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4쪽이요. 중국 조장시와 자매결연추진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어느 단계까지 와 가지고 되었는가, 그 문제하고 지금까지 중국하고 자매결연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정도에 투입이 되었는가, 이것만 말씀해주시고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9월인가 10월까지 자매결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 조장시와 자매결연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불가능할 것인가 솔직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우리 고창군을 자매결연하는데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빨리 달라붙을텐데 그런 대책이 없고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자주 달라붙는 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답변해주십시오.

예산관계는 제가 별도로 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일날 다녀왔습니다. 실질적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박의원 말씀과 같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그 쪽에 인민대회협회라고 있는데 심의중이에요 심의 거기서 끝나면 아마 거기는 우리 같이 금방되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안에 심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정식 자매결연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느낌을 생각했기에 그 실무 담당으로 말하면 국장급인 그분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가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쪽에서는 기업유치만 생각하는 것 아니느냐! 우리가 평소 느낄 때 기업유치만 하려고, 자매결연하려고 하는 것 아니느냐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그거 아니어요. 그거 아니고 첫째는 자기가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이어요. 실직적인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기 쉬운 체육교류 먼저 하자 그 제안을 먼저 하드라고요. 체육교류를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로 가던가, 그쪽에서 오던가 하는 것은 나중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교류 먼저 하자고 하더라고요 체육문화 그런 가벼운 교류를 한 연후에 나중에 천천히 기업 유치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혀 저도 뜻밖에 이야기 나오길래 아! 좋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들도 추진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도 체육교류를 요청을 하기에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요 전혀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 가벼운 교류부터 하자 나중에 천천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갔습니다. 오늘도 우호협의회 심의결과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수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정말로 행정에 다재다능한 모든 경륜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고창군 앞날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번째로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서로간에 예의와 서로 규율이 있는데 감사계에서 지금 모양성 의전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계를 감사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무리 미워도 군민인데 지금까지 미당시문학관과 국화밭을 군수가 한번도 방문한 일이 없단 말이요. 2005년도에 함평군수가 다녀가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과 미래성을 다 말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고창군수께서는 이렇게 안 오시는데 방문 안 하시는데 미워도 군민이니까 한번 방문하라고 이렇게 권유할 의향은 있으신가, 무엇 해달라는 것은 내버려두고 거기도 미워도 군민이니까 한번 방문하십사 권유할 의향은 있으신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소식지 차라리 기사를 내지 말지 청보리밭은 대문짝만하게 내고 군수 관여 않고 군수가 안 챙겨주니까 국화밭 축제 손바닥보다도 적게 내는 이런 비인도적이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실장님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 국화밭도 군민이 하는 일이니까 크게 보도한번 사실그대로 해줄 것을 타진할 의향은 있으신가, 그 다음 국화축제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어요. 기원에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무국장 이주섭씨는 이벤트업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이벤트 많이 하는데 하나 신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고창에 역사에 남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을 하는 이강수 군수는 정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경색되는가, 그래서 경색되지 않게 국화축제를 인정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국화축제나 여기 하는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가, 마지막으로 제가 마산에 가고파 국화축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고창이야기가 주제고, 서정주시인의 이야기가 주제고, 국화에 대해서 주제이고, 서정주시인이 근무 했던 동국대가 거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화주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 단순한 국화에 마산에서 찹쌀 200톤을 농민들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매 해다가 국화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화의 산업성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시어 가지고 군수님께 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군수님 결정에 다 따르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공무원 재량권도 인정 못합니다. 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산업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화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엄청난 쌀 소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 가지고 국화를 이해시킬 의향은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에 따른 행정계감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님들 모시는데 있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조금 날짜가 늦어가지고 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초청장이 5일날인가 발송되었더라고요 행사는 10일날인데 시장, 군수 초청하는 날짜가 촉박하게 되니까 군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행사 다 끝나고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잘못 했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해서 모양성 행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큰 무리 없이 끝나고 해서 내 자신도 군수님한테 복배를 해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군수님하고 언쟁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만 조사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끝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국화밭 군수님 방문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장인 함평군수님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하도 바쁘시니까 못 가보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국화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군수님이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방문을 해 드리실 분으로 저는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제가 권유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문제는 참 저희 업무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문제가 있어서 지면이 아마 좀 할애를 못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고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더 관심을 갖고 크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자 불이익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분명히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건의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런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분명히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를 가서 보니까 우리 서정주시인과 우리 고창국화 문제가 주제가 되었다 국화를 활용한 산업성 문제는 저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하고 또 저 개인으로서도 지원을 해서 이런 국화를 이용한 산업성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개발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해를 시키고 권유를 해서 군정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이다.

고맙습니다. 건의를 잘 해주신다는데 건의를 받으실 분에 의지가 너무나 멀리 계시니까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홈페이지에는 국화 축제를 하고 싶은데 고창군 홈페이지가 없다고 항의 홈페이지가 올라와 있고요 화장실 문제도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학관에 고맙게 지붕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행정에서 도와주시는데 있어서 너무 너무 감개무량하고 공무원 다 본 뜻은 아니겠지만 군수 눈치보고 방향보다 보니까 여기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회의록을 통해서 앞으로 고창 역사에 국화가 살아남을 때 이강수 군수는 여기에 얼마나 음해를 하고 또 얼마나 여기에 비협조적이었는가를 정밀히 군민들 역사에 남으라고 이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잘 받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의지는 분명히 국화하고 싶으시고, 보고 싶으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한번도 안다녀 가시고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군수 바꾸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문제는요. 그래서 면장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우리기획실에 있는 풀 운영비 450만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실장님 비참합니까? 이제야 국화철이 오는데 이제야 기획실에서 450만원해서 이것은 군에서 해주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면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그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이야기 않겠어요 이렇게 고창군수께서 경영성이 뚜렷하고 미래지향성이 있고 고창에 미래가 있는 이 국화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비협조적인 것은 분명히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화는 서리 맞고 피어난다. 고창에 자리맥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5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추진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대산면 노인당 이전 관계를 면민에 여론을 받아 가지고 재정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군수님께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대산면에 주차난 해결 징후가 보인다. 계산적인 재산관리 추진을 잘하시고 있다. 회의록에 남겨서 과장님 업무추진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행정이 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행정이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반대하면 무조건 반대자로 모르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 사택까지 집적 찾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안됩니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거요. 재검토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재검토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무런 선도 없을 때 이것을 그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산면 미래에 엄청난 정말 영향을 주는 조그마한 바꿈이지만 농협에 주차장이 없던 것이 주차장이 생기고 주차난 해결되고 노인당도 넓게 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옆집 좋고, 뒷집 좋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행정이 획일성으로 계속 갔더라면 대산은 어마어마한 잘못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면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대안을 새로 받아 주시고 한대 대해서 재산관리 추진 잘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여기 청사 이전을 하면 여기에 몇 개과가 들어옵니까?

외부에 있는 산림축산과가 들어오고 12월달 특화지원 사업소 하나 생기거든요 그런 과가 들어옵니다.

특화지원 사업소요?

특화지원 사업소요, 사무관이 한명 늘고 그 다음 복분자라든가 경관농업을 관장합니다. 과가 2개 들어옵니다.

2개 들어와요 4층에?

재정과하고 해양수산과 직장협의회 산림축산과입니다. 4층에 자치행정과 자료관이 생기고 직장협의회, 해양수산과, 산림축산과, 특화지원사업소, 재정과 5개가 들어옵니다.

재정과가 이리로 와요?

예, 왜냐하면은 1층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야간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실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당직실과 연계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 당직과 연계해서 근무합니다.

알았고요. 우리군에 군세입이 분류별로 총 얼마이어요? 군에 세입?

지방세가 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도세가 연간 86억원정도 되고요 군세가 보통 8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84억원 밖에 안돼요?

지방세가 84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지시부담금 줘 버리면 남은 것 없겠네?

여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