다. 10년 하고, 20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농가 같았으면 진즉이 그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된 농경지에다 했을 것입니다. 여기 멀리까지 와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고창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더 하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 사업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분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의원배지 달면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내에 인삼 알아준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신경을 좀 쓰시어가지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대규모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창에 그러면은 외지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타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만평이나 10만평 해야하는데 없으니까 외지로 나아갑니다. 전라남도쪽으로 내려가겠지요. 내려가니까 지금이라도 지원을 늘려서 군민들이 남은 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원도 대폭으로 늘여가지고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라고 해가지고 1,806헥타 4개분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주십시오. 그 밑에 추진상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지원사업으로 40헥타 8,000만원 보조 60%, 자담 40% 이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했는가 효과를 노리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나타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로 해서 금년에 4개 분야에 1,806헥타를 조성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에 도에서 기획해가지고 도비 보조로 해서 60%, 또 70%, 이렇게 천적원예작물은 80%,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은 보조비를 높여주고, 그 전에 2, 3년 했던 사업은 60%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벼뿐만 아니라 과실배, 사과, 메론, 복분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자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서 자재대를 도비로 해서 보조해서 추진했고, 방금 말씀하신 미생물농법 시범지구 육성사업 이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면적이 적어요. 이런 것을 하면은 그분들 이야기는 효과를 보고하시라고 하시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효과가 예를 들어서 크게 눈에 나타나게 나오는 농업이 없습니다. 식물이 거기서 조금 나은 것 농업경작에 편리한 것 벼충해가 덜 발생하는 것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미생물농법 시범지구하면은 벼농사 한섬, 두섬 더 나오는 것은 없고, 농사짓는데 미생물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친환경적으로 짓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쌀 공급하려면 이런 농법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수치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해 효과라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 답변보다는 앞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나오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점이 미흡하느냐면은요. 우리 고창군에 이렇게 면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해서라도 몇 개 단지를 집중적으로 유기농법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약 한 5년정도 가면 효과가 나리라고 보아요. 1년에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효과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고창읍내랄지 좋은 토질, 여건도 좋고 하는데다가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장성삼계같이 오리농법을 한다던지, 친환경농법을 해서 신용을 쌓아가야 살 길이 열리지요. 예를 들면 특화단지라 해가지고 이런 것 해가지고는 사실은 신용가치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화단지는 특화단지로 육성을 하고, 친환경농법단지는 친환경농법단지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는 사실상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농법단지 조성사업도 이것도 200헥타입니다만은 품종별로 과수배도 있고, 가지, 사과도 있고, 메론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한 것이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는 문제는 그 재해농약 잔류제거농법 지원사업 이것이 면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냉해에 강하다 해가지고 이 사업은 꼭 친환경보다는 농약잔류농약을 제거시키고, 냉해에 강하다 해서 이 면적은 일반적으로 해서 면적이 많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해풍 방제사업 이것도 다른 작물 토마토에다가 천적을 넣어서 해충방제 하는 친환경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작년말로 해서 239헥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값을 제대로 받아먹으려면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면적이 적지만은 점차적으로 저농약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전환가지, 그다음 유기농산물로 이렇게 점차적 친환경농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법단지 조성해놓고, 이것은 지금 과수까지 들어가지요?

예.

천적활용은 토마토?

토마토입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제감농법 지원사업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벼도 되고, 고추도 되고요.

이중에 벼도 있고, 고추도 있고...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은 40헥타인데 어디에?

이것은 벼에 해당됩니다.

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용을 빨리 쌓아야 우리 고창농업이 조금 수호할 것이다. 그리고 유통센터에 토마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아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실는지?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회의시간에 늦어진 것이 지금 무우세척기 거기에다 주로 2단계하는 사업은 무우세척장에 고창무우 세척해서 소포장해서 내려고 그런 구상하에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인삼수매도 하고 있고, 아까 여기서 오전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12시 반까지 회의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무우세척기에다가 앞으로 무우만 하던 앞으로 가동일수가 적습니다. 한 2, 3개월밖에 안되거든요. 고구마세척하고, 무우세척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척장을 고구마 세척장으로 이용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우세척장에다가 물로 하니까 오폐수시설 다 있으니까 저기다 고구마를 하는데 별도로 그것 이설을 갖다가 무우세척시설 그대로 놓아두고, 그 시스템은 갈아끼우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발주를 하자고 지금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내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우세척시설만합니다만은 내년에 별도로 한다면 고구마세척시설까지 해가지고, 무우세척 안할 때 고구마도 연중으로 무우하고 고구마하고 연중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도 거기가 200평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구마 저온저장도 할 수가 있다?

무우 하고나면 무우 없어지면, 고구마 저장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어요. 이것도 참다래 같은 것을 보면은 연중보관이어요. 전용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어요.

연중으로 하는데 우리 심재규 위원님께서 노력하시어가지고 성송에다 140평 그것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원료창고, 제품창고, 아무튼 사용을 편리한대로 무우는 2, 3개월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뿌리채소 세척하는 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세척기도 겸해서 일단 쓰고...

같은 시설인데 떼었다 붙였다만 하면 된답니다.

나중에 여기다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장시설도 충분하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은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관내에 특화단지가 5개 특화단지가 특화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대부분 쌀입니다. 쌀 가격이 특화단지가 아닌 곳보다도 가격이 높으며, 소득이 높으면 가격도 높아지는 것인가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는 11페이지에 있는 쌀경쟁력 제고가 지금 재작년, 작년 일부지역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왜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야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12페이지 택배비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시었는데 택배비 RPC를 위주로 한 택배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RPC에서 고향쌀 팔아준다는 명분은 더 있습니다. 장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도정업자도 도정을 해서 쌀 도정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택배비를 지원해줄 방안이 있는 것인가, 또 개인들도 서울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 서울에 두서번씩 서울에 올라 다니면서 싣고 늘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택배비지원 가능한 것인가 한번 더 물어보고, 아까 저온저장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를 작년도에 우리가 394평 나아가서 87%가 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저는 저온저장고가 이것이 깜빡 잘못하면 농촌에 흉물스러운 건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량이 현재 모자라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었단 말입니다.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복분자를 사서 재고를 거기다 저장한 곳들이 간혹 있고, 아마 그런 정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분자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판가름나 복분자 판매가 안 되어버리면 저온저장고는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여기다가 심위원이 이야기한 단호박도 넣으면 되느냐? 단호박 저온저장 하는 것하고, 복분자 저온저장 하는 것하고, 온도가 틀리는데 저온저장하면 늘 저장온도만 유지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작목이라도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화단지에 대한 쌀값은 얼마나 일반단지보다 더 받을 수 있는가 많이 받으면 소득이 높아질 수 있을 것 아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특화단지 선정할 때도 RPC하고 계약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느냐면은 일반농가 지은 것은 예를 들어서 4만원 받으면 이 특화단지 한 것은 45,000원씩이라도 계약이 되어야만이 농가들이 할 것 아니느냐 그리고 농가자부담 있으니까 더 받아야 할 것 아니느냐 그래서 RPC하고 계약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작년에도 좀 더 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추곡수매제도가 없어지고, 공공비축미제도로 하다보니까 이것 과연 특화단지에 따르는 벼를 RPC에서 얼마나 더 줄 것인가 저희들이 현재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RPC하고 계약을 한 단지는 일반 벼보다는 좀 더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더 줄 것인가는 여기서 아직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쌀경쟁 제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국비로 해서 개인들한테 주고, 도비로 국책사업으로 작년에 120억을 세웠어요. 우리가 작년에 35억을 세웠거든요. 올해 37억 세우고, 그런게 작년에 도에서 도비로 이제 논농업 직불제로 주려고 120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나누어 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개인한테 1, 2만원, 3, 4만원 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하는데 쓰자 해서 그 120억을 거기다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이것은 개인들 한테 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왜 개인한테 안주고 하느냐 그러다가 새싸움이 되다가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그러면 좋다 그러면 120억 중에서 쌀경쟁력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주자 60억은 쌀경쟁력 쌀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활용토록하고, 그다음에 50억은 개인한테 주고, 10억은 쌀홍보 판매하는데다 쓰자 해서 작년에 농업인단체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도비 120억을 그래서 60억을 중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45,5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쌀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 농협에 싹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쌀품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하는 농협에서 사업계획하고, 신청을 하십시오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흥덕농협 같은 안전생산시설이라 해가지고 지금 거기 RPC에 일부 다 주고, 오성하고, 유통 RPC에서 세척선별기를 하겠다 세척선별기 1대 5,0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이 또 있어요. 11,000만원인데 5,5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게 일반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척선별기를 놓겠다 해서 거기다 주었고, 그다음 부안농협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 원적외선저장기 자기들이 두 대를 샀어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안농협에서 별도로 하겠다 또 흥덕농협에서는 광역방제기를 해서 특화단지에 자재같은 것을 뿌려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겠다 자부담 한 6,000만원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 흥덕도 여옥단지 거기는 친환경단지이어요.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하는 단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관계는 RPC별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도정업자나 일반 판매업자도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느냐 질의하시었는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개인이 싣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군정홍보지라든지, 홍보전단지를 싹 보내가지고 도시민들이 RPC에다 주문을 합니다. RPC 우리가 홍보할 때 무슨 RPC에 무슨 쌀, 어느 RPC에는 전화가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RPC에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에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반 도정업자한테 하는 것은 우리 고창 황토쌀 브랜드가 많이 나아가야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일단은 업체 공급업체에다 연중으로 해야 하니까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RPC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는 농가호응도가 좋은데 잘못하면 흉물스러운 물건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시었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공급으로 했으면 저희 실무진에서는 면별로 한군데씩 준다던지, 두 군데 준다고 하면은 편하겠어요. 공동으로 주어야할 데도 있고, 또 개인별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하다보면 복분자 대개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복분자 재배농가만이 원했는데 지금 어떤 작물을 재배하던지 농가마다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0평이상 지어라 하면 물론 저희들이 다 줄 수도 없지만은 20평이상 지어라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고, 또 연중 가동능력이 없을란가 모르니까 안 하려는가 모르는데 3평이상 농가별로 주다보니까 물론 복분자도 복분자이지만 다른 농산물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 그다음에 자기들이 한 여름 같은 때는 농산물도 아닌 자기 음식물도 저장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를 쓰려고 농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냥 안 쓰고 놓아두는 흉물스런 그런 건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호박 지금까지는 복분자 우선 급하게 했는데, 고구마하는 농가들도 개인별로 다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호박 농가 그런 농가도 온도조절이 되거든요. 상온으로 5℃하면 쭉 상온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 안한 농가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흉물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런 노파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온저장고이지요?

예.

그러면 냉도 되고, 고온도 된다는 말입니까?

고온은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고구마 저장온도가 몇 도고, 단호박 저장온도가 몇 도인지 기억하신가요?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 저장입니다.

어떻게 상온으로 12도, 15도를 맞추느냐고요.

온도조절을 하면...

그것을 무방비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묻는지 알고 대답해주시어야지. 일방적으로 맞추어요. 이것 계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계장이 알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지. 일방적으로 맞추어버리느냐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고구마는요. 우리 계장님 이야기대로 12℃에서 15℃ 저장을 하고, 또 단호박은 저장이 고구마 틀립니다. 평온저장을 해야 되는데 말대로 저온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온으로 됩니까? 상온으로 하려면 센서를 붙여가지고 다시 별도로 맞추어 주어야지. 그리 안하면 크리마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1평이나 2평, 3평 지은 것을 어떻게 막아서 이쪽에는 상온이고, 저쪽 저온이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일반 농가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가정용 거기다 농업용 전기를 부착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형냉장고 갔다놓은 것보다 싸요. 그런 것으로 울안에 넣어놓고 쓰려고 하는 것이 농가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판에 놓아두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더 이상 더 있겠습니까?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